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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을 죽인 '新5적'은 누구인가?

    [홍성태의 '세상 읽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하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4 오전 9:59:07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국면론을 펴면서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를 다시 반려하겠다고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바람 분다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희한한 바람론을 펴면서 한나라당의 쇄신에 대한 요구를 무시했다. 어쩐지 엄청나게 거대한 불도저가 불에 타 죽은 시체들이고 바위에 떨어져 죽은 시체고 할 것 없이 그냥 깔아뭉개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직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불과 15개월만에 처절하게 자살하고 말았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일부 '우뻘'을 빼고는 누구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응을 보면서 또 다시 참담한 심정이 드는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은 안 됐지만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타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은 아주 많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5대 사안이 중요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눈물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에 대한 검찰의 부패 혐의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뇌물범으로 기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옳은 것이었다면, 그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른 것은 국가적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수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국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뇌물범을 국민장으로 예우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기업순위 620위인 부산중소기업에 대해 서울에서 조사관을 관광버스로 특파해서 급작스럽게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배경은 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획조사를 한 것이고, 이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 기획출국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상률을 즉각 소환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곧 자신을 임명한 정권을 향해 칼날을 겨눈 자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그는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채진 검찰총장과 너무나 닮았다. 한상률에 대한 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이다.

    셋째,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조차 강력히 억압하고 훼방하고 있다. 경찰의 행태를 보노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다. 경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광장을 '닭장차'로 둘러싸서 시민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경찰은 도대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전철역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가?

    경찰의 행태를 보면, 지금 이 나라는 확실히 5공화국으로 옮겨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두환이 친해서 경찰이 이렇게 5공화국처럼 행세하는 것인가? 경찰은 대한문 앞 분향소를 대대적으로 파괴하고는 의경의 잘못이라고 주장해서 애꿎은 의경을 정권의 개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이 한심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중·동·KBS의 보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중·동·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욕설이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예 '박연차·노무현 게이트'라고 꼭지의 제목을 뽑아서 계속 보도했다. 이런 식이라면 '박연차·이명박 게이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박연차는 천신일과도 아주 친했고, 천신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은 흔히 인터넷의 익명 폭력이 연예인을 죽인다고 비난을 퍼붓는데, 보수 언론이야말로 엄청난 실명 폭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고자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언론의 문제는 '보수'가 아니라 '왜곡'에 있다. <조선일보> 신경무의 만평은 그 좋은 예이다. 이 점에서 KBS가 조·중·동과 한 패가 된 것에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런 여러 문제들이 과연 각 주체들의 주체적 판단과 자발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패 수사에 예외는 없다는 식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지적을 묵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과 가족은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을 뇌물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지는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모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가 죽기 전이나 죽은 후에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 않은가? 처절히 파괴된 분향소가 진실을 참담하게 증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너무도 큰 충격이고 고통이다. 이미 작년 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해주는 것 같다. 보수 세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 폭력으로 억압하려 하고 있다. 이런 행태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보수 세력의 문제를 다시금 잘 보여주고 있다. 보수 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인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오히려 그에게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탐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주화의 민주화라는 영속적 민주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정말 실증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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