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기소건에 대한 1심 판결의 "무죄" 선고로 1라운드 완패를 당한 검찰이 지저분한 "별건 수사" 착수로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흠집 내기를 시도하다가 여기저기서 난타를 맞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군요...

아침에 우연히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니, 이런 기사 제목이 눈에 뜨이더군요...

건설업자 '25년간 검사 스폰서' 폭로 파문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004200957593476 

"나는 25년간 검사들 스폰서였다"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4/h2010042002340222000.htm

와우!
내용을 읽어보니, 역쉬나... 그동안 접대 및 뇌물(?)의 일차 온상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한민국 검찰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군요...  술값은 기본, 돈에, 귀금속에, 밀수 방조에, 성접대까지.... 종목도 갖가지로 무척 화려합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자신의 기소에 앙심을 품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업자"의 음해 모략이라고 막고 나섰는데요...
오늘 밤 MBC [PD수첩]에서 그 고발 진정의 진상에 대해 일부를 밝힐 것이라 하니, 무척 기대가 되고 흥미가 돋궈지네요....

당연히 검찰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요. 자신들은 "무죄"라고!  이건 허무맹랑한 "무고"라고!!
어련하시겠습니까, 수사권을 쥐고 있는 본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유죄"라고 조사를 하기가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허긴 이 나라의 대통령 휘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작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자면, 참으로 가관도 아니니, 어떤 수사나 조사 결과가 나온들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얼마나 믿을까요?

우리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던 PD수첩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한명숙 총리의 뇌물수수 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명백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성을 예보했던 미네르바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가리려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작금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증거 한 조각도 없이 매우 비합리적인 심증만으로 이것을 "북의 공격"이라고 계속해서 설에 설을 더해서 흘리면서 지방선거 국면 전환의 무기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된 장병들의 이름 하나 하나를 호명하면서 눈물을 찍어내가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국군통수권자의 익숙한 연기도 크게 한 몫을 할 듯 싶고요....

방송과 매스컴을 동원한 천안함 애도 물결 조성 캠페인에 금새 여론조사 결과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가만히 지켜 보노라면,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정말이지 곱고 착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얼마나 감성에 쉽게 휘말리고 또 쉽게 집단 정서에 동화되는지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살리기의 대안으로 엠비를 찍었고, 그것은 기업가 출신이면 좀 더 돈을 잘 벌게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일종의 "탈출구"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집단심리의 작동이 한 순간에 어떤 심리적 착각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의 산업구조 및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며 부동산 매매는 사실상 중단되고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쓰러져가는 건설사들의 명줄을 연장하고 버블 붕괴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다 보니 비합리적인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퍼붓는 "4대강 준설사업"이 환경 파괴라는 수많은 영혼들의 항의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강행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언론이나 미디어, 특히 매스미디어가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고 바합리적 대중 정서를 자극하여 국론의 방향을 호도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해악과 폐단은 단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 정권 내내, 5년에서 10년에 걸친 국가 정책과 방향을 그르치게 되고, 그것은 곧 한 나라의 미래를 그르치게 만드는 일종의 범죄가 되곤 합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올해로 5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첫 승리였고, 고귀한 희생들을 댓가로 하고 얻은 짧은 승리였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의 질긴 아성은 그 뒤로 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도, 다시 10년을 연장해서,
자그만치 30년이 더 흐른 9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대한민국에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길은 그리도 멀고 험한 투쟁의 연속이고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학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 규명도 없이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을 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전쟁 불사"를 부르짖는 넋빠진 우익들의 위험한 준동들,
정작 자신들은 접대와 뇌물의 관행 속에 빠져서 살면서도 정치권력에 대한 아부와 충성을 위한 수사에 매진하는 정치 검찰의 비이성적 행태들,
환경영향 평가는 고사하고 법률에 규정된 처리절차조차 무시하고 생명줄을 끊어놓는 졸속적인 4대강 개발 같은 망동들,
방송과 신문, 심지어 종교까지도 인위적인 숙청과 추방으로 정권의 입맛에 맛는 사람들로 채워서 사유화하려는 작태들...

이런 모든 비합리와 야만성을 싸워 이겨내는 과정 하나 하나가 바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일 것입니다...

권력의 도덕성, 그것은 그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권력의 도덕성, 그것은 그 권력이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아래 퍼다 올린 [미디어오늘]의 기사들 보시고, 우리 권력의 도덕성, 검찰의 도덕성, 그 현 주소를 한번 되살펴 보시지요...

<렛츠고 2010/04/20 11:56>


* 원문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628
"검찰, 성상납 문건 알고도 은폐했다" 
 PD수첩 "문건 신빙성 있다"…오늘 검사장 실명 공개
 
 2010년 04월 20일 (화) 09:14:25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MBC 이 20일 전·현직 검사들의 향응이나 성접대 실태를 방송하는 것과 관련해, 제작진은 "검찰이 신뢰할 만한 문건 내용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최승호 PD는 지난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에선 다 알고 있다. 제보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라며 "그 당시 수사를 하던 담당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하는 것 판단하고 이 문제를 수사 안 했다. 무시하고 외면했다. 은폐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문건에 검사들의 향응, 성접대 내용이 나왔으니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검찰은 확인을 안 했다"며 "삼성 떡값에 대해 검찰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최승호 PD.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최승호 PD는 "문건이 상당히 신뢰가 있는 것으로 취재됐다"며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회식 등을 목격한 사람,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건에 "최근 내역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우에는 사용된 수표 번호도 적혀 있다"며 문건 자체의 신뢰성도 강조했다.

최승호 PD는 상당수 검사가 향응이나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57명이 실명으로 적혀 있는 것이고, 제보자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다"며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제보자는 '최소 검사 100명에게 성상납을 하지 않았겠나'고 말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검찰이 제보자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점'을 묻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내놓은 문건"이라며 "이걸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승호 PD는 또 "'PD수첩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고 묻는 기자도 있다"며 "지금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것인가. 사건의 실체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검사장) 두 분은 실명으로 나온다"며 취재 과정에서의 검찰쪽의 압박은 "방송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PD수첩이 공개한 '검찰 X파일' 문건. ⓒMBC   
 
<PD수첩>은 20일 오후 11시 10분 '스폰서 홍두식(가명), 지난 25년을 폭로하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현직 고위간부 2명을 포함해 전·현직 검사 57명 X파일을 밝힐 예정"이다. <PD수첩>은 "84년 3월부터 09년 4월까지 향응 및 성 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입수했다"며 "문건에는 법무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고,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이나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일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의 중이라 통화가 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PD수첩에 의혹을 제보한 건설업자 정 모 씨는 지난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또 다른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라며 방송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음은 최승호 PD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건에는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향응이나 성접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나.
"최근 내역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우에는 사용된 수표 번호도 적혀 있다. 57명이 실명으로 적혀 있는 것이고, 제보자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형사 1부와 점심 식사를 했다면 제보자가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제보자는 최소 검사 100명에게 성상납을 하지 않았겠나고 말한다."

- 향응이나 성상납과 관련 팩트 확인을 어떻게 했나.
"최근 2009년 건을 검증을 해봤다. 문건이 상당히 신뢰가 있는 것으로 취재됐다.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회식 등 을 목격한 사람,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 문건을 공개한 스폰서 홍두식(가명)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가.
"신빙성이 있다." 

- 검찰은 제보자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선 다 알고 있다. 제보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다. 그 당시 수사를 하던 담당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하는 것 판단하고 이 문제를 수사 안 했다. 무시하고 외면했다. 은폐한 것이다.

문건에 검사들의 향응, 성접대 내용이 나왔으니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검찰은 확인을 안 했다. 삼성 떡값에 대해 검찰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검증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 제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혐의 내용에 대해 재판에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내놓은 문건이다. 이걸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심지어 'PD수첩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고 묻는 기자도 있다. 지금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것인가. 사건의 실체를 호도하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내용을 밝혔을 때 '삼성으로부터 그가 몇 억 받았다'며 물타기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저널리즘 원칙에 맞게 기사를 써야 한다. "


- 두 명의 검사장만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문건에 나온 검사들 중 제일 높으신 분들이고 관계를 맺은 게 많다. 또 한 분은 감찰직을 맡지 않았나. 방송에서도 두 분은 실명으로 나온다."

- 취재 과정에서 검찰쪽으로부터의 압박은 없었나?
"방송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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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지난 번 글 http://letsgo.tistory.com/163 에서 트위터 사용자들간에 이뤄진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잠깐 언급했었지요.
지난 금요일(9일), 법원의 한명숙 무죄판결로 인해 그 때 예견했던 상황이 눈앞에 기정 사실화되는 느낌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실시되자 당혹스러워진 검찰이 급기야는 또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들이대며 예전에 한명숙 총리를 지원했던 기업을 불시에 습격(?)하여, 회계 장부 및 컴퓨터 하드를 털어 갔다더군요.. [피의사실 언론 흘리기] 라는 불법 카드는 이젠 아예 검찰의 단골 메뉴가 되어, 모 언론에서는 특종처럼 또 이를 까발려 기사로 나불댔고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1703 

"개쪽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왕 똥 묻은 김에 아주 끝장을 보자고 발 벗고 나선 모양입니다.  
이게 법을 지키겠다는 검찰이 정녕 할 노릇인지, 정말이지 기가 차고, 그 추잡함과 치졸함이 극에 달해서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고 역겨울 지경입니다.  "떡검"도 모자라 "개검"이라는 핀잔을 들어가면서도 검찰은 도무지 자신들이 왜 "엑스맨"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한 바보들 같습니다...

검찰의 또다른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보도기사가 실리자 한 시민이 참으로 무섭고 생각하기 싫은 댓글을 남겼더군요...
"노무현에 이어서 한명숙도 죽어야 끝나겠구나!"

작금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은 "떡검"이나 "개검" 수준을 넘어서 아주 화끈하고 당당하게 "살인검찰"로 불리고 싶은 걸까요?
강금실 전 장관이 그랬다던가, 국회 질의에서 어떤 의원이 그랬다던가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한명숙 총리의 골프접대 건을 두고 여론몰이식으로 도덕성 흠집내기를 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 치고 기업이나 업계에서 골프 접대 권유 한 번 안 받아본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타일렀다더군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 했는데, 검찰은 털면 과연 먼지 정도만 나올까요?
자, 이번에는 또 몇 년이 지난 사건을 비오는 날 먼지 털 듯 털어서, 다시 또 추가로 흠집을 내려고 달려 들까요??
검찰은 왜 여당도 원하지 않는 짓을 벌여서 오히려 상대방이 표를 더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일까요?

무죄로 개망신당한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정치 검찰로서의 충성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도 아니면 정권이나 여당의 통제 수준을 벗어나버린 검찰 자주성의 발로?
그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자신들 손안에 있다는 오판과 자만심이 초래한 자연스런 귀결점?

검찰의 연이은 헛방질과 자충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대, 이들이 패착에 패착을 거듭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도와주는 엑스맨 역할을 해주는 까닭은 한 마디로 무식해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나 권리의식이 그동안 얼마나 성숙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멍청함 때문이라는 것입지요!

작금 청와대와 군 당국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 공개를 놓고,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것,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도 못하고, 앞뒤 안맞는 상황논리로 시나리오 꿰어맞추기에 정신이 없는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과 웹을 통해 더 이상은 권력의 정보 독점이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지요. 한 마디로 이 모든 혼란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아둔함에서 기인하는 "블랙 코미디"라는 점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군대도, 한나라당도, 그리고 어쩌면 청와대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헛방질과 자충수를 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들의 최대 맹점은 지금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실수로부터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하는 무식함과 멍청함에 있기 때문이지요...
용산참사, 노대통령의 죽음, 4대강 삽질, 미디어법 날치기, 세종시 무대책, MBC 좌파 척결, 불교계 좌파 스님 추방 등등....
쉬지 않고 벌어지는 이들의 헛방질은 제가 보기에, 계교나 오만의 소치라기보다는 무감각과 무식의 소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엑스맨 효과가 나타날 것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애초부터 미리 예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만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무죄 선언의 쪽팔림을 당하고서도 여전히, 한명숙의 또다른 정치자금 수수 의혹설을 흘리며 버티는 까닭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년(女) 없다"는 명제도 "참(truth)"임을 만인 앞에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게지요...

조심스럽게 예견하건대, 검찰이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고 치졸하게 계속 달려드면 들수록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엑스맨 효과는 2배, 3배로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제 풀에 지치지 말고,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좀 더 말 같지 않은 사건을 끊임 없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내심 희망하는 바입니다.  

무죄 판결 이후 출마선언도 하기 전에 뒤집혀버린 서울시장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제가 왜 그러기를 희망하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렛츠고 2010/04/11 03:53>

* 원문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54 [미디어오늘]
한명숙 39.2% 오세훈 37.6% 노회찬 7.9%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 한명숙 지지율 오세훈 넘었다
2010년 04월 10일 (토) 11:22:52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서울시장 후보 가상 대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는 지난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서울 지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를 벌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다음 네 명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은 결과, 민주당 한명숙 39.2% 한나라당 오세훈 37.6% 진보신당 노회찬 7.9% 민주노동당 이상규 3.4% 등으로 나타났다.


   
  ▲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명숙 전 총리는 오차 범위 내의 결과이지만 오세훈 후보를 넘어서는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한나라당 우위의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란 정치권 관측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아직 공식적인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본격적인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지지도 상승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게다가 이번 여론조사는 여당 후보 1명 대 야당 후보 3명의 대결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야당 단일후보로 나서면 더욱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리서치뷰  
 

실제로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가 맞붙을 경우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 야권 단일후보 46.5%, 한나라당 후보 38.5%로 야권 단일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4당 단일 후보가 성사될 경우 야권 단일후보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자충수로 끝나면서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는 여권의 비아냥이 농담이 아닌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여권의 고민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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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오늘은 또, 어느 누가 말같지 않은 말을 나불대서 국민들을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웃음을 선사해줄까??
[개콘]이나 [1박2일] 같은 개그 프로나 주말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 5만 달러를 집어 삼킨 것은 결국 의문의 총리 공관실 "의자"인지라, 의자를 기소해야 할 황당한 상황에 처한 정치 검찰,
- "'큰집'가서 조인트 까이고 좌파 척결의 청소부 역할을 자임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는 MBC 방문진 이사들의 고해성사,
- 자신은 군대도 안 갔다온 주제에 맹호부대원으로 월남을 다녀온 스님더러, '좌파' 주지라고 붉은 부적 딱지를 붙이고선,
'좌파' 교육 탓에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난무한다고 믿는 대한민국 검사 출신의 집권여당 원내총무 의원 나리,
- 미국의 대통령과 주한 미군의 대다수가 '흑인'인 마당에 아프리카는 '무식한 흑인'들의 땅이라 확언하는 국방부 장관...

연일 이어지는 청와대와 검찰, 정부 여당, 이른바 '보수 우파'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몰상식한 망언(?)들을 연일 시리즈로 겪다보니 내일은 또 누가 무슨 황당한 코미디성 발언으로 국제 망신을 자초할까 조마조마한 게 요즘 우리네 일상이 되어 버렸네요...

안녕하세요, 렛츠고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지요??
시국이 하수상한 탓인지, 지도층이 방향을 못잡고 헤매는 탓인지, 봄기운이 한창이어야 할 3월말인데도 폭설이 오락가락하고  도통 눈앞을 분간하기 힘든 황사가 세상을 뒤덮곤 하는 꼴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 초 용산참사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부른 비극적 결말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기는 했었죠.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정권의 독선과 착각, 과거 무소불위형 권력에 대한 향수가 앞으로도 여러가지 무리수를 자초할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환경영향평가는 깡그리 무시하고 삽질부터 시작한 4대강 사업의 난맥상에 이어, 뒷감당도 생각지 못한 채, 원안을 버리고 수정안 만들기에 정신이 없는 세종시 문제까지...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 없이 국론은 꼬이고 시국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벼르는 야권과 더불어 지방선거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니... 오호, 난재라... 이 난국을 어찌할 것인고....


1. 이미 끝나버린(?) 서울시장 선거!

방금 전에 트위터 코멘트들을 들여다 보다가 막 올라온 재미난 투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생성된 지 두 시간만에 이루어진 이른바 트위터들의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 투표입니다.
(2010년 3월 22일 20시 25분경 아래 링크에서 캡쳐한 화면임.)
http://twtkr.com/poll/viewPoll.php?poll_id=PGe
언제까지 투표가 계속해서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시간 변동 현황을 보시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라구요...

국내 트위터 사용자가 아직은 50만명 수준이라 하고, 아이폰이나 모바일 인터넷을 즐기는 층은 아직까지는 젊은 아이들이 즐기는 매체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전통적으로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나, 동네 자영업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트위터 세대들의 재미삼은 투표 결과에 일희일비 신경 곤두 세우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의 위력이 현재 우리나라 산업과 문화, 그리고 의식의 추세와 대세를 바꿔 놓고 있다는 점을 조금만 살펴보실 줄 아는 혜안을 가진 분들이나 정치 이해 당사자들이라면, 젊은이들의 이같은 의식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억지 공작 덕분에, 결과적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야권 후보로 출마할 경우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싶네요. 그리고 그 승리의 일등공신이자 숨은(?) 주역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삽질 검찰 자신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에서 실수로든 일부러든, 검찰의 로고를 삽질 로고로 바꿔 놓은 것은 무척 시의적절하고 적확한 진단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입지요.... 검찰이 "귀신을 통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마당에, 어쩌면 이런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이 로고만으로도 작년 노무현 대통령 수사 이래 검찰이 보여온 표적수사의 현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긴 한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위법적 수사 행태를 변호하기 위해 의원들의 질문에 쩔쩔 매는 모습이 안쓰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시간이 남고 무료하실 때 한번 보시지요....들.....



2. [무소유]와 "똥 밟은 기분"

"
나는 내가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엄격히 가리려고 한다. 이런 내 나름의 질서가 없으면 내 삶은 자주적인 삶이 될 수 없다. 유일한 정보 전달의 기계인 그 라디오만 하더라도 내게는 필요한 소리보다는 쓸데없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 때가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와 들을 만한 뉴스만을 골라 듣고는 이내 꺼 버린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들 자신을 소유해 버린다. 그러니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 없어도 좋을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 만큼 홀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린다..

                     -- 법정 스님,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중에서

한 평생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하시다 입적하실 때까지도 후세인들에게 [말빚]을 남기고 싶지  않노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낸 모든 책과 저술을 더 이상 펴내지 말 것을 유언으로 당부하신 법정 스님의 뜻과는 달리, 요즘 서점가나 인터넷 중고서점 등에서는 스님이 펴낸 책들이 웃돈을 얹어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접하고 들었지만 정작 그 분의 [무소유]란 책을 직접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책을 사볼 수 없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 역시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예전에 어느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샘터]사에서 발간한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는 손바닥 문고판 책 한 권이 법정 스님의 책으로는 유일하게 집안 책꽂이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더군요...

위에 옮겨드린 글귀는 덕분에 제 '소유물'로 지니고 있던 책 중에서 인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옮긴 것은 극히 일부일 뿐,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에 관해 설파한 이야기들은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들이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 삶의 터전을 더럽히도 잃어가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쓰고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그런 큰 스님이 가신 자리에, 과연 우리 사회에 아직도 무소유의 정신을 더 많은 이들에게 설파하고 남김 없이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이 남아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공교롭게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명진 스님의 진실 게임 공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강남 한 복판에 부자 절에 "좌파" 주지가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냐며, 봉은사를 조계종 총무원 관할로 직영 사찰로 바꿔버린 최근의 이상한 결정에 이미 작년 말부터 집권 여당의 지속적인 입김과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해버린 것이지요...

사실 이런 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명진 스님이라는 분의 이름자 정도나 알았지, 이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코엑스 앞의 봉은사가 어떤 규모이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서 몇 가지 인터넷 검색어로 살펴본 바, 제가 모르던 또 한 분의 존경할만한 스승이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http://letsgo.tistory.com/162

어떤 분들은 별로 안좋아하시는 황색 언론의 대명사 딴지일보가 작년 9월경에 소개한 인터뷰 겸 명진스님에 대한 프로필 기사를 보고 정리한 제 블로그 글입니다. 원문 출처는 http://www.ddanzi.com/news/6187.html  이곳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이 글을 통해 명진 스님이란 분의 치열한 행적을 보면서, 비록 법정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시대의 양심으로, 세인과 불자들의 귀감으로 살아계신 어른이 아직도 남아 계시는구나 하는 안도감에 저는 기분이 무척 흡족했더랬습니다.  평생 수도에 정진하시다가 강남 부자 동네 거대 사찰의 재정 관리를 맡게 되었을 때 명진 스님께서 내뱉은 인터뷰 소감 한 마디인 즉 "똥 밟은 느낌"이라 하셨다는데, 그 표현이 참으로 실감나고 공감이 갑니다....

왜 똥 밟는 기분이었을까요?
아래 기사를 추가로 읽어보니 스님의 그 말뜻이 확연하게 다가오더군요...
[오 마이 뉴스]에 실린 아래 기사 읽고, 저는 즉석에서  5천원의 원고료를 휴대폰으로 결제해 보내 버렸답니다.
여러분도 짬이 나실 때 한 번 읽어 보시지요, 과연 5천원 어치 구독료를 지급할 가치가 있는 글인지....

툭하면 '좌파 낙인' 찍어대는 '이상한 우파의 나라'

3. 소셜웹슈트로 시작하는 CEO 생활

제가 이달 초에 마포세무서에 들러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공식 CEO로 나섰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대표자명으로 등록한 것이지요. 상호명은 씨알네트웍스! 
원래는 한글로 지으려던 게 아닙니다.  CR Networks 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지은 것인데, 한글로 상호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시알보다는 씨알이 낫겠다 싶어서 그리 결정했습지요...

CR이 무슨 뜻이냐구요? 씨알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은 욕심을 섞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CR은 컨텐츠 리크리에이션, 컬춰 리볼루션, 코웍 릴레이션 등등... 갖다 붙이는대로 뜻은 자유롭게 확장시키면 그만입니다... 상호 자체보다는 무엇을 하려는 사업자이냐가 더 궁금하실 터이겠지요!

거창한 규모의 조직이나 회사는 아니구요, 요즘 유행하는 [1인 창조기업]이길 자처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이니만큼 업종이나 아이템 또한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겠구요... 어쨌든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및 종목은 [서비스, 도소매]에 [광고대행, 광고물제작, 무역(영상컨텐츠)] 라고 씌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굳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트위터 @letsgo999 나 링크나우 http://letsgo.linknow.kr 로 연결해 주시면 따로 설명 드리지요... 

개인 블로그는 계속해서 티스토리를 유지할 거구요... 다만 앞으로 개인 소식을 전하는 웹페이지는 소셜웹슈트형 통합 페이지로 옮기려고 합니다. 음... 주소는 간단히 줄이니까, 이렇게 되더군요.....  http://j.mp/letsgo999

소셜웹슈트가 도대체 뭐냐구요??  위키피디아 한글판을 통해서 검색해본 정의는 아래와 같네요....
소셜 웹 슈트(Social Web Suite)는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 중 자신의 비즈니스, 성향, 목적등에 맞는 소셜 미디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칭하는 용어로, 같은 의미로 소셜 웹 컨테이너라고도 한다. 분산되어 있는 소셜웹 서비스를 각 개인에게 맞춰서 하나의 서비스로 묶는 것을 칭하는 말이다.

한 마디로, 블로그나 트위터, 링크나우 같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등 자신과 웹, 모바일을 연동하는 각종 인터넷 표현 수단들을 한 군데 주소 안에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껍데기 옷이나 집 같은 개념이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서 소개한  http://j.mp/letsgo999 링크를 눌러보시면 기존의 일반 블로그나 웹페이지와 거의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페이지의 하단에 아래 그림에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것과 같이 몇가지 아이콘 메뉴 바가 보이실 겁니다.


심심풀이 삼아 해당 아이콘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메인 블로그며, 홈페이지, 트위터, 혹은 링크나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의 프로필 페이지로 링크되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제반 소셜 웹 페이지들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툴을 일러서 바로 "소셜 웹슈트"라 부른답니다.

요즘 아이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보내는 것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참석하지 않은 세미나나 포럼, 강좌라 할지라도 그 곳에 참석한 친구만 있으면 아이폰으로 생중계 해달라고 부탁하면 실시간 현장 중계방송을 통해 그대로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은 단지 조금 더 똑똑한 휴대폰이 아니라, 새로운 모바일 통신 문화혁명을 일으킬 새로운 주인공으로 인정받는 것입지요...

며칠 전 국회 [소셜미디어 포럼]에서 개최한 발족 행사에서 이찬진 대표가 행한 특강을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께서 아이폰으로 생중계한 것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청했더랬습니다. 아이폰을 갖고 계시면서도 아직 그 파워풀한 기능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시간 생중계를 시험삼아 직접 한번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저는 아직 아이폰이 없어 아쉽지만, 나중에라도 구입하게 되면, 바로 한 번 시험해볼 요량이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구요?? 아래 링크 참고해 보시지요....

http://deepnite.tistory.com/179  


창밖의 행인들이 우산을 쓰고 종종걸음을 치는 것을 보니, 낮에 내리던 폭설이 이젠 봄비로 바뀐 모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이런 날은 파전에 동동주와 더불어 김추자의 [봄비] 같은 노래가 더 생각이 많이 나곤 한답니다...
혹시라도 그 때 그 시절의 노랫가락이 그리운 분들이시라면, 아래 링크에 붙여놓은 곡들을 한 번씩 짬짬이 들어보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그리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http://letsgo.tistory.com/138

올 들어 새로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느라, 부쩍 새로운 분들과 명함을 나누고 인사를 건네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오프라인 미팅이나 관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생판 모르는 분들과 만나서 메일이나 메신저로 첫 인연을 맺는 일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바로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아닌가 싶네요...
설마 뒤쳐진다고 해서 죽기야 하겠습니까...  다만 새로운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동안 허비한 세월과 먹어버린 나이가 있는 탓에, 올해는 그런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새 봄, 폭설과 꽃샘 추위를 이겨내면 머지 않아 화사한 봄꽃내음이 우리 모두를 반겨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진정 행복한 거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2010년 3월 22일 늦은 밤,
선릉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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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 09.06.06 10:07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34

    빈자의 무기, 그리고 노무현
    한겨레 한승동 기자
    » 빈자의 무기, 그리고 노무현
    디아스포라의 눈 /

    호찌민의 청빈 이미지는 항미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청빈과 도덕성은 빈자나 약자가 부자나 강자와 싸울 때 필수불가결한 무기다. 노무현씨와 호찌민을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굳이 그런 시각을 제시해보고 싶어졌다.

     

    얼마 전 ‘봄에 죽음을 생각하다’라는 글을 썼는데,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국민장을 치르는 날에 이 글을 쓴다.

    실은 지난주 충북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이틀간 한국을 찾았다. 5월 23일 아침 일찍 일본에 돌아왔는데 하네다 공항 텔레비전 뉴스가 노 전 대통령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아내였다. “잘 다녀오셨어요?”라는 인사도 차리기 전에 그는 “뉴스 봤어요?”라는 말부터 꺼내더니 “이제 한국 사회도 좀 평온해지려나 했는데…. 나 울어버릴 것 같아요”라고 했다. 아내는 노무현씨 팬이었다. 일본인인 그에게도 노무현씨는 진보·민주·평화라는 가치들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가 충격을 받은 사실에 놀라면서 새삼 나 자신이 몹시 냉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집에 돌아와 한국에 있는 지인 두세 사람에게 감상을 물어봤다. 어떤 이는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몹시 분개했다. 대답은 모두 예상 이상으로 뜨거웠다. 그것은 그들이 노 전 대통령과 민주화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꿈을 공유하고 고락을 함께하며 싸워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못한 내가 그들의 슬픔과 분노를 공유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그러므로 나 같은 국외자가 왈가왈부하는 건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생각이 채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오해를 무릅쓰고 말한다면, 처음 내게 떠오른 생각은 “나약하구나”라고 할지 “서투르구나”라고 할지, 그런 것이었다.

    제3세계 정치지도자들은 사후에 권력남용, 부정축재, 친인척 비리, 이성관계 등 생전의 부정이 폭로되기 일쑤다. 예외는 저우언라이, 체 게바라, 그리고 호찌민 정도일까.

     

    호찌민에겐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두 사람 다 프랑스에 대한 저항운동에 가담했다가 투옥당한 적이 있다. 1945년 8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독립했을 때 그의 누나는 새 정부의 주석이 오랜 세월 소식도 없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오리 2마리와 달걀 22개’를 선물로 싸들고 하노이까지 동생을 만나러 갔다. 그 뒤 누나는 고향마을에서 보통의 농촌 아낙네로 살다가 9년 뒤 죽었다. 형도 동생을 만나러 갔으나 호찌민은 형을 관저에 들이지 않고 교외의 친척 집에서 1시간 정도 만났을 뿐, 그 뒤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이것은 호찌민의 결벽증을 전해주는 삽화들 가운데 하나다. 어쩐지 잘 만들어진 우화 같은 느낌도 들지만, 이야기의 진위야 어떻든, 이런 이미지를 호찌민 자신과 그 동지들이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었던 건 분명하다. 얇은 파자마 같은 농민복을 입고 폐타이어로 만든 샌들을 신은 가난한 사람들이 강대한 미국을 상대로 싸웠다. 이런 청빈 이미지가 남베트남 정권의 부정부패를 증오하는 국내 민중에게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항미(抗美)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데 사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청빈과 도덕성은 빈자나 약자가 부자나 강자와 싸울 때 필수불가결한 무기다. 노무현씨와 호찌민을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굳이 그런 시각을 제시해보고 싶어졌다.

     

    이명박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일 것이다. 거기에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정치권력은 으레 무자비하고 낯 두꺼운 정치보복을 한다. 노씨가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재임중에 그런 걸 예상하고 대비하지 않았다면 가열찬 정치투쟁을 한 지도자로서는 좀 서툴렀던 게 아닐까. 본인은 받은 줄도 몰랐던 것 같고, 문제가 된 돈의 액수도 과거 권력자들이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고 누가 변명해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씨가 내건 원칙과 그에게 쏠린 기대를 생각하면 그것도 구차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한다면, 노씨와 그 주변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도덕성이라는 귀중한 무기를 잃은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사건 다음날 이렇게 논평했다. “대통령에게 강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시스템하에서 사리사욕을 탐하는 세력이 지연·혈연을 이용해 대통령 주변에 접근하고, 가족 측근들도 온통 돈으로 오염되는 추태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돼 왔다. 청렴결백을 표방한 좌파정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 보수파가 “기다렸다는 듯이” 진보세력의 도덕성을 냉소하는 그런 일을 허용해선 안 되는 거였다. 하지만 그 구실을 주고 말았다. <요미우리신문> 사설은 이어진다. “노무현 전 정권 시대에 한일관계는 역사인식이나 다케시마(독도) 문제로 냉각돼 정상끼리의 셔틀외교도 중단됐다. 당시 한국은 일방적인 북조선 지원 쪽으로 기운 유화정책을 고집했고 그 때문에 일본·미국과의 안전보장관계는 삐걱거렸다. …노무현씨의 죽음은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여기엔 노 정권의 역사적 공적이 거꾸로 투영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역사인식 문제로 일본에 단호한 자세를 취한 것은 <요미우리>에겐 문제였을지 몰라도, 재일조선인뿐만 아니라 식민지주의와 싸워온 세계 각지의 사람들로부터는 큰 환영을 받았다. 남북관계에 대해 내가 만난 한국인들은 “더는 과거의 대립시대로 되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 그런 급속한 시대변화를 일본 보수파는 즐기고 있다. 이 시대를 그런 식으로 지나쳐버려도 좋은 걸까?

     

    노무현씨는 호찌민만큼 청빈하진 않았고 다른 많은 정치지도자들만큼 낯 두껍지도 않았다. 그가 훌륭한 것은 자신의 실책과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정직성의 소유자라는 점이리라. 내가 그에게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그도 마침내 어깨짐을 벗었다. 하지만 그가 벗어버린 어깨짐은 곧 다른 누군가가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짐에는 상처받은 도덕성의 재건이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덧붙여졌다.

     

    서경식/도쿄경제대 교수


    번역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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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렛츠고
  • 09.06.04 08:52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6

    [여론조사] "盧 서거, 현 정권 책임"

     

    ◀ANC▶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이어서 왕종명 기자입니다.

    ◀VCR▶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건
    본인의 책임이 크다 36.6%,
    외부의 책임이 더 크다 60.8%였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주된 요인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고 묻자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한 답이 39%,
    검찰 27, 언론 21% 순이었습니다.

    둘씩 꼽으라 했을 때는
    검찰 64, 대통령 55, 언론 45%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62.5%로,
    정당한 수사로 본다는 의견 32.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검찰 수사 자체도 공정하지 않게
    이뤄졌다는 의견도 58.3%에 달했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는
    가족과 측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
    확인되지 않은 혐의로 망신주기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정국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67.8%가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풀기 위해서 대화 등
    유화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54%,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요구 42.5%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는 견해는 49.9%로,
    옳은 방향이라는 43.6%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전화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원문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359022_2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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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렛츠고
  • 09.06.03 19:29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5

    검찰이 '피의자 노무현'을 기소했다면?

    [김종배의 it] '천신일 수사'가 증명하는 '노무현 수사'의 무리수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3 오전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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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그어가며 읽을 필요가 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원이 내놓은 논리다.

    가장 중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그랬다.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부탁을 받은 천신일 회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방점을 찍자. 법원은 인정했다. 천신일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사실, 그리고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오간 금품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을 들어 범죄(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왕 짚은 김에 두 가지 사례를 더 살피자.

    ▲검찰이 한국중부발전 전 발전처장 박모 씨를 기소했다. 납품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전 재무팀 간부 허모 씨를 기소했다. 거래처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구모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2일 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종합하면 분명해진다. 단순히 금품이 오간 혐의만으로는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면 청탁과 대가성, 그리고 금품 수수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 이게 법원의 잣대다.

    어떨까? 세 사례에서 확인된 법원의 잣대를 '노무현 수사'에 대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형식상으로 보면 적합하지 않다. 세 사례와 '노무현 수사'를 단순 대비하는 건 부적절하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던 혐의는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가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다.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포괄적 선처를 바라는 청탁자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그래서 대가성에 대한 입증과 소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범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던 대통령 재임 시절에 100만 달러가 오간 사실을 알았다는 점만 입증되면 공소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봤던 범죄다. 이런 포괄적 뇌물죄와 천신일 회장에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굳이 대비 못할 이유가 없다. 범죄 구성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되지 못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의역'하면 '노무현 수사'에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이런 것이다.

    검찰은 100만 달러가 오간 사실은 확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이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100만 달러가 오간 사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증하지 못했다. 포괄적 청탁과 포괄적 대가 이전에 포괄적 인지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다르게 말한다. 검찰과 언론 일각은 '상식'과 '정황'을 근거 삼는다.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점, 100만 달러가 건네진 장소가 청와대인 점을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재임 중에 알았다고 보는 게 '상식'이요 '정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질없다. 이런 '상식'과 '정황'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는 앞서 나열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어떤 사람이 '피 같은' 돈을, 그것도 수천만원을 건넸다면 대가를 바랐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고, 그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황' 이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억하심정이 없는 한 생사람을 무고하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다. 이런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부러 옭아매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게 '상식'이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유일하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법원이 박연차 회장과 천신일 회장 사이에 오간 금품 가운데 15만 위안, 즉 베이징 올림픽 때 오간 2500만원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이 1971년부터 막역한 관계였던 점"을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지만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둘러보고 둘러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언론이 중계방송한 수사 내용을 놓고 보면 검찰은 무리수를 뒀다. 근거가 허약한데도 사건을 거창하게 키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돌출상황을 빼놓고 보더라도 뒷감당을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을 키웠다.

    그래서 묻고 촉구하는 것이다. 노무현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행여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비장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판 진행 중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비장의' 물증을 내놓으려고 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이 앉아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단지 '상식'과 '정황'에만 기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법적으로 옭아매려 했다면 그건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아마추어'의 면모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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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렛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