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기소건에 대한 1심 판결의 "무죄" 선고로 1라운드 완패를 당한 검찰이 지저분한 "별건 수사" 착수로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흠집 내기를 시도하다가 여기저기서 난타를 맞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군요...

아침에 우연히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니, 이런 기사 제목이 눈에 뜨이더군요...

건설업자 '25년간 검사 스폰서' 폭로 파문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004200957593476 

"나는 25년간 검사들 스폰서였다"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4/h2010042002340222000.htm

와우!
내용을 읽어보니, 역쉬나... 그동안 접대 및 뇌물(?)의 일차 온상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한민국 검찰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군요...  술값은 기본, 돈에, 귀금속에, 밀수 방조에, 성접대까지.... 종목도 갖가지로 무척 화려합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자신의 기소에 앙심을 품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업자"의 음해 모략이라고 막고 나섰는데요...
오늘 밤 MBC [PD수첩]에서 그 고발 진정의 진상에 대해 일부를 밝힐 것이라 하니, 무척 기대가 되고 흥미가 돋궈지네요....

당연히 검찰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요. 자신들은 "무죄"라고!  이건 허무맹랑한 "무고"라고!!
어련하시겠습니까, 수사권을 쥐고 있는 본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유죄"라고 조사를 하기가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허긴 이 나라의 대통령 휘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작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자면, 참으로 가관도 아니니, 어떤 수사나 조사 결과가 나온들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얼마나 믿을까요?

우리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던 PD수첩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한명숙 총리의 뇌물수수 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명백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성을 예보했던 미네르바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가리려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작금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증거 한 조각도 없이 매우 비합리적인 심증만으로 이것을 "북의 공격"이라고 계속해서 설에 설을 더해서 흘리면서 지방선거 국면 전환의 무기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된 장병들의 이름 하나 하나를 호명하면서 눈물을 찍어내가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국군통수권자의 익숙한 연기도 크게 한 몫을 할 듯 싶고요....

방송과 매스컴을 동원한 천안함 애도 물결 조성 캠페인에 금새 여론조사 결과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가만히 지켜 보노라면,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정말이지 곱고 착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얼마나 감성에 쉽게 휘말리고 또 쉽게 집단 정서에 동화되는지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살리기의 대안으로 엠비를 찍었고, 그것은 기업가 출신이면 좀 더 돈을 잘 벌게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일종의 "탈출구"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집단심리의 작동이 한 순간에 어떤 심리적 착각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의 산업구조 및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며 부동산 매매는 사실상 중단되고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쓰러져가는 건설사들의 명줄을 연장하고 버블 붕괴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다 보니 비합리적인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퍼붓는 "4대강 준설사업"이 환경 파괴라는 수많은 영혼들의 항의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강행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언론이나 미디어, 특히 매스미디어가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고 바합리적 대중 정서를 자극하여 국론의 방향을 호도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해악과 폐단은 단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 정권 내내, 5년에서 10년에 걸친 국가 정책과 방향을 그르치게 되고, 그것은 곧 한 나라의 미래를 그르치게 만드는 일종의 범죄가 되곤 합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올해로 5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첫 승리였고, 고귀한 희생들을 댓가로 하고 얻은 짧은 승리였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의 질긴 아성은 그 뒤로 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도, 다시 10년을 연장해서,
자그만치 30년이 더 흐른 9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대한민국에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길은 그리도 멀고 험한 투쟁의 연속이고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학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 규명도 없이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을 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전쟁 불사"를 부르짖는 넋빠진 우익들의 위험한 준동들,
정작 자신들은 접대와 뇌물의 관행 속에 빠져서 살면서도 정치권력에 대한 아부와 충성을 위한 수사에 매진하는 정치 검찰의 비이성적 행태들,
환경영향 평가는 고사하고 법률에 규정된 처리절차조차 무시하고 생명줄을 끊어놓는 졸속적인 4대강 개발 같은 망동들,
방송과 신문, 심지어 종교까지도 인위적인 숙청과 추방으로 정권의 입맛에 맛는 사람들로 채워서 사유화하려는 작태들...

이런 모든 비합리와 야만성을 싸워 이겨내는 과정 하나 하나가 바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일 것입니다...

권력의 도덕성, 그것은 그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권력의 도덕성, 그것은 그 권력이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아래 퍼다 올린 [미디어오늘]의 기사들 보시고, 우리 권력의 도덕성, 검찰의 도덕성, 그 현 주소를 한번 되살펴 보시지요...

<렛츠고 2010/04/20 11:56>


* 원문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628
"검찰, 성상납 문건 알고도 은폐했다" 
 PD수첩 "문건 신빙성 있다"…오늘 검사장 실명 공개
 
 2010년 04월 20일 (화) 09:14:25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MBC 이 20일 전·현직 검사들의 향응이나 성접대 실태를 방송하는 것과 관련해, 제작진은 "검찰이 신뢰할 만한 문건 내용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최승호 PD는 지난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에선 다 알고 있다. 제보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라며 "그 당시 수사를 하던 담당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하는 것 판단하고 이 문제를 수사 안 했다. 무시하고 외면했다. 은폐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문건에 검사들의 향응, 성접대 내용이 나왔으니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검찰은 확인을 안 했다"며 "삼성 떡값에 대해 검찰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최승호 PD.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최승호 PD는 "문건이 상당히 신뢰가 있는 것으로 취재됐다"며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회식 등을 목격한 사람,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건에 "최근 내역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우에는 사용된 수표 번호도 적혀 있다"며 문건 자체의 신뢰성도 강조했다.

최승호 PD는 상당수 검사가 향응이나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57명이 실명으로 적혀 있는 것이고, 제보자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다"며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제보자는 '최소 검사 100명에게 성상납을 하지 않았겠나'고 말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검찰이 제보자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점'을 묻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내놓은 문건"이라며 "이걸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승호 PD는 또 "'PD수첩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고 묻는 기자도 있다"며 "지금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것인가. 사건의 실체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검사장) 두 분은 실명으로 나온다"며 취재 과정에서의 검찰쪽의 압박은 "방송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PD수첩이 공개한 '검찰 X파일' 문건. ⓒMBC   
 
<PD수첩>은 20일 오후 11시 10분 '스폰서 홍두식(가명), 지난 25년을 폭로하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현직 고위간부 2명을 포함해 전·현직 검사 57명 X파일을 밝힐 예정"이다. <PD수첩>은 "84년 3월부터 09년 4월까지 향응 및 성 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입수했다"며 "문건에는 법무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고,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이나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일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의 중이라 통화가 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PD수첩에 의혹을 제보한 건설업자 정 모 씨는 지난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또 다른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라며 방송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음은 최승호 PD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건에는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향응이나 성접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나.
"최근 내역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우에는 사용된 수표 번호도 적혀 있다. 57명이 실명으로 적혀 있는 것이고, 제보자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형사 1부와 점심 식사를 했다면 제보자가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제보자는 최소 검사 100명에게 성상납을 하지 않았겠나고 말한다."

- 향응이나 성상납과 관련 팩트 확인을 어떻게 했나.
"최근 2009년 건을 검증을 해봤다. 문건이 상당히 신뢰가 있는 것으로 취재됐다.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회식 등 을 목격한 사람,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 문건을 공개한 스폰서 홍두식(가명)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가.
"신빙성이 있다." 

- 검찰은 제보자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선 다 알고 있다. 제보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다. 그 당시 수사를 하던 담당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하는 것 판단하고 이 문제를 수사 안 했다. 무시하고 외면했다. 은폐한 것이다.

문건에 검사들의 향응, 성접대 내용이 나왔으니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검찰은 확인을 안 했다. 삼성 떡값에 대해 검찰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검증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 제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혐의 내용에 대해 재판에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내놓은 문건이다. 이걸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심지어 'PD수첩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고 묻는 기자도 있다. 지금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것인가. 사건의 실체를 호도하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내용을 밝혔을 때 '삼성으로부터 그가 몇 억 받았다'며 물타기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저널리즘 원칙에 맞게 기사를 써야 한다. "


- 두 명의 검사장만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문건에 나온 검사들 중 제일 높으신 분들이고 관계를 맺은 게 많다. 또 한 분은 감찰직을 맡지 않았나. 방송에서도 두 분은 실명으로 나온다."

- 취재 과정에서 검찰쪽으로부터의 압박은 없었나?
"방송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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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 09.06.06 18:27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35

    공화국의 죽음과 새로운 시민의 탄생

     

    [노무현을 기억하며] 노무현을 넘어 '우리'를 보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5 오후 5:12:31

     

    애도는 특히 그 죽음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을 때, 죽음에 대한 슬픔을 공유하며 사람들은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죽은 이 사람은 누구인지를 다시 물으면서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적대를 형성하게 된다. 누가 죽였는가? 이명박 정부와 검찰, 그리고 하이에나 언론이다. 스스로를 일관되게 인간적으로도 노무현을 싫어했다고 말한 보수주의자부터 노무현의 정책에 거의 대부분 동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진보주의자에 이르기까지, '검-권-언'이라는 거대한 권력'동일체'를 해체해야한다는 것을 절감하는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애도는 이처럼 강력한 정치적 힘이 있다.

    작년 촛불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외쳤던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삶의 강퍅함에 대한 슬픔을 공유하며,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애도하고 있다. 자살한 전前 대통령의 주검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수구보수들의 의도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부패한 정치인의 주검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는 공공公共적이고 조화調和로운 삶'이라는 공화국共和國 가치이다.

    보라. 이 나라 어디에 공공적인 것과 조화로운 것이 존재하는가? 법과 감사의 칼바람에 전직 대통령마저 쓰러져버리는 이 사회의 어디에 시민들의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권리가 존재하는가? 사람들의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 나라는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애도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 자체, 즉 '공화국'이다. 그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집권기간 내내 '대결과 불화'의 정치인으로 비하되었던 노무현을 '소통과 화합'의 정치인으로 재생하고 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노무현은 역설적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지킨 '마지막 대통령'으로 복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슬퍼하고 있는 죽음은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죽임이 아니라 공화국의 죽음 그 자체인 것은 아닌가?

    노무현, 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장면. ⓒ프레시안

    공화국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운용, 유지되는가? 간단하게 말해 공화국이란 사회적 갈등이 제도 정치의 영역에서 말과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체제가 아닌가? 말로 하자는 것, 제도권의 영역에서 말로 타협하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체제, 그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그래서 공화주의자 안에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자유주의자도 있고, 보수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다. 공화주의는 철저하게 제도의 운용에 대한 형식적 문제이지 정책 내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무현은 말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협의 과정을 존중한 근세사에 보기드문 대통령이었다. 그가 권력 기관에 의한 강권과 공작이 아니라 말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었다는 점에서 그는 '말과 토론'이라는 공화국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 통치를 하고자 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애도의 과정에서 복기되고 있다.(물론 그의 말과 토론은 철저하게 제도권 내에서의 문제이다. 거리의 정치에 대해서 그가 취한 입장은 더 복잡하다.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공화국은 철저하게 제도 정치 내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이다. 사실 노무현은 집권 기간 내내 수구보수들은 그의 집권 기간 내내 그를 대결과 불화의 상징으로 몰아갔다. 그가 자신의 파당을 떠나서 공공의 조화를 추구해야하는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회전문 인사'와 '코드 인사'를 통하여 대화와 타협 없이 자신의 주장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노무현이 제도 정치 안에서 한편에서는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 권력을 가진 통치인으로서는 법과 제도의 문제(즉 제도권의 영역)에서 수구보수와 끝까지 말로 해결하려고 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쩌면 그는 대연정의 제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그들 모두를 아우르는 공화국-共과 和의 나라 -대통령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소원이었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의 수구보수는 말과 타협의 가치를 믿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공화주의적 가치가 마음에서 완전히 결여된 존재들이다.(아이러니하게도, 미디어법이나 다른 법과 제도의 정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불화를 실체화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는 애초부터 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기득권자의 이해 수호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무현의 딜레마가 있었다. 그는 수구보수를 공화국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던지(이럴 경우에 그가 취할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 아니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밀어붙이던지(이럴 경우 그는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포기하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 불화상태에 빠지는 것을 감당해야한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공화국이라는 틀을 지키는 것을 택하였다. 그 결과 그는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수구보수 기득권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통치의 영역인 법과 제도에서는 그 어떤 불화와 적대도 실체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 분열은 곧 대화와 통합의 정치의 종식, 즉 형식 민주주의 안에서의 공화국의 포기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혼란은 노무현 아니라 노무현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사회의 분열'이 아니라 '자신의 분열'을 택한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플라톤의 '하나가 되기 위해 나 자신과 불일치하는 것보다는 전세계와 불일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격언의 정확하게 거꾸로 간 비극적인 인물인 것이다.

    법과 제도 개혁 앞에서 무릎 꿇은 공화국의 가치

    대표적인 것으로 대체복무제가 있다. 노무현의 서거 이후에 만난 병역거부운동을 하는 후배가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들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병역거부라도 해결해 놓고 가시지....'라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은 소위 개혁이고 진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거부감을 가졌던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이것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하는 임재성씨의 글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가 쓴 글의 제목이 '총 들지 않을 자유, 그는 알아줬다'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바로 이명박과 노무현을 가르는 기준점이라고 말을 한다. 맞다. 그래서 나도 노무현이 이명박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과는 민주주의와 인권, 즉 인간에 대한 관점은 달랐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노무현이 빠진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에 그가 대체복무제를 제도화할 수 없었다. 그는 대체복무제를 '알아주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영혼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그래서 그의 영혼'만'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집권기간에 당연히 그의 지지도는 곤두박질을 치지 않을 수 없었고, 영혼만 보게 되는(봐도 되는) 그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그토록 그의 가치를 존중하고 복기하며 슬퍼할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도 마찬가지였고,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언론 개혁이나 검찰 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불화 상태에 빠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관행이었다. 사형제는 집행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건드리지 않는 한 모든 적대는 실체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통치는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행에 반하는 법과 제도를 남겨둔 채, 그 관행만으로는 처리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그 사문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법과 관행들이 다시 무소불위의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 있다.

    용산참사 이후 문제가 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그는 내내 검찰의 권력과 싸웠지만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나 법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어디 이것들뿐인가? 돌이켜보면 수많은 일들이 그러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막을 수만 있었을 뿐 그것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노무현 역시 그 칼에 의해 희생되었다.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것보다 법 하나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워야하는 것은 권력의 하부 구조의 민주화 없는 권력 교체는 허깨비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어려운 것이 국가보안법이건, 대체복무제이건, 사형제 폐지이건, 이런 제도 하나를 고치는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보다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이것은 우리가 숱한 정치/사회 투쟁에서 범한 오류이다. 속된 말로 우리는 많은 투쟁에서 '현금주고 어음 받는' 어리석은 짓을 참으로 많이 해 왔다.(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의 '아름다운 도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내가 상대해야 할 경제 관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에 차 있는 사람들이었다. 2002년 대선 전야, 이회창의 낙승을 예상하고 있던 관료사회는 노무현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자 충격에 휩싸였다. 그 때 재경부의 한 고위관료가 내뱉은 말이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었다. "노무현 아니라 권영길이 돼도 상관없다!")

    지난 촛불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 것에 고무되어 무조건 청와대로만 외치다가 결국은 어청수 하나 제때 쫓아내지 못했으며, 집시법이든 무엇이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그 어떤 법도 제대로 민주화해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우리는 투쟁을 통하여 국정쇄신과 인적 청산을 요구할 때마다 권력의 시스템을 민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물갈이만 도와주는, 그것도 늑대 쫓아내고 호랑이 불러들이는 식의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였다. 지금 노무현의 서거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적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이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히려 친이계 파벌간의 파벌다툼의 명분만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바로 악의 평범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무현이 희생되게 된 것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의 '충성경쟁'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권력 앞에서 알아서 슬슬 기고 과잉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용산참사도 그런 과잉충성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만약 노무현을 조사한 검사나, 용산을 침탈한 특공대가 악마가 아니라 그들은 아주 평범하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 과잉하지 않고 그저 수행한 것이라면? 이것이 악의 평범함이다. 관료제사회에서 악이 이토록 평범한 것이라면, 우리는 악을 악마화, 그들을 악마화 하는 방식으로는 거의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악마를 솎아 내봤자 악의 평범함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오히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하는 것은 악의 악마화를 용인하는 현재의 권력 구조이며 그 권력 구조가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르크스를 빌려 고병권이 비꼬는 것처럼 교회는 그냥 두고 교황만 없애려는 시도이고, 당나귀는 그냥 둔 채 자루만 두들겨 패는 격이 된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이 못지않게 법과 제도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 예를 국가인권위에서 볼 수 있다. 일단 한번 만든 제도이다 보니 이 정권이 없애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였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다. 결국 인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귀결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제도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제도가 아닌 관행이자 '별정직'이나 '임시직' 형식의 다른 모든 제도들에서 이명박 정권이 사람을 내쫓고 기구를 축소한 것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드러난다.

    법과 제도, 특히 권력의 졸(卒)들이 부리는 하위 권력의 민주화가 없이는 법은 언제든 강권통치의 수단으로 바뀌고 하부권력을 악마로 만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독재 권력인가? 맞다. 그러나 이 정권은 박정희와 전두환과 같은 '초법적인 독재권력'이 아니라 '법을 통한 독재권력'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내내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그렇기에 바로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그 법과 제도, 그것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공화국을 향하여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에서 루이 16세의 처형을 '국가의 자살'이라고 부른다. 프랑스 국민들은 사실 도망가던 루이16세를 붙잡자마자 바로 죽여 버릴 수도 있었는데(즉 살해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단두대로 끌고 가서 '처형'을 시켰을까? 이에 대한 칸트의 이야기와 주판치치의 해석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살해는 국왕 개인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지만 처형은 국왕이라는 형식, 혹은 제도의 종식이 되어버린다. 국왕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형함으로써 프랑스의 국민 모두는 이미 국왕제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국왕의 처형과 함께 왕정제를 폐지해야만 했다.

    노무현의 죽음은 정확하게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현재의 형식적인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형식적으로만 죽어야했다. 법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법의 엄정함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이를 통해 부정부패로 상처받은 형식적인 공화국은 재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체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수구보수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부정부패라는 '사실(지금은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지에 대해서 온갖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터이지만)'에 맞서 공화국의 진실(이 공화국이 전혀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였다. 형식적으로만 죽어야하는 존재가 진짜로 죽어버린 것이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했던 공화국의 대통령이 권력에 의해 신체적으로 자살함으로써 공화국은 종말을 고한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의 죽음은 공화국의 죽음이다. 말과 토론,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면 '절제와 품격'있는 법집행이라는 공화국의 원칙과 가치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죽은 공화국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가 지키기를 원했던 공화국은 허상-유령이었다. 수구보수 기득권들의 공화국에 대한 파괴의 협박위에 세워진 것이 한국의 공화국이다.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임금님'을 향해 소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제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공화국의 죽음을 애도하고 말과 토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한다. 작년 광우병 파동으로 이 공화국 안에서의 삶의 처지를 경험했었고, 올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죽음을 공유하게 된 '우리'가 말이다. 이 우리는 과연 새로운 공화국의 새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그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적어도 삶과 죽음에 대해 이토록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화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감각을 가진 새로운 '우리'의 탄생은 적어도 '희망의 사건'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니.

    자. 이제 노무현을 넘어 새로운 '우리'를 보자. 노무현을 애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했고, 무엇을 보았는지를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보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는가! '우리'가 있다면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힘은 있는 것이다. 당신을 넘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이 '우리'를 보며, 편히 쉬세요. 노무현 대통령.


    /엄기호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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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렛츠고
  • 09.06.02 17:52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0

     

    노무현과 그의 시대를 보내며


                                                             
    정 지 창(영남대 독문과 교수)

    고전비극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보다 우월한 인간, 즉 왕이나 장군, 반인반신의 용사들인데, 이들은 타고난 운명의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외디푸스왕이나 햄릿 왕자, 발렌쉬타인 장군은 모두 고귀한 신분과 준수한 용모, 고매한 인품, 만부부당(萬夫不當)의 용맹을 타고났으나 한 순간에 영광의 절정에서 치욕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만다. 이러한 추락의 낙차가 클수록 관객이 느끼는 공포와 연민의 강도는 증가한다.

    비극의 주인공들이 자아내는 미적 정서는 흔히 숭고미와 비장미로 규정된다. 이상의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다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추락하는 주인공은 외경과 감동의 정서를 자극한다. 그리고 이러한 숭고미와 비장미는 역사적 인물들의 죽음에서도 나타난다.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사한 이순신과 관운장은 ‘성웅’과 ‘군신’으로 추앙되고, 기존의 체제에 도전하다가 처형된 전봉준과 스파르타쿠스는 비운의 혁명가로 미화된다.

    그의 비극적 죽음, 시대의 야만성을 증명


    그렇지만 노무현의 죽음은 이러한 숭고하고 비장한 영웅들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고전비극의 주인공처럼 왕이나 장군, 귀족도 아니고 반인반신의 용사도 아니었다. 강철같은 의지를 가진 혁명가나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지도자, 신출귀몰한 책략가도 아니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으나,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연민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인권 변호사로, 바보 정치인으로, 대중의 자발적 지지에 의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다시 농민으로 돌아온지 1년만에 절벽에서 몸을 던진 어수룩한 촌놈일 뿐이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되 그 추락의 낙차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노무현은 결코 신비로운 만년설로 빛나는 절대권력의 봉우리에 올라간 적이 없었고 그저 해발 백 미터의 야트막한 뒷산에 올랐다가 부엉이바위에서 사십 미터 아래 골짜기로 떨어졌을 뿐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기는 했으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휘두를 수도 없었으니까. 기득권 세력은 탄핵으로 그를 무력화시켰고 재벌의 앞잡이인 수구족벌언론은 집요하고 야비하게 그를 씹어댔다. 이제 권력은 청와대에서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대통령 노무현의 탄식은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진단이었다. 그는 시장의 힘에 떠밀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함으로써 지지층으로부터 고립되었고, 퇴임 직전 힘겹게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의 영광도 그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의 무조건적인 ‘거꾸로/뒤집기정책’으로 원천무효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뒤늦게서야 그의 비극적인 추락이 4·19 5·18, 6·10으로 얻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과에 안주했던 우리 모두의 탐욕과 나태와 위선의 결과임을 깨닫는다. 한때 그에게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던 서민 대중은 주식과 대운하, 뉴타운으로 떼돈을 벌어볼 욕심에, 이른바 386세대의 중산층은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어 출세시키기 위해, 등을 돌렸다. 민주시민과 노동자, 지식인들은 반대세력을 모질게 짓밟지 못하는 촌놈 노무현의 무력함과, 속내를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투박한 언행을 나무라며 현실정치를 외면하고 한탄만 하다가, 허황한 경제살리기 747공약을 내세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민주주의를 헌납하고 말았다.

    사냥개들에 쫓겨 헐떡거리며 살았던 개같은 시대


    노무현의 죽음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야만성을 증명한다. 온갖 풍파에도 끄떡없이 버텨온 세련되고 영악한 기득권세력은 재산도 학벌도 없는 시골 출신 대통령의 우직한 정의감을 비웃고 왕따시키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가 낙향한 고향 마을까지 따라와 처자식과 친구, 후배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끝장을 볼 때까지 괴롭혔다. 물고 뜯고 짓밟고 조롱했다.

    약삭빠른 수구족벌신문과 방송은 권력에 빌붙어 알량한 잇속을 챙기려고 온갖 거짓말과 욕지거리를 끝없이 쏟아냈다. 심지어는 소박한 촌집이 ‘아방궁’으로 왜곡되고, 봉하마을을 찾는 버스에 30만원씩 돈을 준다는 헛소문까지 나돌았다. (나는 1980년대에 전라도 주유소에서는 ‘김대중 선생 만세’를 외치치 않으면 기름을 팔지 않는다는 유언비어를 대학 교수휴게실에서 들은 적이 있다.) 줄을 풀어준 너그러운 주인한테 버릇없이 대들던 검찰과 경찰은 강퍅한 새 주인이 ‘물어라 쉭’ 하고 줄을 당기자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전 주인이건 누구건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물어뜯었다. 정적을 역적이라고 모함하여 유배를 보내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3족을 멸하여 씨를 말리던 왕조시대의 잔혹한 정치보복의 전통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토끼몰이를 당하는 고통이 오죽했으면 유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도 없다”고 비명을 질렀을까. 그들이 악에 바쳐 부르짖던 ‘잃어버린 10년’이란 구호는, 민주화의 대세에 밀려 빼앗겼던 기득권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찾아 다시는 내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과연, 그들은 ‘촛불’로 흔들리는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언론과 집회와 표현의 자유, 남북화해, 양극화 해소 등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을 불사함으로써 우리시대를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내팽개친 ‘야만의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이 기막힌 퇴행과 모욕에 맞서 힘없는 농민 노무현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생 동안 추구해왔던 가치를 온몸을 내던져 지켜내는 투신뿐이었으리라.

    잘 가시오, 벗이여!


    야만의 시대에 우리는 고통을 견디고 치욕을 감수하며 ‘살아남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했던 노무현은 너무도 우직한 촌놈이었기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삶과 죽음이 한 조각인 자연”으로 돌아갔다.

    1946
    년 병술(丙戌)생 개띠. 그가 기득권세력의 사냥개들에 쫓겨 헐떡거리며 살았던 개같은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 탐욕으로 파헤쳐지고 남북분단과 지역주의로 갈갈이 찢긴 산하를 장엄하고 처절한 낙조로 물들이며.

    잘 가시오, 벗이여! 같이 태어나 같은 길을 걷다가 먼저 간 동갑내기 도반들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본다. 화가 오윤, 시인 김남주, 음악가 문호근, 변호사 조영래 그리고 바보 촌놈 대통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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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정지창
    · 영남대학교 독문과 교수
    · 전 민예총대구지회장
    · 저서: <서사극 마당극 민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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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렛츠고





    지난 이틀 믿기지 않는 비보를 접하고, 참으로 착잡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누르며, 몇 번이나 눈시울을 적셨는지 모릅니다.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이들 간에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명

    엇갈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 노무현에 관한 한, 좌든 우든

    정파와 견해를 떠나서 그가 걸어온 인생 역정과 숱한 말들 속에 깃든 진정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리라 봅니다.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들에 대한 진실성을 끝내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좌우 정견과 동서 지역을 떠나 대다수 국민들이 고인이 된 그를 눈물로 기리고

    자발적으로 추도하는 이유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의 진실함을

    알고 또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시는 분의 추모제마저도 촛불시위가 무서워 무력을 동원해 막아야만 하는

    치졸한 정권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졸렬한 정치 검찰에 의한 타살임이

    분명한 마당에, 아직도 살아있는 입이라고 노무현을 비웃으며 남은 돌덩이를

    던지는 이들의 몰상식과 무모함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련한 연민을 느낍니다.

     

    집권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는 30년에 걸쳐 독재 정권들이 쌓아 올린
    정경유착, 권언유착의 결과물이라 할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자

    기득권 세력의 도전에 맞서 무던히도 줄기차게 싸웠습니다. 검찰권력은 물론

    이고 언론권력과 정면대결을 불사했고, 심지어는 청와대 자신의 권력조차도

    앞장서 내려놓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자 시도했습니다.

     

    비록 스스로도 원치 않았던 부동산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정작 국민을 깔보는 도덕성 없는 무리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마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지만, 역사의 후퇴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2009 5 23일 아침!

    대통령 노무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우리들 모두

    의 가슴 속에 커다란 멍에로 지워두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그 숙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또 얼마나 빨리 풀어낼 것인지가 이제 살아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국민 모두가 함께 떠안아야 할 큰 빚입니다.

     

    주말, 오랜만에 블로그 한 페이지를 열고, 아픈 마음으로 그를 보내는 짧은

    조문에, 진혼의 노래 한 곡 올렸습니다.

    마음 함께 하고픈 분만 클릭해 주십시오!!







     

      

    우리들 마음 속의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

    ( 1946. 08. 06 ~ 2009. 05. 23 )

     


    짧은 삶, 굵은 마침표 하나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당신에게
    우리 모두는 방조자요, 타살의 공범들입니다.

     

    당신을 칭송하며 따르던 이들에게도
    혹은 당신의 진심을 헐뜯고 폄훼하며 비웃던 자들에게도,
    지금 비록 당신은 갔지만,
    당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오롯이, 그리고 영원히 살아 남을 겁니다.

      

    진흙탕 뻘을 뒤로하고 피안의 땅으로 떠나는 당신의 지친 걸음길에
    아픈 마음, 타는 가슴으로 진혼의 노래 한 곡 향 대신 올립니다.
    막가자는 사람들 없는 나라에서, 부디 고이 잠드소서...


     

    >> 인간 노무현을 기리며 다시 보는 그의 초심(初心) 동영상 "노무현의 편지" <<



    >> 동영상 출처: http://blog.naver.com/wmaneger/11002549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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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렛츠고

    전 눈물이 메마른 줄 알았습니다.
    나이 마흔 넷!  나름 세상 물정 어렵고 힘들다는 것, 경험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한 길 사람 속 알 수 없으니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정말 무섭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조직은 결코 개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 쓰린 맛 보았습니다.

    웬만큼은 세상을 알 법한 나이가 되었으니, 더 이상은 눈물 흘릴 일 없으리라 자신했더랬습니다.
    내 부모님 돌아가신다 해도 과연 진정어린 눈물이 솟아날까 스스로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물며, 피붙이 부모도 아닌 타인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릴 일 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려 참으려 해도 끝내 글썽이던 눈물은 안경 밑으로 솟아 흐르고,
    참, 멋쩍게도 가슴을 들먹이며 울었습니다.

    바보 노무현을 시청 앞 노제로 떠나보내는 그 순간,
    "고마와요, 미안해요, 일어나요"를 반복하는 외침을 듣는 순간,
    "고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도종환 시인의, 하늘을 향한 외침을 귓가에 담는 순간,
    눈물샘은 터지고 또 터졌습니다...

     

    안희정의 울분과 분노에 찬 항변의 외침에는 결코 흐르지 않았던 눈물인데,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광재의 말 한 마디에는 왜 가슴이 미어 터지는지,
    "미안해하지 말라 하셨지만 오늘은 미안해 해야겠다"는 김제동의 한 마디에
    왜 그리도 진한 회한이 물밀듯이 터져 밀려 오는지,..

    바보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눈물과 한숨과
    우리가 살아 생전 또 다시 저런 가슴 따뜻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상실감을
    온 국민에게, 아니 적어도 그를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뻥 뚫린 구멍처럼 남겨 놓고
    황망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시청 앞 노제를 마치고 끊임 없는 만장과 인파의 물결을 따라,
    거대한 추모 행렬은 남대문으로, 또 서울역으로 끝이 보이지 않게 출렁거리며 흘렀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한과 비탄으로 접고 말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남긴 유지를 교훈삼아 살아남은 자로서 짊어져야 할 숙제를 마쳐야 하는 지금,
    우리는 바보 노무현의 가치와 더불어 또한 '참여정부'의 한계 또한 분명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을 장악하고서도 조중동을 쳐서 확실하게 보수세력의 반발 근거지를 무너뜨리지
    못한 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줄 확고한 매체나 미디어 파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검찰과 경찰권력, 세무권력 등 국가권력을 너무나도 순진하게 내려놓아 버린 탓이요,

    기업과의 타협 아래 급기야는 부동산 폭등이라는 귀신을 잡지 못한 정책 실패 탓이요... 나아가,
    미국 및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타협한 이라크 파병, FTA 강행 등을 통해 지지세력과 지원군을
    상실하고 고립을 자초한 데서부터 어쩌면 예견된 "복수당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애당초 정치권력이나 국가권력의 속성은 이해집단간 대립 속에서 부득이하게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이든 제도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국민 대중 다수의 표심에 기반한 힘이든,
    가진 자와 없는 자들 간의 투쟁에서 어정쩡한 타협은 결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주류 집권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긴커녕 탄핵이라는 극한의 카드까지 동원하며 호시탐탐 반전을 노리던
    반대 세력들이 자신에게 복수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순진한 오산이요,
    이상주의자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만약 그러한 공격을 미리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낼 방책과 수단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대항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어리석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원하던 것입니까!"
    라고 고개 쳐들고 목에 핏대를 올려가며 울부짖던 안희정의 외침은 스스로 복수를 대비하지 못한
    패배자의 궁색한 변명이요, 절규이자,
    주군을 위해 먼저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 내놓지 못한 비겁자들의 항변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이고, 노무현의 죽음은 단지 엠비정권이나 정치검찰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조중동에게 그 책임을 전부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순진한 망상입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이라고 해서 노대통령을 공격하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으니까요...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2 [미디어오늘] 보수언론 못지않은 경향·한겨레 책임론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는 이들이야말로,
    그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반쪽을 절감하고 인정하는 것이라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즉, 그 책임의 절반은 노무현 대통령을 앞장서 지켜내야 했던 친위세력이나 민주당 만의 것이 아니요,
    바보 노무현을 지지하고 뽑았던 국민 대중들,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격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개인이나 정치검찰, 수구언론들의 일방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점입니다. 양비론을 주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싸움에서 진 자들, 패배한 세력이 감내해야 할 불가피한 멍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뽑아 놓고도 이런저런 정치적 이해득실 차원에서 막상 현실 정치에서는 그와 선을 긋고,
    심지어는 갈라서서 고립시키기를 서슴치 않았던 무리들과 진보 진영을 포함한 정치 세력들,
    그리고 보수언론의 비주류 깍아내리기에 편승하여, 바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방어벽을 철회해 버림으로써 그를 져버린 우리 자신의 책임 또한 무시해서는 안될 몫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이 권력을 손에 쥐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수파에 비주류라는 점을 잊고,
    탄핵 복권 이후 다수당의 착각(?) 속에 빠져, 그 권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정책을 고집스레 고수한
    이상주의자 노무현 사단의 정치적 미숙과 판단착오도 분명히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힘에 부쳐서 하고 싶어도 못했는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아래 사례 글에서 보다시피, 상황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0   [정지창] 노무현과 그의 시대를 보내며

    요컨대, 도덕주의 자체가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도덕성이 현실 정치 대결의 장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나 절대 무기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숱한 비리 전력과 도덕적 흠결에 대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정권을 잡은 과정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경과
    자체가 웅변으로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그 근본적인 속성상 피를 묻히지 않고서 깨끗하게만 존속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을 전국민적인 애도의 물결 속에 치러낸 지금,
    다음 총선, 혹은 다음 대선에서 지금보다 나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자 다짐하고 절치부심하는
    개인들이나 정치세력이 있다면, 절대로 바보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복수의 통쾌감에 희색을 띄며 시원해 죽을 맛이면서도, 전 국민과 함께 더 할 수 없이 슬프다는
    표정으로 함께 애도를 표시하며 넙죽대는 조중동의 영악하고 간교한 두 얼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또 한번 노무현과 비슷한 색깔의 비주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혹여 용인하게 될 경우,
    그 때는 정말로 자신들이 복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의 학습이자, 가슴졸임의 반대쪽 표정이라고
    해석해야 맞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참으로 용기있는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고귀한 선택을 보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숨은 교훈은,
    단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라는 고인의 인간적인 유지가 아니라,
    권력은 권력을 쥐어준 국민들의 뜻에 맞추어 그 힘을 제 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의 목을 베는 칼이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냉혹한 역사의 진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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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렛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