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6.30 [펌+]대운하 포기하겠다. 그러나... (1)
  2. 2009.06.09 [펌/동영상] 노무현의 편지 + 눈물
요즘, 정치권 안팎으로 떡볶이집 논란이 눈총을 사고 있다더군요. "어묵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재래시장의 떡볶이집과 골목상가 튀김집에서 오뎅을 직접 먹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억지로 연출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른 "친부자-반서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정치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23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어깨들을 뒤로 도열하고 MB께서 오뎅 먹는 연출 장면 나름 볼 만합니다...)
그런데 서민을 앞세우겠다는 소리높은 구호 뒤로, 최저임금액마저 깍으려고 터무니없는 시도를 하다가 시급 기준으로, 현행보다 겨우 110원 오른 4,11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임기중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둘러대는 와중에 정작 조사도 준비도 제대로 안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몇주 몇 달 사이 추가로 수조원씩 뭉텅이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살리겠다고 전국에서 삽질 개시에 한창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든, 문화재가 수몰되든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란 투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에 즐겨 쓰던, 전형적인 밀어부치기 속도전 양상이지요.

이른바, 경제 부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부의 반대나 소수의 피해는 무시해도 좋다, 결과만 폼나면 국민들은 다 박수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입죠. 헌데, 그 하는 꼬락서니가 얼마나 졸속이고 불안했으면 정부정책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변호하기에 바쁘신 보수언론의 오야붕,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그 한심함에 대해 점잖은 충고를 하고 계시네요.

6월 29일, 87년 6월 항쟁의 성난 불길 앞에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이라는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그 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어제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 드리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9/2009062901964.html  (조선일보 2009.6.29 사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 의욕이 앞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흐르진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 마스터플랜엔 4대강 사업을 오는 10월 착공해 2012년까지 3년 동안 22조원을 들여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 경부고속철은 1992년 착공돼 19년 만인 2011년 완공 예정인데 전체 예산이 19조9000억원이다. 4대강은 경부고속철의 6분의 1도 안 되는 사업기간에 경부고속철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4 27일 4대강 사업 중간발표 때만 해도 사업비가 14조원이었다. 그랬던 게 6월 8일 마스터플랜에선 22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보(洑) 설치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대책비로 3조900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를 설치하면 유속(流速)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 한 달 반 사이 몇조원짜리 사업 항목이 뭉텅뭉텅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이 면밀한 계획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과연 제 정신 박힌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3년 동안(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청계천마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온 국민에게 보여져야 하므로....)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강바닥 긁어내는  "노가다판"에 쏟아 붓겠다는 사업에 박수 치며 바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강이 메말라서, 혹은 수질이 나빠져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거나, 또는 매년 홍수 피해로 상습적인 수해를 겪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또는 4대강 삽질로 인한 토목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길 일용직 잡부들이나 건설 토목 기업 관계자, 그로 인해 밥벌어 먹고 사는 기업의 가족들이라면 정부 정책의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일거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환영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퍼붓는 돈, 이른바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따로 해외에서 돈벌이 수익사업을 재주껏 하지 않는 한 결국 그 재원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서민을 포함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이나 간접 조세를 통해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닌 한, 자칫하면 소수(기업)의 혜택을 위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 조달의 고통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 공공 재원을 동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갖는 위험성입니다.
(IMF시절 부실 기업이나 망해야 마땅한 은행들의 채무 변제와 구조를 위해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국민 세금이 속절없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와중에서도 이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의 업적과시 의욕보다 실제 그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나 혹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당사자, 즉 국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듣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절차나 공공의견의 수렴을 무시한 채, 단지 차기 선거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자기 업적 과시를 위한 용도로 국고를 함부로 축내려 할 경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으로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 유일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검찰을 동원해서 고발하고 조사하는 작태에 이어, 십여년 넘게 유지되어온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간섭하고 노사 추천 이사를 배제하겠다고 공공연히(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서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비판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치졸한 의도와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신문사의 방송 참여 및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경쟁의 효율화"라는 단순논리로 포장하여,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의도 또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입니다. 짐작컨대 비판적 언론을 상업적 언론과의 무한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어, 결과적으로 광고 및 자본을 더 동원할 수 있는 상업 방송의 난립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더 나아가 아예 눈을 멀게 하고 싶은 기득권 정치세력과 기존 거대 언론 자본간의 야합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최근 네이키드(발가벗긴) 여성 앵커를 동원한 뉴스 방송 채널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런 걱정이 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독재 시절 뿌리내린 정경유착 50년의 귀결로 언론권력을 장악한 경제권력이 이제 바야흐로, 신문과 방송, 통신을 모조리 장악하고, 그 힘으로 이제는 정치권력 자체를 좌우하기에 이른 듯 보입니다. 삼성의 탈법 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등에서 보듯이, 우리는 시장이 권력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같은 서민, 혹은 시민,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할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제 밤 뉴스를 들으니,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 군사기지 시설 유치를 추진하려던 도지사가  20%가 넘는 도민들의 주민소환 발의 서명에 따라 소환 투표를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 도지사 역시 도를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충정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소신론"을 당당하게(?) 펴고 계시더군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어찌 했건, 쉽게 말해 이명박 후보를 찍었건 안 찍었건, 지금 대통령을 갈아 치워야 한다거나 탄핵하자는 의견에는 별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의석 쪽수만 믿고 철없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가 된통 혼쭐이 난 적이 있다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떠올려서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학습의 핵심은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형식적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랄 수 있는 선거에서 행하는 선택입니다.즉, 자신이 선택한 리더가 어떤 정책 실패, 또는 성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참담함 또는 만족도에서 얻는 교훈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탄핵 소추나 주민소환, 혹은 "전국민적 궐기"라는 최후의 방법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한다면, 조금 더 시일은 요구하겠지만 3년 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이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선택 판단 능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전준비 기간이자 자습 기간이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선일보조차 나서서, 위에 예를 든 것 같이 "우려 섞인 사설"을 공공연하게 써대는 것을 보면 현재 친정부편에 서있는 많은 보수 기득권층의 인사들조차도 다음 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이 어찌될 지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해석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떡볶이 빨아먹는 대통령, 오뎅 뜯어먹는 대통령, 4대강 삽질에 올인한 대통령 덕분에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다는 환상에 빠져서 이같은 개발독재를 서민 대통령의 치적이라 믿는 국민들이 또다시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자 잘못 뽑아 5년 동안 겪어야만 했던 스트레스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개발독재 후예 그룹의 수장을 자처하고 있는 "박근혜" 류의 정치세력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중대한 착각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금 선정적인 언론들의 섣부른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노라면, 불과 2년 전 이명박의 "경제 대통령" 론에 속았던 우리는 아마도 3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논리를 앞세운 채 개발독재의 망령을 부활시켜 그 명줄을 연장해보려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그러나 그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만평은 우리 모두가 두고 두고 기억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속을지 안 속을지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린 일이고, 선택은 그 때도 또한 여전히 각자의 자유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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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 09.05.27 14:07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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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렛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