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설마 설마 하면서, 조마 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노조원들의 옥상 농성장에 드디어 경찰특공대들이 투입되었더군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파업농성이라 보지 않았고, 또 특별한 대안이 없는 벼랑끝 무한투쟁으로 이어지지 말았으면 했는데, 노사 어느 편의 잘잘못을 떠나서,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진압하면서 벌인 살인적인 폭력은 차마 눈뜨고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군요....

곤봉으로 사정없이 내려치고, 발로 차고 짓밟고, 방패로 내리찍고...
한 마디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듯한 잔인한 폭력의 연속입니다...
총칼 대신 몽둥이를 들었다는 것만 빼면 80년 광주 학살 진압 당시 현장에서 군인들이 시위대를 사살하며 때려잡던 모습과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와 눈물로 겨우 겨우 일으켜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30년 역사의 뚜렷한 원점 회귀이자 역사의 후퇴라 아니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 도무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온갖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혀 놓고, 거의 당연직 순번으로 주어질 상황이던 국제 인권위 위원장 선거에는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는 부끄러운 작태를 연출해, 급기야는 인권 등급 강등 대상국으로 권고를 받더니만, 이제는 아예, 그까짓 인권 등급이야 강등되는 게 뭐 대수냐는 투의 막가파식 폭력을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그것도 공권력이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명박 정권을 싫어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도무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이 밉습니다.
아니 3년이 아니라, 이들 정치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면 작금과 같은 반민주적 폭거와 살인적인 폭력이 앞으로 5년 이상 더 연장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이들 세력의 재집권과 정권 연장을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한 마디로 박정희식 경제개발 사명감에다 전두환식 밀어부치기 폭력을 결합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좌파의 표딱지를 붙이고서, 그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무엇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력과 막무가내식 몰아부치기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그랬듯이, 시국선언이다 뭐다 국민들이 제아무리 떠들고 짖어 대도 힘으로 밀어부치면 나중에는 고분고분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이명박 정권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경제만 성장시켜 놓으면 자신을 찬양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마치 신의 부르심을 받은 듯한 오만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며 영구 집권을 시도했던 박정희는 충복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광주 학살로 집권해서 떵떵거리던 전두환은 "성공한 쿠데타도 반역은 반역"이라는 역사와 법정의 판결 아래 "반란 수괴"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인 채 맘 놓고 집밖으로 거동하기를 힘겨워하는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막가파식 폭력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이 과연 자신에게 주어진 5년의 임기나마 제대로 끝까지 채우고 마칠 수 있을까를 수시로 고민하게 됩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제 마음이 점점 더 조마 조마해져 갑니다...

 
아래는 한겨레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는 허재열 님의 블로그에서 그대로 따온 경찰 진압 장면 동영상과 기사입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짓거리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공대의 농성장 투입, ‘살인진압’ 같았다
블로그에서만 2009/08/05 13:34   http://blog.hani.co.kr/catalunia/24478
                  
 
                                                  [영상] 경찰 쌍용차 노조원 폭력진압 현장
                                       

살인진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
평택 쌍용차공장 조립공장 옥상으로 투입된 특공대원들은 무장해제된 노조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건 정도를 벗어난 폭행입니다.
 
경찰은 기중기로 들여올려진 컨테이너에서 옥상으로 내리자마자 닥치는대로 노조원들을 붙잡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넘어진 노조원들을 방패로 이곳 저곳 찍고 발로 차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다 렌즈에 비춰지는 장면을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분이 넘어진 채 경찰에 맞고 있더군요. 
한 명이 발로 차고, 그 옆에 있던 경찰이 또 방패로 찍고, 분이 안 풀린 다른 경찰이 와서 곤봉으로 또 때렸습니다.
한 노조원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도 여러명의 경찰은 계속 때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찰에 대항하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때린 게 아닙니다.
무장해제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었습니다.
 
이건 집단구타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다친 노조원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모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급된 장비를 장비규정에 의거, 방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정신을 잃은 듯 가지고 있는 방패와 곤봉으로 노조원들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날도 테이저건과 가스총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80년 광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2009년 평택의 모습입니까.
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직접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노조원들이 폭력시위를 벌인 것을 저는 무조건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급적 부상자를 최소화해서 노조원들의 불법 농성을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에서 군홧발에 맞아 전경버스로 떼굴떼굴 굴러들어가던 서울대 이나래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날 노조원들에게는 굴러들어갈 수 있는 버스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번의 진압은, 진압 자체만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져선 안됩니다.
진압이 목적이라면 진압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찰은 이번 폭력 진압에 책임있는 해명을 내어놓아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119mil_9828.jpg
         이날 작전에 투입된 특공대원들에게는 곤봉,쌍절곤,테이저건,고무총 등이 지급됐습니다. 사진에 찍혔습니다.

또 하나 문제제기 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노사 모두 부상자 대부분이 어디서 발생하는 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두 새총 발사물에 맞아서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새총은 노조원들과 사쪽 경비직원들이 함께 쏘고 있습니다.
4일에는 노조원들이 50여명 이상이 새총에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일부는 쇄골이 부러지고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볼트와 너트가 직선으로 날아와 사람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저도 맞았습니다.
(다행히 전 복부에 맞아 괜찮습니다.)

왜 경비직원들이 새총 쏘는 것을 방치합니까. 노조원들이 새총을 쏘니까 맞대응 해도 된다는 논리여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세금 들여서 공권력을 운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엄연히 작전을 펴는 구역에서 용역직원들이 불법무기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됩니다.

오늘은 아예 경찰과 경비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새총 공격을 하더군요.
경찰이 못본 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같이 움직이던데 이건 명백히 진압규정 위반 아닙니까.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이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쌍용.flv_000138376.jpg

 
더 이상 양쪽 부상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경찰은 경비 직원들의 새총공격을 중지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열흘간 이곳에서 지켜봤지만 경비 직원들이 새총 공격을 하지않으면 노조원들도 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장 안에 새총 발사물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쪽을 좀 설득하십시오.
사쪽이 거절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글은 <한겨레> 기사가 아닌 블로그글입니다. <한겨레>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겨레>의 모든 기사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제보하실 것 있으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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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연 사흘째 정부기관과 금융권을 비롯해 국내 대형 포털과 마켓들을 가리지 않고 진원지를 알 수 없는 D-Dos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어수선한 와중에 방금 [오마이뉴스] 사이트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호소하는 오마이뉴스 살리기 10만인클럽 희망선언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뜻으로 월 1만원 구독료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오는 길입니다. 

요즘 제 살림살이나 형편이 넉넉하진 못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월급쟁이 그만 하겠다고 꼬박꼬박 급여받던 회사 접어버리고 인터넷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선 터라 지금은 실상 거의 가계 빚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절박한 생존 호소 앞에 공감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부 심정 홀애비가 안다고, 인터넷 사업이란 게 얼마나 빚좋은 개살구인지, 수익모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절감해본 사람들이라야 오마이뉴스 같은 자율 매체의 가슴 아픈 호소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바로 오마이뉴스 로고 옆에 박힌 채 어느덧 꼬박 10년을 묵은 케치프레이즈입니다. 시민이 주인이자 곧 기자라는 모토 아래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먼저 선도적으로 시민 자율 미디어의 깃발을 올리고 줄기차게 실천해온 오마이뉴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작년 한 해 적자액이 7억이랍니다.  정부 라인의 광고수주는 2년째 빵원으로 전무한 상태에서 올 상반기 적자액만 5억이랍니다. 신입기자를 뽑기는 커녕, 생계난으로 최근에도 10여 명의 기자들이 눈물로 떠났고 전 직원이 급여액을 20~40%까지 삭감해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죽기살기로 좋아하는 고정팬이나 정기독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오마이뉴스가 쓰는 글이면 모두 사실이라고 무조건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항과 비판이 능사라고 믿는 극좌 성향의 독자인 것도 아니구요. 다만, 조중동과 같이 자신의 계급적 속성을 교활하게 뒷전에 감추고 마치 자신들이 국민대중 일반의 대변자인 양 뻔뻔스레 자처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을 스스로 대변하는 대항 미디어로서 오마이뉴스의 존재가치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희망선언은 이명박 정권의 등장 이래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 언론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벼랑끝 위기에 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반증입니다.  작금 미디어법의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작태 속에, 대규모 해킹 공격을 빌미삼아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그동안 어렵사리 성장한 대항 매체마저 지키지 못하고 잃게 된다면 그것은 곧 조중동을 아웃시키긴 커녕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아웃당하는 꼴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의 강고한 언론 탄압 아래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모아서 [한겨레신문]을 창간했습니다. 다름 아닌 "국민주주 운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민주신문이었지요.  이제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마이뉴스]의 생존을 향한 절규, 아니 이 땅의 민주언론 사수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기꺼이 부응하는 것은 어쩌면 제2의 한겨레신문 창간에 비유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래 첨부한 [오마이뉴스]의 절박한 호소문, 여러분도 꼭 읽어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온라인 매체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난 초여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을 기리며, "고맙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구호는 허공을 떠도는 덧없는 메아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없이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헛된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리고 민주 언론은, 자신의 한두 끼 점심 식사값을 모아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미디어를 스스로 사수하고 키우는 작은 동참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마이뉴스]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주제에 "조중동 아웃!"을 목구멍 핏대 세우며 외쳐대는 것은 순진한 자가당착이요, 허무한 "자기 딸딸이"일 뿐입니다!!


여러분께 <오마이뉴스>는 무엇입니까?
월 1만 원이 아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게 드리는 '10만인클럽 희망선언'


09.07.08 15:12 ㅣ최종 업데이트 09.07.09 17:02                                                                        오연호 (oyh)

                              


 "각성하는 시민이 없다면, 내겐 희망이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민주정권 10년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시민의 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보루라고 믿기에 저는 오늘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로서 여러분 앞에 희망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시다. 언론의 역사를 다시 한 번 고쳐 씁시다. 여러분과 함께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힘으로 시민참여형 인터넷미디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오마이뉴스>는 10만인클럽 회원을 모집합니다. 10만인클럽은 <오마이뉴스>의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가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의 모임입니다. 당신에게 <오마이뉴스>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10만인클럽은 월 1만원씩 정기적으로 <오마이뉴스>에 지불하는, 그래서 <오마이뉴스>를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자립시켜 지속가능한 튼튼한 언론으로 만들어내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혁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 전체수입에서 기업 광고와 협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80%였습니다. 반면에 독자가 자발적 정기구독- 자발적 유료화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체수입의 5% 내외였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시민참여형 인터넷미디어라면 독자에 의존하는 수입의 비중이 최소한 50%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뉴스의 생산-소비에서 혁명적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수익모델에서도 그것을 만들어내야 진정한 시민참여형 뉴미디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70여 명의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원고료, 서버 비용 등으로 월 4억5천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1백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그 비용으로 생산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자들 중 자발적으로 돈을 내면서 보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천사같은 독자'는 2천 명 안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비용을 크고작은 기업을 상대로 한 광고영업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기업 광고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광고와 협찬을 해주고 계시는 광고주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 이상으로 광고주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리이며 바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의 광고는 이명박 정권 들어 2년째 0원입니다. 

그 결과 <오마이뉴스>는 작년에 7억여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5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평직원은 20%, 간부는 30%, 대표는 40% 임금을 삭감했지만, 작년 대비 10여 명이 자연퇴사를 하고 보충을 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면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 오마이TV 생중계 현장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들리는 광화문부터 정치현안이 다뤄지는 국회와 냉철한 논쟁이 벌어지는 각종 토론회장까지 오마이뉴스 방송팀 기자들이 현장의 자그마한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TV

  
▲ 촛불의 한 복판에 선 오마이뉴스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72시간 릴레이 농성 세 번째날인 지난 2008년 6월 7일 새벽 서울 세종로네거리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오마이뉴스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하나는 조직을 대폭 축소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옵니다. 독자 여러분이 사랑해온 오마이TV 생중계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민기자가 쓴 기사를 검토하는 속도도 느려질 것입니다. 청와대,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일도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2년째 못뽑고 있는 신입기자도 계속 뽑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오마이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 <오마이뉴스>를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인 시대에 <오마이뉴스>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장해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더욱 생생히, 더욱 심도 깊게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마이뉴스> 임직원은 오랜 숙고 끝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독자 여러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월 1만 원을 내는 유료회원을 앞으로 3년간 10만 명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1만 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10만인클럽 회원에게는 <주간 오마이뉴스>를 댁으로 발송해 드리고, 더불어 오마이스쿨 강의 할인권, 각종 오마이뉴스 행사 우선 초청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은 언제나처럼 누구에게나 무료이겠지만, 앞으로 10만인클럽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차별적 서비스를 하나 하나 선보일 예정입니다. 월 1만 원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희랑 함께 혁명을 제대로 한 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세계가 주목해온 시민참여 인터넷미디어 <오마이뉴스>가 내년 2월에 창간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그 창간10주년 기념일에 이렇게 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시민의 힘으로 시민참여 인터넷미디어를 경제적으로 자립시켰다고. 그 자주독립선언이 가능하게 되면 세계는 <오마이뉴스>를, 대한민국 시민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를 방문해주시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1백만 독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마이뉴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2009.7.8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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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요즘, 정치권 안팎으로 떡볶이집 논란이 눈총을 사고 있다더군요. "어묵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재래시장의 떡볶이집과 골목상가 튀김집에서 오뎅을 직접 먹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억지로 연출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른 "친부자-반서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정치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23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어깨들을 뒤로 도열하고 MB께서 오뎅 먹는 연출 장면 나름 볼 만합니다...)
그런데 서민을 앞세우겠다는 소리높은 구호 뒤로, 최저임금액마저 깍으려고 터무니없는 시도를 하다가 시급 기준으로, 현행보다 겨우 110원 오른 4,11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임기중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둘러대는 와중에 정작 조사도 준비도 제대로 안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몇주 몇 달 사이 추가로 수조원씩 뭉텅이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살리겠다고 전국에서 삽질 개시에 한창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든, 문화재가 수몰되든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란 투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에 즐겨 쓰던, 전형적인 밀어부치기 속도전 양상이지요.

이른바, 경제 부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부의 반대나 소수의 피해는 무시해도 좋다, 결과만 폼나면 국민들은 다 박수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입죠. 헌데, 그 하는 꼬락서니가 얼마나 졸속이고 불안했으면 정부정책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변호하기에 바쁘신 보수언론의 오야붕,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그 한심함에 대해 점잖은 충고를 하고 계시네요.

6월 29일, 87년 6월 항쟁의 성난 불길 앞에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이라는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그 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어제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 드리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9/2009062901964.html  (조선일보 2009.6.29 사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 의욕이 앞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흐르진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 마스터플랜엔 4대강 사업을 오는 10월 착공해 2012년까지 3년 동안 22조원을 들여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 경부고속철은 1992년 착공돼 19년 만인 2011년 완공 예정인데 전체 예산이 19조9000억원이다. 4대강은 경부고속철의 6분의 1도 안 되는 사업기간에 경부고속철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4 27일 4대강 사업 중간발표 때만 해도 사업비가 14조원이었다. 그랬던 게 6월 8일 마스터플랜에선 22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보(洑) 설치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대책비로 3조900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를 설치하면 유속(流速)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 한 달 반 사이 몇조원짜리 사업 항목이 뭉텅뭉텅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이 면밀한 계획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과연 제 정신 박힌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3년 동안(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청계천마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온 국민에게 보여져야 하므로....)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강바닥 긁어내는  "노가다판"에 쏟아 붓겠다는 사업에 박수 치며 바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강이 메말라서, 혹은 수질이 나빠져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거나, 또는 매년 홍수 피해로 상습적인 수해를 겪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또는 4대강 삽질로 인한 토목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길 일용직 잡부들이나 건설 토목 기업 관계자, 그로 인해 밥벌어 먹고 사는 기업의 가족들이라면 정부 정책의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일거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환영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퍼붓는 돈, 이른바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따로 해외에서 돈벌이 수익사업을 재주껏 하지 않는 한 결국 그 재원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서민을 포함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이나 간접 조세를 통해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닌 한, 자칫하면 소수(기업)의 혜택을 위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 조달의 고통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 공공 재원을 동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갖는 위험성입니다.
(IMF시절 부실 기업이나 망해야 마땅한 은행들의 채무 변제와 구조를 위해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국민 세금이 속절없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와중에서도 이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의 업적과시 의욕보다 실제 그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나 혹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당사자, 즉 국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듣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절차나 공공의견의 수렴을 무시한 채, 단지 차기 선거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자기 업적 과시를 위한 용도로 국고를 함부로 축내려 할 경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으로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 유일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검찰을 동원해서 고발하고 조사하는 작태에 이어, 십여년 넘게 유지되어온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간섭하고 노사 추천 이사를 배제하겠다고 공공연히(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서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비판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치졸한 의도와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신문사의 방송 참여 및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경쟁의 효율화"라는 단순논리로 포장하여,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의도 또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입니다. 짐작컨대 비판적 언론을 상업적 언론과의 무한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어, 결과적으로 광고 및 자본을 더 동원할 수 있는 상업 방송의 난립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더 나아가 아예 눈을 멀게 하고 싶은 기득권 정치세력과 기존 거대 언론 자본간의 야합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최근 네이키드(발가벗긴) 여성 앵커를 동원한 뉴스 방송 채널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런 걱정이 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독재 시절 뿌리내린 정경유착 50년의 귀결로 언론권력을 장악한 경제권력이 이제 바야흐로, 신문과 방송, 통신을 모조리 장악하고, 그 힘으로 이제는 정치권력 자체를 좌우하기에 이른 듯 보입니다. 삼성의 탈법 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등에서 보듯이, 우리는 시장이 권력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같은 서민, 혹은 시민,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할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제 밤 뉴스를 들으니,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 군사기지 시설 유치를 추진하려던 도지사가  20%가 넘는 도민들의 주민소환 발의 서명에 따라 소환 투표를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 도지사 역시 도를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충정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소신론"을 당당하게(?) 펴고 계시더군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어찌 했건, 쉽게 말해 이명박 후보를 찍었건 안 찍었건, 지금 대통령을 갈아 치워야 한다거나 탄핵하자는 의견에는 별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의석 쪽수만 믿고 철없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가 된통 혼쭐이 난 적이 있다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떠올려서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학습의 핵심은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형식적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랄 수 있는 선거에서 행하는 선택입니다.즉, 자신이 선택한 리더가 어떤 정책 실패, 또는 성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참담함 또는 만족도에서 얻는 교훈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탄핵 소추나 주민소환, 혹은 "전국민적 궐기"라는 최후의 방법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한다면, 조금 더 시일은 요구하겠지만 3년 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이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선택 판단 능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전준비 기간이자 자습 기간이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선일보조차 나서서, 위에 예를 든 것 같이 "우려 섞인 사설"을 공공연하게 써대는 것을 보면 현재 친정부편에 서있는 많은 보수 기득권층의 인사들조차도 다음 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이 어찌될 지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해석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떡볶이 빨아먹는 대통령, 오뎅 뜯어먹는 대통령, 4대강 삽질에 올인한 대통령 덕분에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다는 환상에 빠져서 이같은 개발독재를 서민 대통령의 치적이라 믿는 국민들이 또다시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자 잘못 뽑아 5년 동안 겪어야만 했던 스트레스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개발독재 후예 그룹의 수장을 자처하고 있는 "박근혜" 류의 정치세력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중대한 착각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금 선정적인 언론들의 섣부른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노라면, 불과 2년 전 이명박의 "경제 대통령" 론에 속았던 우리는 아마도 3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논리를 앞세운 채 개발독재의 망령을 부활시켜 그 명줄을 연장해보려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그러나 그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만평은 우리 모두가 두고 두고 기억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속을지 안 속을지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린 일이고, 선택은 그 때도 또한 여전히 각자의 자유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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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의 모든 기사들을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편도 아니구요.  다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환경 하에서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조명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취재 공간을 선도적으로 개척해온 점에서는 그 시도를 존경합니다.  특히 보수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혹은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열린 시각과 개인들의 발언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는 [프레시안] 및 [미디어오늘]과 더불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진중권 교수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최대한 팩트(사실)에 근거해서 전개되고, 앞뒤 논리가 맞는다는 점에서, 보수 정객들의 앞뒤 똥오줌 못가리는 '느자구없는' 주장들에 비하면, 200% 들을 만하고 귀기울일만 하다는 점에서 그를 존경합니다.  특히 그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현장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전경들의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온몸으로 누비면서 앞장서는 실천력에 대해서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최근 완장 찬 유인촌의 MB정부 앞잡이 행태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사태와 관련 문화부의 졸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데 이어서, 4대강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강행되는 MB정부의 삽질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 기사를 작심하고 싣기 시작하신 것 같네요...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은 진교수님 글을 퍼다가 공유합니다....


제작비 22조, 무너진 경제대통령의 신파
[진중권 칼럼] '삽질 대한민국'... 나라가 어쩌다 이 꼴 됐나
09.06.22 12:11 ㅣ최종 업데이트 09.06.22 14:23 진중권 (angelus)
  
2007년 2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거액을 받는 대가로 위증을 요구받았으며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치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을 하느냐?" ('정권 쥐고 1년 반…사회통합 못한 건 대통령 책임' <한겨레> 2009년 6월 19일자)

 

전직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인명진 목사의 말은 MB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MB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성공한 기업인으로 연출하려 한다. "정치보다는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 때문. '개라고 생각한 고양이.'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범주오류'(category mistake)라 부른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범주오류가 하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사실 MB는 정치인이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이 14대 총선, 그러니까 자그마치 17년이나 묵은 김치다. 깨끗한 축에 속했던 것도 아니다. 15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범인 김유찬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며 그에게 허위 자백서를 받아 공개하는 등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결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듯하자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빌미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16일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상황에서 정치를 혐오할 형편이 되는가?

 

성공한 CEO? 그것도 우습다. MB가 몸담은 현대건설은 그가 떠날 때쯤 1차 부도위기를 맞을 정도로 부실했고, 그 여파로 훗날 워크아웃 대상이 된다('믿습니까, 이명박의 유능한 CEO 신화' <한겨레21> 2007년 7월 2일자).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때 8.0%에 달하던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로 주저앉았다. 충남 8.4%, 경북 6.9%, 전국은 4.1%의 성장을 하던 시절의 일이다('민병두 의원실 :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중 서울 성장률 1.1%로 전국 꼴찌' 연합보도자료 2007년 7월 12일자). 금융으로 업종을 바꿔 BBK에 뛰어들었으나, 자신의 말에 따르면 사기만 당했다. 결국, 현대경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깨끗한 정치인도 못 되고, 성공한 CEO도 못 되고, MB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은 건설현장의 감독뿐. 그가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1970~1980년대에 형성된 그의 사적 체험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매개로, 졸지에 대한민국 경제 및 정치의 패러다임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22조가 넘게 드는 대규모 삽질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요, 대통령이 감독이 되어 국민을 공사판의 인부 부리듯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다. 어쩌다 이 꼴이 된 걸까?

 

쫄티 입은 슈퍼맨... 변화를 읽지 못한 복고 취향

 

  
2008년 12월 6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경제파탄 민주파괴 이명박 정권 심판 국민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가면을 쓴 참가자들이 경제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민생민주국민회의

첫 단추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였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관치경제는 이미 흘러간 과거가 되었다. 토대(경제)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상부구조(정치)는 조만간 제거되는 법. 박정희가 괜히 암살당한 게 아니다. 늦어도 전두환 정권 이후 경제의 주도권은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 점에 관한 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푸념이 차라리 정직하고 현실적이다. MB는 이런 변화를 읽지 못한 복고 취향이다.

 

MB가 내건 개도국 구호는 결국 경제위기 속에 극적 파탄을 맞았다. 200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2%, '경제 망쳤다'고 한탄하던 노무현 정권의 절반 수준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수치로 표현되는 성장률, 그것도 개도국 수준의 고도성장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고도성장이 그렇게도 부러운가? 참고로, MB의 한국이 죽을 쑤는 동안 인도는 6.7%, 중국은 9.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장률이 높다고 인도와 중국이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경제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시대착오적인 믿음의 엔진을 단 '에어 MB'의 보잉 747은 당연히 비상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바다로 추락했다. 동력을 잃고 바다에 불시착한 747은 이제 곁을 지나는 애먼 어선이나 괴롭히는 소말리아 해적선이 되어 버렸다. (아직도 7%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사도 변희재뿐. 오, 반석 같은 믿음이여. 그가 운영하는 <미디어 빅뉴스>의 목표는 아직도 '경제성장률 7%', '국민통합 국민합의'란다.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犬食草音, 즉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 부른다.)

 

국민들이 MB의 전과 열네 개를 쿨하게 용서해준 것은 고도성장의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 MB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도 통치는 계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자칭 '중도실용정부'가 검·경을 동원해 좌파를 사냥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공안 통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인도에 나부라져 앉았거나 지하철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는 전경 떼는 20년 만에 다시 서울의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경제대통령'의 환상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제대로 망가졌다.

 

박정희 놀이?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 아니다

 

1970년대 관치경제에 사로잡힌 MB의 상상력은 이미 집권 초부터 시대착오로 드러났다. MB는 자신과 재계 사이의 '빅딜'을 믿었다. 한마디로 재계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를 해주면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해주리라는 것. 규제완화=경제성장이라 믿는 그 단순한 머리가 부럽다. 현실은 MB의 순진함을 사정없이 비웃었다.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의하면 올 상반기 건설, 설비, 무형 고정투자를 포함한 총 고정자본의 전년 동기대비 실질 증가율은 0.5%로, 작년 상반기 6.2%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머문 셈이다. 일자리 문제도 신통치 않다. 전경련이 7월 초에 발표한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계획에 상당수 그룹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재벌에 무장해제한 MB, 이제와 뿔난들' <프레시안> 2008년 8월 22일자) 

 

당연한 일이다. 기업의 투자란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법. 세계경제의 전망도 불확실한데, 대통령 얼굴 봐서 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잖은가. 정몽구 회장도 사면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주었는데도 재계가 미적거리자, 한나라당에서 단단히 뿔이 났다. 

 

"박희태 대표는 21일 한나라포럼 초청 강연에서 '지금 기업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투자를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재벌들은 몇 십조 원씩 쌓아 놓고도 투자를 안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8·15 사면에서 경제인이 많이 사면된 것은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는 뜻이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위의 기사)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강조하다니,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기업에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어느 매체의 지적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권의 문패에 감사해 서민경제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바지할 만큼 '착한 자본'이 존재하리라는 믿음은 낭만적이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재벌에 무장해제한 MB, 이제와 뿔난들…' <프레시안> 2008년 8월 22일자)

 

한편, MB가 경제성장의 비결이나 되는 양 재계에 선물로 안겨준 '규제완화'는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MB의 대변인(당시 차명진 대변인)이 솔직히 실토한다.

 

"이번에 경제를 살리라는 이유로 욕을 들어가면서 특별사면도 해 줬는데,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에만 급급한 기업인들이 꽤 있다." (위의 기사)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는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였다. 이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재계는 제 먹을 것만 취하고 입을 씻었다. 하긴, 계약서를 써서 이행의 의무를 지운 것도 아닌데, 계약 아닌 계약을 뭐 하러 지키겠는가? 그래 놓고서 선물을 줬으니 답례를 하라고 종용해대니, 기업들이 아주 귀찮았던 모양이다. 한 그룹의 임원은 이 재판 박정희 놀이를 이렇게 꼬집었다. 

 

"일자리는 투자가 늘어야 하고, 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나와야 하는데, 현 정부가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투자대상을 직접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전경련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공수표 될 판' <한겨레> 2008년 8월 19일자)

 

박정희 시절이라면 정부가 재벌들 불러 윽박지르고, 또 전두환 정권 초기라면 말 안 들으면 재벌 하나(국제그룹) 쯤은 날려버릴 수도 있었을 게다. 하지만 불행히도(?)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골통(骨筒)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무력한 푸념의 심오한 뜻을 이제야 알겠느뇨?

 

호주 총리도, 영국 총리도 떠나고... 나 홀로 치는 뒷북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초청 경제인 간담회에서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한줄로 서서 이명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건희

물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나, 그 방식이 박정희식일 수는 없다. 현대국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경제조정적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MB 정권은 '작은 정부'라는 모토 아래 이 두 가지 개입을 축소해 왔다.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강부자'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감세에 따른 세수의 부족은 서민층에게 전가하며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는 축소하며, 이게 세계적 추세이자 '선진화'란다. 과연 그럴까?

 

MB가 열심히 규제를 풀고 있을 때, 앞서 그 짓을 했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와 함께 197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다. '신자유주의는 죽었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 그런데 각하는 다른 나라에서 시체가 된 이념을 경제 살릴 구세주랍시고 들고 나오셨다. 유행을 좇을 때조차 나 홀로 둥둥, 뒷북을 친 것이다. 이를 비웃는 인상적 사건이 있었다. MB가 호주를 방문하기 직전, 호주의 총리가 국내 한 신문에 특별 기고를 했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 궁극적으로 시장의 힘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시장 이념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힘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넣는지 목격했다. (...) 신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금융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셉 스티글리츠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 '[특별기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부의 역할' <중앙일보> 2009년 3월 2일자)

 

한마디로, 호주 총리가 자국 방문 기념으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신자유주의자(=MB)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러드 총리 못지않게 신자유주의를 열렬히 신봉하던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최근에 생각을 바꾸었다.

 

"세계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자 흔히 미국식 자본주의 대외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영국의 경우 고든 브라운 수상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끝났다."라고 첫마디를 시작하기까지 했다. 모든 것은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저절로 조절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의 결과가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폐해로 드러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베이징 컨센서스의 위력' <노컷뉴스> 2009년 4월 13일자)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자 한나라당에서 당황한 모양이다. 정두언 의원이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로 지정한 책의 저자를 불러 세미나를 열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6일 한나라당 의원들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장 교수는 (...) '이래도 신자유주의인가' 강연회에 참석해 규제완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강연회에 신자유주의 비판론자를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 여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 한나라당 의원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장하준, 한나라 토론회서 MB정책 비판' <연합뉴스> 2009년 4월 6일 자)

 

이것이 MB의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그건 MB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MB는 꿋꿋하게 제 길을 한다. 하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다. 재계는 도통 말을 안 듣는다. 투자를 확대할지 말지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할 문제니까. 고로 권력으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곳은 공공부문뿐. 여기서라도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제고했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가 다시 '큰 정부'로 갈 때, MB 혼자 '작은 정부'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MB의 생각이란 결국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신의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니 어떡하나?

 

<조선일보>가 걱정할 정도의 날림공사 속도전

 

  
2007년 6월 22일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하구에서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 윤성효
이명박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대규모 토목사업. 국민들은 이 삽질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한다. <조선일보>마저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 의심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도 절박하지 않다. 다만 임기 내에 뭐가 보여줘야 하는 MB 개인에게는 매우 절박한 일이다. 7% 성장이 물 건너가는 바람에 구겨진 스타일은 다시 펴져야 한다. 게다가 삽질이야말로 그가 잘하는 유일한 분야인데다가, 현재로서 그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 아닌가? 그래서 무려 '22조+α'를 쓰겠단다. 문제는 재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2010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악화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재정 상황만큼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는데 어느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 더구나 이번 전망에는 얼마 전 편성한 슈퍼 추경 29조원이 빠져 있는 데다 앞으로도 걸핏하면 또 다른 추경을 편성할 태세여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재정수지악화 너무 가파르다' <매일경제> 2009년 4월 6일자)

 

물론 불황에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게 지출된 재정은 미래의 비전에 기초하여 장기적 경제효과로 되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정부에서 곧 공공기관장들 모아놓고 4대강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그것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단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분담시키려 하기 때문이란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4대강 살리기에 공공기관의 재정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정책을 펴 왔다. (...) 공공기관 129곳에 대해 정원의 12.7%인 2만 2000명을 줄이도록 했다. 민영화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공공부문에서 1만 2000명이 추가로 줄어든다. (...) 한 공기업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서라도 한쪽으로는 돈을 짜내고 별로 상관없는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쏟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공기업 4대강 특강 배경' <서울신문> 2009년 6월 19일 자)

 

결국 멀쩡한 일자리 줄여 건설 일용직 창출하는 셈이다. 이 못 말리는 근시안은 물론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려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747의 추락으로 망신을 당한 MB, 남은 임기 동안 뭔가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경기 정도는 회복시켜줘야 한다. 그러려면 돈을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물론 그 돈이 장기적 경제효과로 되돌아올지는 퇴임 후의 문제이고, 그 돈을 갚는 것도 퇴임 후에 다음 세대들이 할 일이다. 사업의 추진도 <조선일보>가 걱정할 정도로 날림이다.

 

"불과 몇 달 사이 사업계획의 큰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 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사설: 대통령의 본업은 정치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아스팔트 깔았다가 뜯어냈다가 다시 깔았다가 뜯어내는 7080 날림공사 수준이다. <조선일보>의 걱정은 이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은 한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다." (위의 사설)

 

환경평가? MB에게는 그저 속도전의 대상일 뿐이다. 1년이 걸리는 환경평가도 조지면 4개월 만에 다 해낸다. 이게 MB가 말하는 녹색성장의 실체다. 속도전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토지보상비 또한 신속히 풀려야 한다. 덕분에 한국토지공사 직원들만 바빠졌다.   

 

"요즘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 이달 말까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이들은 점심 한 끼 먹는 시간도 아까워 도시락까지 챙겨서 다닐 정도다. (...) 토공 전체 직원의 10분의 1인 198명과 지자체 공무원 60명, 조사보조원으로 토공이 채용한 청년 인턴 및 사회취약계층 100여명 등 356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토공 직원들 주말 휴일 반납한채 4대강 조사 올인' <파이낸셜뉴스> 2009년 6월 18일자)

 

거의 '천 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운동' 수준이다. 이게 잘하는 짓일까? 이러니 22조+α의 혈세가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지 의문이다. 어느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한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전했다.  

 

"자기 지역에 4대강이 흐르고 있어 5000억 원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세미나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무조건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토로하더라. 이런 국가적 낭비가 어디 있나. 강 살린다면서 돈 갖다 버리는 것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 ('이명박 정권, 내년 하반기엔 레임덕 올 것' <위클리경향> 2009년 6월 23일자)

 

돈을 풀어야 한다. 돈이 풀리면 경기는 살아난다. 어디에 풀지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속도전이 낳은 해프닝은 또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재촉을 받은 어느 공공도서관 직원의 말이다.

 

"책 구입을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후안무치하고 개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1년의 농산물인데, 이것을 조기에 한꺼번에 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대통령, 삽질 원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소' <프레시안> 2009년 6월 11일자)

 

한마디로, 아침에 세 공기 먹고, 점심과 저녁은 굶으라는 얘기다. 코미디가 아닌가? MB 치하에서는 도서 구입도 마치 건설공사 공기 맞추듯 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 MB의 통치

 

  
19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환송 리셉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명박

이게 이른바 '경제대통령', 또는 '성공한 CEO'의 실체요, 그의 발가벗은 모양이다. 그가 국민의 눈앞에서 연출하는 그 모든 해프닝은, 그의 독특한 인생철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언젠가 그가 <월간조선> 기자에게 들려준 말은, 그가 왜 그토록 병적으로 토목공사의 결과물(대운하 혹은 4대강)이나 단기적 성과(경기부양)에 집착하는지 잘 보여준다.

 

"박정희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다. 그분은 경부고속도로나 거대 공업단지처럼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겼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설득당한다." (김성동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나의 전략'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

 

여기서 그가 앓는 병증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의 업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증상으로,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탈산업사회의 추세에 배치된다. 한마디로 시대착오라는 얘기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란 당연히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적 성과를 가리킨다. 이 역시 외연적 속도(가시적인 신체의 속도, 기계의 속도)에 집착하는 산업화 초기의 습속으로, 내포적 속도(비가시적인 생각의 속도, 전자의 속도)라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친이(李)계 초선의원의 말을 들어 보자.

 

"서울시장 때를 보자. 중앙버스차로 도입 때를 생각해보라. 초반에 얼마나 비판이 많았나. 청계천 살리기에도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기억한다.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징후가 보인다. 대통령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2009년 6월 12일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MB가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혼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기야 22조의 빚잔치를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체제 속으로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일 터, 불행히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MB의 머리에는 '넘사벽'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만 내면 국민들은 설득 당할 것이다. 이것이 MB가 그 모든 비판에 귀를 닫는 이유다.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냐." 이 통쾌한 반전, 이것이 MB가 꾸는 꿈이요, MB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그를 말이 안 통하는 먹통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심오한(?) 실존미학이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죄로, 대한민국 국민은 22조의 표 값을 치르며 한 개인의 유치한 신파를 지켜봐야 한다. MB의 주관적 로망(浪漫)이 대한민국의 객관적 노망(老妄)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비극이다. MB의 통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진중권 교수, 22일 생중계 강연회

 

진중권 교수가 오는 22일 저녁 7시 30분 <오마이뉴스> 독자들을 위해 생중계 강연회를 엽니다.

 

<미디어아트 - 예술의 최전선>(휴머니스트) 출간기념으로 열리는 이날 '저자와의 대화'는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행사는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오마이뉴스>가 주최하고 휴머니스트 출판사가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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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지은이 유시민
출판사 돌베개
별점

유시민의 헌법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그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수배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시민단체 회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모차 엄마를 기소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촛불집회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전교조를 압수수색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시민들을 불태워 죽였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철거민이 아니었으니까

마침내 그들이 내 아들을 잡으러 왔을 때는
나와 함께 항의해줄
그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것은 저자 유시민이 자칭  '지식소매상'으로서 가장 최근에 내놓은 저작 [후불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장, 에필로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 선과 선의 연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붙인 이 장은 저자가 20여년 전 자신을 가두었던 독재권력의 폭력죄 실형 선고에 대해 [항소이유서]에서 해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20년 이후의 자기성찰이자, 양심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현행 법 앞에 불법일 수 있을지언정, 스스로의 양심 앞에 정당했다, 혹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의 시대사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자 자신의 결론이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시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1984년 84학번, 학내민주화 1세대의 딱지를 붙이고 대학에 첫발을 들여놓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시민이라는 이름 뒤의 호칭은 전 장관이라거나, 전 머시기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선배'라고 하는 편이 가장 어울리고, 또 부담이 없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80년 광주 학살의 피를 얼추 닦아내고 나서 조금 통치의 여유가 생겼다고 보았는지, 1983년말 경에 대학 캠퍼스로 벤또를 싸들고 출퇴근하던 짭새(사복경찰)들을 교내에서 철수시키면서 이른바 "유화국면"을 조성해주던 시절, 학생들의 눌렸던 민주화의 열망은 다시 열린 학내 집회를 통해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합법 지하조직처럼 활동했던 언더써클들이 공개써클로 전환하거나, 조직의 일부가 공개써클 활동을 통해 외부로 진출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70-80년대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의 계보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위클리경향 812호_2009.2.17에 정용인 기자가 쓴 아래 글,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19311&pt=nv  
참고하세요.)

정권이 만들었던 학도호국단을 학생들 스스로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시키던 당시, 정권과 경찰은 사복경찰을 철수시킨 대신에 캠퍼스 앞 도로를 전투경찰로 틀어막고 가두 진출을 저지하는 한편, 학생운동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학생을 가장한 학내 정보공작원(이른바 '학원프락치')들을 암암리에 침투시켜 시위 움직임이나 관련 조직을 색출해내 주모자나 주동자를 체포하여 고문하거나 강제로 군대로 끌고가는(이른바 "강집") 나치의 게슈타포식 탄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은 당연히 학생회나 써클 등의 학생 조직에 신분이 불확실한 자들이 얼쩡거리거나 정보들을 캐고 다니면 일단 '프락치'로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분이 의심되는 프락치 혐의자(?)들이 학생들에게 붙잡혀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서너 차례 연속해서 발생하면서, 당시 학생회 및 복학생협의회 같은 조직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던 학생들(선배들)이 폭력 사주범으로 체포되고 연행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유시민 선배가 바로 이같은 혐의의 배후 주동자로 취급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1심에서 참여하지도 않았던 폭행가담 혐의를 근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1심의 실형이 내려지기까지 말도 안되는 법률 적용에 대해 법관들을 향해, 그리고 정권과 국민들을 향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썼던 글이 바로, "80년대 학생운동사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라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 전문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http://blog.naver.com/hotbloodsoul/140069532860  참고하세요. )

당시 갓 대학문을 밟고서야 광주학살의 진실을 알게되었던 저에게도 이러한 학내 상황은 시대의 부름 앞에 청년학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런 만큼,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당시 학생운동과 독재정권간 갈등의 현주소를 낱낱히 정의하고 밝혀주는 교본으로 썩 훌륭한 교재 역할을 했고, 실제로 작은 소책자로도 발매가 되었을 만큼 운동권은 물론 일반 지식인 사이에서까지 필독문 중의 하나였죠.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는 바로 이때부터 씌어지기 시작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읽혀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되돌아봄이자,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얼마만큼 민주화되었는지, 그 현 주소를 다시한번 점검해보는 나름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책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는 당시 항소이유서에서 거론되었던 사건에 대한 저자의 재평가와 당시 피해자였던 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사과라는 개인적인 고해성사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지나간 과거를 단지 회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현재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들춰 냅니다. 시대적 상황이 선의를 가진 개인들을 얼마든지 악하게도 만들 수 있음을 역사적 실례로 보여주고, 그 악에 봉사하는 도구로 쓰인 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인류 역사의 사례 또한 엄중하게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의 헌법에세이]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사실 매우 소박하게 자전적인 수필 형식으로 씌어진 글들의 모음이어서, 굳이 헌법이나 법률 체계, 혹은 법률 전문용어를 모르는 분들이 읽는다 하여도 전혀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이 없는 매우 "읽기 쉬운" 책입니다.

또한 헌법은 이런 것이다, 혹은 이래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을 학자처럼 늘어 놓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태생과, 태생으로 인한 한계와 과제를 쉬우면서도 적확하게 집어놓고 있기 때문에 읽어가다보면 그냥 저절로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랬었지...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고개가 곳곳에서 절로 끄덕여지는 책입니다.

전체 380쪽 정도로 이루어진 얇지만은 않은 분량이지만, 마치 재미난 실록 실명 역사소설 단행본 한편을 읽는 기분으로 작심하면 하룻밤, 길어도 이틀 밤 정도만 할애하면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라, 독서를 권하기에 별 부담도 안 됩니다....

더욱이, 아주 오래 전 고려나 조선의 역사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과, 현재 겨우 1년밖에 채우지 못한 이명박 정부와의 비교 대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우 리얼한 상황을 옅볼 수 있고, 정권의 막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이나 조율의 비하인드 스토리(뒷얘기)까지 담고 있어서 일말의 흥미나 재미까지 선사해 줍니다.

책은 크게 두 개의 부로 나뉘며, 1부는 [헌법의 당위], 2부는 [권력의 실재] 라는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짐작하겠지만, 당위(Sollen))로서의 헌법과 현실로서의 실재, 혹은 존재(Sein)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한 원리와 원칙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를테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개헌 과정에서 삽입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또 현재 이르러 그 헌법의 가치가 왜 훼손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진단이 선행됩니다.

더불어, 참여정부 시절에 두 번에 걸쳐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여의도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입법부의 현장 경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에 힘입어 입각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정부 현장 경험 등을 통해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국가 정책이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입안되고, 조정 혹은 변질되며, 또 집행되게 되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권력의 이면들을 중계하면서 아주 친절하고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가십성으로 느껴지지만, 왜 당초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김근태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정동영과 거꾸로 자리가 뒤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뒷얘기, 박근혜 등과의 막후협상을 통해 거의 다 합의를 볼 뻔했던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한나라당의 얼토당토 않은 보고체계에 의해 어떻게 엉뚱하게 좌초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스토리 등을 포함해서, 조중동의 악의적인 기사 취급이 얼마나 한심하고도 허무맹랑한 수준에서 조작되고 왜곡되는지에 대한 통렬한 비판 등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아울러 절대권력을 가진 청와대 집권자가,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를 얻지 못하거나 자기성찰의 태도를 스스로 갖지 못할 경우 이를 수밖에 없는 파국적 운명, 즉, 현재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독선이 왜 그리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파행적인 운명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번뜩이는 예언 또한 고개를 끄덕거리게 합니다.

책장을 넘겨가는 내내 동서양과 고금, 철학과 역사에 기초한 인문학에서부터, 경제학과 사회학을 넘어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저자의 풍부한 식견과, 그것을 헌법이라는 얼개 속에 교묘하게 섞어 넣어가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엮고 풀어내는 작가의 필력에 빠지다보면, 그야말로 재미있는 1인칭 소설 한 편을 보는 듯한 맛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후불제 민주주의]가 양심적인 인간으로 살고자 원하는 우리 소시민들에게 진실로 원하고 또 요구하는 바는 결코 명시적이거나 선동적이지는 않지만 글 곳곳 행간 사이사이에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1조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진실로 우리나라가 그리 되기를 원한다면, 긴 역사의 호흡을 가지고, 늘 공부하고, 연대하여, 깨어서 실천하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했다는 한 마디를, 책의 부록 CD로 주어지는 [저자 강연회] 속에서 스스로도 다시 인정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대중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중은 스스로 경험하고 깨우치고, 스스로 학습하는 만큼만 깨어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국가 수준은 국민의 평균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대한민국 헌법 1조를 현실에 깨어있게 하고 실재로 구현하는 과제는 어떤 누군가 선각자나 구세주에 의해 선의나 시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중 스스로가 학습하고 깨달아 깨우친 만큼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론이자 요청은 "선과 선의 연대"를 통한 악의 축출 입니다! 

그 선과 선의 연대 형태가 어찌 될 것인지,혹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색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ㅡ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겨두고 책을 마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갚아야 할 외상값을 다 갚지 못한 후불제 민주주의인 까닭에, 대중 스스로가 더 비싼 값을 치르며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음을 암시하면서!!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은 뒤, 저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라는 책을 영문판 원서로 주문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왜냐구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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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감사의 말씀] 그 동안 많이 배우고, 이제 더 크게 성장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창한 주말 연휴들은 잘 보내셨는지요?

안양대학교 산꼭대기 운동장을 종횡 누비느라, 혹 몸살로 누웠던 분은 안 계셨나 모르겠네요.
어제 정말 오랜만에 북한산 염초봉 릿지를 타고 백운대에 올랐더랬습니다.

쉬운 산길이라고 4-5년 전에 마치 하이킹 가듯이 우리를 인도했던 김인백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 코스 말입니다. K2 사장도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는, 자일 없이는 탈 수 없는,
북한산에서 제일 위험하고 험한 코스입지요…

선선한 바람이 여름을 재촉하는 상쾌한 날씨를 선사하며, 마음속까지 싱그럽게 해주더군요.
은평 뉴타운의 분양 입주가 시작된 덕분인지, 구파발역에서 북한산성을 들어가는 버스정류장
일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정리되고, 산성 입구로 들어가는 버스가 이제는 아파트 단지를
거쳐 돌아서 대로로 빠지는 게 새로 바뀐 풍경이었습니다…

계곡길을 따라서 잠시 올라가다 물을 건너 곧바로 원효봉 서편 능선을 오르는 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비가 온 뒤라 그런지 산이 너무 깨끗하고, 민들레며 이름 모를 산꽃들이 점점이
길을 밝혀 주어서 힘든 줄도 모르게, 사진 한 컷 찍고 100미터 가고를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원효봉 정상에 다다르더군요…

원효봉에서 염초봉 릿지로 건너가는 성문벽 위로 피어난 작은 꽃무더기가 너무 탐스럽고
이뻐서 좋지도 않은 디카를 최대한 당겨가면서 셔터를 눌러 보았습니다…



자연은 늘 그렇듯이 사람의 눈길이 닿거나 닿지 않거나, 누가 찾아 주거나 찾아주지 않거나 늘 그
자리에서 담담히 자신의 꽃몽오리를 터뜨리고, 가장 화사한 모습을 보이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더도 원치 않고 덜도 원치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닮고 싶어, 매주 산에 오르기를 월요교육
출석하듯 해온 게 어느새 꼬박 3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지금 이 시간이면 막 월요교육이 시작되었을 KLC 모습을 떠올리며 이 인사 메일을 쓰자니까,
한편으로는 참으로 자유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아쉬움과 섭섭함이 한 켠에 남습니다…
금요일 저녁,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마음을 다해 ‘파송식’ 행사를 열어주신 분들께 일일이 인사하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토요일 점심, 모두가 하나로 즐거웠던 체육대회, 더 많은 분들 뵙고 떠나는 인사 여쭙고 싶었는데,
이런 저런 행사로 빈 자리들이 많아서 못내 아쉬웠구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대학 졸업 후 제 인생 18년의 사회생활 중에서 꼬박 6, 얼추 3분의 1을 리더십센터라는
조직 속에서 만난 분들과 인연을 같이 했습니다.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새로운 것을 가르침 받고, 배웠습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가르침들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배움을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10년 만에 다시 벤처러스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간혹 사람들에게 저는 일복을 타고 났다는 말을 농담처럼 합니다.
그것도 맨날 새로운 일입니다.
제 천성이 워낙 지루한 것을 못 버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기를 워낙 즐기는 탓인지도
모르지요… 그런 성품에 비하면 6년은, 저의 경력상 참으로 오래 버틴 진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런 인내심을 길러준 것도 어쩌면 KLC 였기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
월입니다.
거짓 없고 진실한 자연의 모습과는 달리, 산에서 내려온 세상의 모습은 온통 20년 전 6월항쟁의
거리를 떠올리게 하는 구호와 함성, 그리고 피투성이 사진들과 경찰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촛불 집회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80년대 내내 투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이루어낸 민주화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얻어낸 지금의 민주화인데,
그게 또다시 짓밟히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자니 가슴 속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총을 들지 않았다고 독재가 아닙니다.
민의를 외면하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막고, 내 말이 무조건 옳으니 무식한 놈덜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독선과 아집이 바로 독재가 시작되는 지름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밤새 인터넷 뉴스를 뒤적이다가, 미안한 마음으로 서명 몇 개 했습니다.
시위 여성을 쓰러뜨리고 무자비하게 군화발로 짓밟은 전경 찾아서 처벌하라는 데 서명했구요.
쇠고기 수입 고시 무효화하자는 민변의 고소장에 연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진실로 알리는 데 이름값을 버린 조중동 영구 구독거부 운동에도 서명했구요…

새로 시작하는 일, 사무실은 홍대 아래쪽 상수동 4거리에 있습니다. (6호선 상수역 2번 출구 앞)
시내에 조금 더 가까워졌으니, 여차하면 시청 앞 광장에도 나가봐야겠습니다…

20
대 내내 7년여를 거리에서 싸웠는데, 40대에 이르러서도 광장엘 나가야 한다는 게 안타깝군요.
월드컵 4강 응원같이, 좀 더 기분 좋은 일로 나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민들레가 피었더군요.
풍요로운 수풀 속이 아닌, 길가의 콘크리트 계단 사이 틈바구니에서…
지난 주인가, 강건 이성록 팀장이 [문화가산책] 시간에 발표한 [강아지똥] 이야기 중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세상에 태어나 아무 쓸모도 의미도 찾지 못했던 강아지 똥이,
자신의 똥 속에서 피어난 민들레 한 송이가 수많은 홀씨를 피워서 바람에 두둥실 떠올라
세상 곳곳으로 아름다운 꽃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나오게 된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어제 산 길에서 샛길로 질러 가려다 꽤 큰 산뱀 한 마리를 보고는 질겁해서 길을 피했더랬습니다.
사진이라도 한 컷 찍어 놓을 것을 왜 그 땐 그럴 정신이 없었는지…
민들레건, 뱀이건, 강아지똥이건 세상에 쓸 모 없이 태어나는 생명이나 사물은 하나도 없답니다.
하물며, 사람이라면, 태어난 소명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겝니다.

요즘 유일하게 정기 시청하는 [대왕세종]을 보면서 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충성의 강요와 피로써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아버지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고뇌하는 세종의 모습이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고 있지요…

이제 새로운 사업과 비즈니스를 해보려 새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센터에서 배우고 익혀온
리더십의 원리를 새로운 조직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키워 나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언제까지고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지금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라고요…
모두들, 앞으로도 종종 자주 뵐 기회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별의 아쉬움을 주절대지는 않으렵니다…
그 동안 비판도 많이 했지만 정도 많이 들었던 애증의 교차점, 리더십센터의 앞날에 더 큰 행운과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며,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과 꿈 더 크게 이루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그럼 또 뵙죠….

, 그리고
앞으로 제게 개인 메일 보내시거나 연락주실 분은 아래 서명의 새 주소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들, 지금 행복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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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때때로 | 2008/06/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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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tBloodSoul의 다상량(多想量) 노트 | hotbloodsoul
원문 http://blog.naver.com/hotbloodsoul/140069530893

나도 광동제약 불매운동에 동참하려 한다.

 

이런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을 마치 '굉장히 급진적'이라거나, 또는 편향적인 행태라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조중동'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굳이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업 불매운동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맘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본다.

 

기업에서 출시되는 제품이 광고가 될 때,

가장 효율적인 타겟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자유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오로지 기업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된 매체가 오로지 다년간 '조중동'이라는 3개 매체에 한정되었다면,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한 둘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순 없을까?

 

조중동의 왜곡된 가치관이 매일매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배달될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은 

결국 그러한 기업들의 '효율성 또는 관행'에 의거했다고 알려진 광고집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지자면, 기업들의 광고집행행태가 잘못이 아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기업의 그러한 광고집행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조중동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인 자본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문제겠지
.

그러니, 조중동이 변하지 않겠다면, 그들의 현실적 근거 기반인 '광고수입원'에 타격을 주겠다는 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수도 있다. 

하지만, 가는 거다.  옳으면 가는 거다. 필요하면 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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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9235.html

“조중동 편중광고 ‘광동제약’ 불매운동 첫 대상”
언소주, 1인시위 등 전개 방침

 

지난해 촛불시위 때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이끌었던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8일 ‘조·중·동 집중 광고 기업’ 가운데 중견 제약업체인 광동제약을 ‘불매운동 1호 기업’으로 선포했다.
언소주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화·팩스로 조·중·동 광고 철회를 호소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조·중·동에만 주로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언소주는 “<조선일보> 광고 편향도가 가장 심한 기업 가운데 영세사업자를 배제한 결과 광동제약을 첫 번째 불매운동 기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광동제약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일간지 중 조선일보에 가장 많은 광고를 냈다”며 “특히 지면에 게재된 광고 면적을 비교했을 때 조선에 실린 광고가 <한겨레>에 비해 11.8배 많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언소주가 발표한 불매운동 대상 제품은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 ‘광동 쌍화탕’ ‘광동탕’ ‘거북표 우황청심환’ ‘광동 경옥고’ 등이다. 언소주는 광동제약이 조선일보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비슷한 규모로 광고를 집행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언소주는 불매운동 선언과 동시에 9일부터 서울 종로5가의 약국 밀집지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온·오프라인으로 불매운동 동참 서명과 해당 제품 불만사항 접수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조·중·동 광고 기업 중에서 자동차나 건설 분야 대기업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며 “중앙일간지 중에선 조·중·동 광고가 가장 많은 게 사실이지만 기업은 마케팅 전략하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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