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 안팎으로 떡볶이집 논란이 눈총을 사고 있다더군요. "어묵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재래시장의 떡볶이집과 골목상가 튀김집에서 오뎅을 직접 먹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억지로 연출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른 "친부자-반서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정치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23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어깨들을 뒤로 도열하고 MB께서 오뎅 먹는 연출 장면 나름 볼 만합니다...)
그런데 서민을 앞세우겠다는 소리높은 구호 뒤로, 최저임금액마저 깍으려고 터무니없는 시도를 하다가 시급 기준으로, 현행보다 겨우 110원 오른 4,11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임기중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둘러대는 와중에 정작 조사도 준비도 제대로 안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몇주 몇 달 사이 추가로 수조원씩 뭉텅이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살리겠다고 전국에서 삽질 개시에 한창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든, 문화재가 수몰되든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란 투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에 즐겨 쓰던, 전형적인 밀어부치기 속도전 양상이지요.

이른바, 경제 부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부의 반대나 소수의 피해는 무시해도 좋다, 결과만 폼나면 국민들은 다 박수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입죠. 헌데, 그 하는 꼬락서니가 얼마나 졸속이고 불안했으면 정부정책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변호하기에 바쁘신 보수언론의 오야붕,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그 한심함에 대해 점잖은 충고를 하고 계시네요.

6월 29일, 87년 6월 항쟁의 성난 불길 앞에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이라는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그 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어제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 드리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9/2009062901964.html  (조선일보 2009.6.29 사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 의욕이 앞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흐르진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 마스터플랜엔 4대강 사업을 오는 10월 착공해 2012년까지 3년 동안 22조원을 들여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 경부고속철은 1992년 착공돼 19년 만인 2011년 완공 예정인데 전체 예산이 19조9000억원이다. 4대강은 경부고속철의 6분의 1도 안 되는 사업기간에 경부고속철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4 27일 4대강 사업 중간발표 때만 해도 사업비가 14조원이었다. 그랬던 게 6월 8일 마스터플랜에선 22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보(洑) 설치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대책비로 3조900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를 설치하면 유속(流速)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 한 달 반 사이 몇조원짜리 사업 항목이 뭉텅뭉텅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이 면밀한 계획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과연 제 정신 박힌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3년 동안(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청계천마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온 국민에게 보여져야 하므로....)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강바닥 긁어내는  "노가다판"에 쏟아 붓겠다는 사업에 박수 치며 바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강이 메말라서, 혹은 수질이 나빠져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거나, 또는 매년 홍수 피해로 상습적인 수해를 겪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또는 4대강 삽질로 인한 토목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길 일용직 잡부들이나 건설 토목 기업 관계자, 그로 인해 밥벌어 먹고 사는 기업의 가족들이라면 정부 정책의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일거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환영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퍼붓는 돈, 이른바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따로 해외에서 돈벌이 수익사업을 재주껏 하지 않는 한 결국 그 재원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서민을 포함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이나 간접 조세를 통해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닌 한, 자칫하면 소수(기업)의 혜택을 위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 조달의 고통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 공공 재원을 동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갖는 위험성입니다.
(IMF시절 부실 기업이나 망해야 마땅한 은행들의 채무 변제와 구조를 위해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국민 세금이 속절없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와중에서도 이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의 업적과시 의욕보다 실제 그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나 혹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당사자, 즉 국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듣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절차나 공공의견의 수렴을 무시한 채, 단지 차기 선거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자기 업적 과시를 위한 용도로 국고를 함부로 축내려 할 경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으로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 유일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검찰을 동원해서 고발하고 조사하는 작태에 이어, 십여년 넘게 유지되어온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간섭하고 노사 추천 이사를 배제하겠다고 공공연히(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서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비판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치졸한 의도와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신문사의 방송 참여 및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경쟁의 효율화"라는 단순논리로 포장하여,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의도 또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입니다. 짐작컨대 비판적 언론을 상업적 언론과의 무한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어, 결과적으로 광고 및 자본을 더 동원할 수 있는 상업 방송의 난립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더 나아가 아예 눈을 멀게 하고 싶은 기득권 정치세력과 기존 거대 언론 자본간의 야합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최근 네이키드(발가벗긴) 여성 앵커를 동원한 뉴스 방송 채널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런 걱정이 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독재 시절 뿌리내린 정경유착 50년의 귀결로 언론권력을 장악한 경제권력이 이제 바야흐로, 신문과 방송, 통신을 모조리 장악하고, 그 힘으로 이제는 정치권력 자체를 좌우하기에 이른 듯 보입니다. 삼성의 탈법 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등에서 보듯이, 우리는 시장이 권력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같은 서민, 혹은 시민,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할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제 밤 뉴스를 들으니,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 군사기지 시설 유치를 추진하려던 도지사가  20%가 넘는 도민들의 주민소환 발의 서명에 따라 소환 투표를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 도지사 역시 도를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충정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소신론"을 당당하게(?) 펴고 계시더군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어찌 했건, 쉽게 말해 이명박 후보를 찍었건 안 찍었건, 지금 대통령을 갈아 치워야 한다거나 탄핵하자는 의견에는 별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의석 쪽수만 믿고 철없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가 된통 혼쭐이 난 적이 있다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떠올려서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학습의 핵심은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형식적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랄 수 있는 선거에서 행하는 선택입니다.즉, 자신이 선택한 리더가 어떤 정책 실패, 또는 성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참담함 또는 만족도에서 얻는 교훈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탄핵 소추나 주민소환, 혹은 "전국민적 궐기"라는 최후의 방법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한다면, 조금 더 시일은 요구하겠지만 3년 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이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선택 판단 능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전준비 기간이자 자습 기간이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선일보조차 나서서, 위에 예를 든 것 같이 "우려 섞인 사설"을 공공연하게 써대는 것을 보면 현재 친정부편에 서있는 많은 보수 기득권층의 인사들조차도 다음 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이 어찌될 지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해석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떡볶이 빨아먹는 대통령, 오뎅 뜯어먹는 대통령, 4대강 삽질에 올인한 대통령 덕분에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다는 환상에 빠져서 이같은 개발독재를 서민 대통령의 치적이라 믿는 국민들이 또다시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자 잘못 뽑아 5년 동안 겪어야만 했던 스트레스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개발독재 후예 그룹의 수장을 자처하고 있는 "박근혜" 류의 정치세력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중대한 착각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금 선정적인 언론들의 섣부른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노라면, 불과 2년 전 이명박의 "경제 대통령" 론에 속았던 우리는 아마도 3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논리를 앞세운 채 개발독재의 망령을 부활시켜 그 명줄을 연장해보려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그러나 그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만평은 우리 모두가 두고 두고 기억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속을지 안 속을지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린 일이고, 선택은 그 때도 또한 여전히 각자의 자유일 테니까요!!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렛츠고
09.06.03 09:12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3

떠난 노 전 대통령이 남은 정치인들의 주가를 흔들다

[중앙일보]
정치

논쟁중인 댓글 (16)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조성된 조문 정국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기를 펴는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몸을 낮추고 있다. 각 당 지지율은 요동을 치고 있다. 판의 흔들림은 정치인들의 위상에도 부침(浮沈)을 가져왔다. 이명박 대통령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까지 주요 정치인 7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죽은 노 전 대통령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주가를 재평가한 셈이다.

이명박
돌파 “내부 결속이 중요할 때다.”요 근래 청와대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기도 하다. 경제난과 북핵이란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로선 여권이 시끄러워지는 게 달갑지 않다. 평소 정치와 멀었던 그였기에 더욱 그렇다. 인적 쇄신론에도 거부감이 있다. 그와 가까운 의원들이 쇄신 주장을 펴자 최근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설득차 보낸 일도 있다.

한 측근은 “조문 정국에서 드러난 민심이 변화라는 걸 잘 안다. 그걸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때”라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하자’는 입장이라고도 한다. 뚜벅뚜벅 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국민이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고정애 기자



이상득
타격 ‘정치와 거리 두고 외교엔 집중’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입장이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인 그는 3일 사흘 일정으로 일본에 간다.

한 측근은 “대일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인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품과 소재다. 이 의원이 그 부분에서 실적을 내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그의 면담 리스트엔 정치인들보다 부품공장 사람이 더 많다 한다.

그는 정치와 관련해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표현까지 쓴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오해 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는 당 안팎서 ‘비선 라인’이란 공격을 받는다. 2선 퇴진론도 제기된다. 최근 행보는 이를 감안한 움직임이다. 그는 하지만 그런 공세가 부당하다고 여긴다. 사석에서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떼밀려 나가진 않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고정애 기자



이재오
탄력 3월 말 귀국한 이재오 전 의원은 겉으로 조용하다. 일주일에 두 번 중앙대 강의를 빼곤 외부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주변선 바람이 인다. 4·29 재·보선 패배에 이은 조문정국으로 흔들리는 여권과 반비례해 이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린다. 한나라당은 1일 사무총장에 장광근 의원, 여의도연구소장에 진수희 의원을 임명했다. 둘 다이 전 의원과 가깝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그렇다.

당의 전면 쇄신과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수도권 소장파 그룹과 당 쇄신특위 위원들의 공통 분모도 ‘이재오계’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일 지도부 총사퇴를 거론했다. 이 전 의원이 당권에 관심을 갖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당 관계자들은 “이상득 의원의 자리를 이 전 의원이 채워 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정동영
근신 “지금은 복당을 말할 때가 아니다. 누구한테나 잘 하고 조심하라.” 무소속 정동영(전주 덕진) 의원이 최근 측근들에게 했다는 당부다. 정 의원은 요즘 근신하며 개성공단 문제 등 6월 국회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봉하마을 조문 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은 뒤 더욱 자중하는 분위기다. 그는 4·29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서며 민주당 지도부와 친노 386 세력을 비난했었다. 당선 이후에는 신건 의원뿐 아니라 무소속 강운태·유성엽 의원등과 함께 ‘무소속 연대’ 바람도 일으킬 기세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그의 복당 문제는 탈당한 친노 정치인의 복당 논의에 밀리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정세균 대표와 화장장에서 마주쳤지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백일현 기자



정세균
반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 기간 내내 상주를 자임했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기가 살아난 상황이다. ‘노무현 추모’ 바람을 타고 5년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앞지르거나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정 대표는 대통령 사과와 수사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당내 입지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친노 386’들에 휘둘린다”고 공격하던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가 쑥 들어갔다. “6월 국회 뒤 정동영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가라앉았다. 비주류 노선에 동조해온 한 의원은 “현재의 민주당은 정 대표 주도의 ‘반MB 전선’으로 결집된 상태”라고 말했다.

강찬호 기자



박근혜
침묵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침묵 모드다. 지난달 21일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이계가 승리한 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국면을 지나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한 측근 의원은 “당 주류인 친이명박계가 ‘책임 정치’를 하겠다면서 작정하고 전면에 나섰으니 소수파인 박 전 대표가 그냥 지켜보는 것 말고 달리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분간 박 전 대표는 어수선한 친박계 내부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복당파 의원들이 중심인 여의포럼이 5일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 이 행사를 계기로 최근 불화설이 나돈 김무성 의원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주변에선 기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하 기자



손학규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임장혁 기자 [jhim@joongang.co.kr]

2009.06.03 02:08 입력 / 2009.06.03 08:33 

칩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다시 ‘촌부’로 돌아갔다. 지난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부터 화장장까지 자리를 지킨 뒤 그간 칩거해 온 강원도 춘천의 농가로 떠났다.

장례 기간 동안 그는 당의 상주 역할을 조용히 거들었다. 서거 이튿날인 24일 봉하마을 빈소에 조문한 뒤 25·26일엔 서울역 분향소를 지켰고 28일엔 조문객을 맞으며 밤을 지샜다. 친노 인사인 백원우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후문이다. 손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한 당내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세균 대표와 친노 인사에게 조명이 집중되고 있어 당분간 그의 움직임이 크게 관심을 끌긴 어려운 여건이다.

한 핵심 측근은 “당장의 정치환경보다는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장혁 기자

신고
Posted by 렛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