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밤늦게까지 진행된 김문수 지사와 유시민 후보간 첫 TV토론을 보고난 느낌은,
한 마디로, 유시민 완판승!!

평소 공격적이고 싸움닭 기질 다분한 김지사께서 엠비가 헝클어놓아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대신 변명하고 방어하려다 보니, 논리도 꼬이고, 말빨도 안서고, 심지어는 팩트 착오로 실언까지 보태는 바람에, 첫 이미지를 완전 구겼네요...

설상가상 바야흐로 노대통령 서거 1주기까지 다가오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이 도미노로 무너질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스며나오는군요...
진짜로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이번 선거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이명박 장로님!!

천안함 조사 발표야 일단은 "북한 소행 확실"로 몰아갈 게 안 봐도 뻔하고,
이달 말일께 발표한다는 이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관건인데, 여기에서 괜한 뻘소리로 또 한번 실언해서
야당표나 왕창 보태주지 않으면 천만 다행이련만... 영 위태롭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연설만 들으면 늘 눈물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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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저는 가끔씩 우리나라 언론들, 특히 방송 뉴스에서 북한의 현실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 나라의 발전상이나 혹은 후진상을 보여주려고 하면 보통은 그 나라의 수도 도심 전경을 공중 사진(스카이라인)으로 보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 글로벌한 영화들의 시작이나 엔딩 장면을 보면 특히나 그 도시의 항공 사진을 클로즈업하는 방식으로 그 영화 스토리의 배경 도시가 어디인지를 심플하게 보여줌으로써 스토리의 문화적 배경을 예상하게 만들곤 하지요...

그러자면, 북한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도 그런 상식에 비추어 볼 때ㅡ 북한의 수도인 평양 상공의 스카이라인을 비춰주는 것이 아마도 현재 북한의 발전상(혹은 후진상)을 보여주는 데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는 좀처럼 평양 시내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장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따금씩 북녘 소식을 현장 취재한 뉴스나 기사들을 보자면 기름이 없어 자동차도 별로 안 보인다는 평양 시내의 한산한 도로 전경이나 도보를 걷는 사람들, 혹은 교통 경찰 등의 모습 정도만을 보여줄 뿐, 정작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북한이 도심 전경을 전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관광을 기자들에게 허용하지 않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한 번 궁금하기도 하여 찾아 봤습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 시내의 스카이라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탈북자 출신으로 동아일보의 북한 취재 전문기자로 활동중인 주성하 기자의 블로그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
http://www.journalog.net/nambukstory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그동안은 언뜻 서울 시내 전경이라고 생각했던 주기자 블로그의 첫 화면 배경사진의 전경이 서울이 아닌 평양이더군요.
중앙에 있는 주체탑 모양의 건축 전경 모습을 보고서야 아, 이게 서울이 아니었구나 싶었지요....
주성하 기자 블로그 가보시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배경으로 깔려 있답니다. 한번 구경이나 해 보시지요....


직접 보시니 느낌이 어떠세요?  서울 시내 도심 전경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 안 드세요?  (저만 그런가요??)
처음에 든 느낌은 이거였습니다. 와우,,,, 평양도 이렇게 발전했었나?  처음에는 낯설고 곧이곧대로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작년 가을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과거 소련연방의 하나로, 얼마 전에 두번 째 튤립혁명으로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난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쉬켁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최고층 건축이라고 해봐야 15층 정도 건물로,
20층짜리 건물 하나도 변변한게 없었기 때문입지요...

일종의 편견이자 착각의 산물인데요,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연방에서 독립한 CIC국가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소련의 연방국가들이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보다는 더 발전해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곤 하지요...그리고 북한이나 평양의 발전상이 보이면 웬지 낯설고 북한의 '정상적인' 모습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 평양시내 전경 사진 하나만 봐서는 북한의 실상이 결코 우리의 편견대로만은 아닐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방송들은 북한이나 평양의 모습을 전할 때 이런 시내 전경 모습은 안 보여주고, 중앙통신 등 뉴스화면에서 한복 저고리 입은 아나운서의 선동적인 목소리만 컷트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듯한 모습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심지어는 군대 사열 장면이나 일터에서 노동하는 장면 등을 내보낼 때는 국정원 등에서 제공한 필름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실제 동작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편집된 것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정한 벗, 네이버에게 다시 물어 보았습니다.
"평양 시내 전경 사진, 어디 없니? "하고요.... 그랬더니 몇 몇 리스트가 친절하게 뜨네요....

그 중에서 그나마 전체 전경이 가장 풍성하게(?) 나온 사진과 동영상이 있어 링크 주소만 옮겨 드립니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work_gallery&no=266367&nsk=1.1272045255.4bb1ab758f9f64524f49455b09962d08
위 사진을 보면 평양(대동강)에도 우리의 여의도와 비슷한 "양각도"라는 섬(?)이 있고, 그 위에 높은 빌딩이 하나 있군요.

아래 동영상이 그나마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는 평양 시내 전경 동영상으로는 제일 잘 잡힌 것 같구요...
촬영자의 말에 따르면, 위 링크 사진의 양각도에 있는 빌딩으로 보이는 양각도호텔에서 2008년 10월 24일에 찍은 거라네요. 
http://blog.naver.com/osgsb/100056756569

멀지만 가까운 평양의 모습을 굳이 블로그 포스트로 다루는 이유는 바로 요즘 천안함 침몰 사고를 두고서 자꾸만 명확한 물증도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려고 기를 쓰고 있는 우익들의 위험한 망동들에 대해 좀 더 냉정해질 것을 촉구하고 싶어서입니다.  냉정해지려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야 하고, 불분명한 근거로 추정이나 추측을 하기 전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제도권 언론에 의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차단당하고, 또 국정원 등에 의해 재편집된 정보들로  쇄뇌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북한은 하루 끼니도 못 잇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형편없는 나라로, 김정일 휘하 정신 나간 지도자나 지휘부 일부만 무너지면 마치 고무풍선 터지듯이 전 사회가 일거에 붕괴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 대포나 미사일 몇 발이면 북한을 초토화시켜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철없는 어리석음을 자랑하곤 합니다...

이런 착각과 무식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제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  "백성들은 어려운데(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김일성 생일에 60억짜리 폭죽 불꽃놀이가 왠말이냐"고 거론하며,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청계천 보수비에만 1년에 100억원이 넘는 돈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
관련 기사를 찾아 볼까요.... 우리의 대통령 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연합뉴스 | 입력 2010.04.20 17:08 | 수정 2010.04.20 17:14
민주평통 간담회..`태양절 불꽃놀이' 비판
"힘으로, 경제적으로 北과 통합할 생각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북한이 최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성대한 불꽃놀이를 한 것과 관련, "나는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다과회에서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원을 들여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면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면서 "나는 북한이 바르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지적했다.  ... (후략)

이 기사가 신문과 방송 등 매스컴에 보도되자, 천안함 침몰의 배후로 연일 지목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교적 점잖게 처신하면서 이번 침몰을 자신들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성 발언" 정도로 침착을 유지하던 북한 당국이 아주 신속하고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루만에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 전면 몰수"라는 강수를 두고 나왔습니다.

주례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할 때와, 이번 생일(태양절) 불꽃놀이 비판에 대해 반응이 판이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북한은 제가 보건대, 친안함 침몰의 배후로 의심받는 게 부당하거나 기분 나빠서 저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니, 겉으로는 "남조선의 불상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남한의 부실한 사고 대응체계와 우왕좌왕하는 지휘체계의 부실함"을 보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었을 친구들입니다...)   

일부 극우 정치인들이나 국정원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이 아무리 북한 소행으로 몰면서 북한을 자극하더라도, 이번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인되면 될수록 "남한측의 엄청난 안보 허점과 구멍"을 저절로 자인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천안함의 배후로 의심받는 것이" 사실 굳이 나쁠 것도 없는 셈입니다.  왜냐면 사실이 아니면 그 뿐이고, 사실이 아닐진대 미국과의 협상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만의 하나 남한 내부의 자체 사고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입게 될 이미지 타격이 심대할 터이므로, 북으로서는 그야말로 "어부지리"에 "1석2조"인 셈이니까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들이 한 일이 아니다"고 길길이 흥분하면서 날뛰는 것보다 "자신들의 내부 사고를 위장하고 지방선거에 활용하고 싶은 남한측의 자작극"이라고 반응하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인" 대응인 셈입지요...
아니나 다를까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논평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의도와 자신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뷰스앤뉴스 | 2010-04-17 16:17:17
북한 "MB정권, 지방선거 이기려 '북 관련설' 날조"


[전문] 천안함 침몰 22일만에 첫 공식반응  

다음은 전문.
'남측이 돌리고있는 천안호 침몰 북관련설의 진상을 폭로'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언제나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벌어지고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역적패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2025


반면,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선체의 피로파괴이든 우리측 기뢰이든 내부 사고"라고 인정하고 덮자니 무척 창피하고,
북한의 도발이라고 간주하여 "국방 안보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자인하자니 뒷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바에야, 확보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발표 시기를 늦추되, "우리 측의 내부 사고도 아니고, 북한의 소행인 듯 싶긴 하지만(심증은 가나)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사고 원인을 얘기할 수 없다"며 "영구 미제" 쪽으로 가닥을 잡아 발표하는 편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 등과의 국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식으로, 미리부터 "영구미제화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리 여론을 떠보려는 에드벌룬 냄새가 진동 합니다...)

적어도, 당장 눈앞에 닥친 6월 2일 지방선거 까지는 "북한의 도발"이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계속 어뢰 관련 설을 만들어 흘리면서, 우익 보수세력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긴장감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수표=한나라당표를 최대한 모으기로 나름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은 이미 사고의 진실 규명을 떠나, 선거국면 돌파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양념을 가미하기 위해서  "성상납 검찰 X파일의 폭로"로 권력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와중에, 난데 없이 "황장엽 암살 임무를 띠고 남파되었다는 간첩 체포" 기사를 "하필이면 이 시기에" 흘려서 충성 언론들로 하여금 연일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시선을 억지로 돌려서 천안함 북한 소행설을 강화하는 여론 조작의 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아주 낡아빠진 대국민 선전 술책이라는 것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정작 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천안함 대처 방식 및 언론 활용은 아직까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장 현명하고 훌륭하게(=영악하고 약삭빠르게) 닥친 상황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걸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태양절 불꽃놀이에 대한 엠비의 논평이, 북한의 감정을 촉발시켜 남북간 대립국면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계산된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 그 또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쓰인 카드였다고 보이구요....

(다만 제 생각에는 북한의 감정을 촉발시키고자 의도된 발언이었다기보다는 도무지 생각이 없는 엠비께서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라는 지지세력을 만난 김에 서로 마음도 통하고 하니, 어른이 아이 타이르듯이 "즉흥적으로" 한 발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발언이 북한정권을 어느 정도로 자극할 수 있는 '도발적' 발언인지 아예 개념이 없었던 것이겠죠...)

저는 엠비의 그 발언이 보도된 기사를 보자마자, 왜 저렇게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대로 마구 내뱉을까 싶어 다소 불안했더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극렬한 문구의 대남 비난 성명과 함께 금강산 관광 시설 전체를 전격 몰수해 버렸습니다... 북한의 담화 내용을 좀 짜깁기해서 다시 볼까요?


북한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은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중략)

"이미 동결된 남조선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금강산 관광 지구에 있는 나머지 전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 
"응당한
주권행사이고 북남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한 합법적 제재권의 발동이다"
"괴뢰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우리가 동결조치를 추가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제딴에 그 누구를 위협해보려고 어리석게 망발하였는가하면 리명박 역도는 대결에 미쳐날뛰던 나머지 감히 우리의 태양절
기념행사까지 시비하는 무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괴뢰패당은 저들의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북남관계 전면단절과 심지어는 전쟁불사론을 줴쳐대는데 이르고 있다" ... (후략)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23153846&section=05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깁니다.
"감히 우리의 태양절
기념행사까지 시비하는 무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대통령이 그냥 민주평통 자문회의 노인네들 모아놓고 마음 좀 다독여 주려고 제 딴에 어른스런 형님인양 아우 타이르듯이 그냥 "정신차리라"고 충고 한 마디 한 것 뿐인데, 북에서는 이를 두고 "대결에 미쳐날뛰던 나머지" 일으킨 "무엄한 도발"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민족 최대의 명절로 설날이나 추석을 얘기하듯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 부를 정도로 일년중 최대의 명절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마치 남의 생일파티장에 와서 이게 뭔 낭비냐고 완전히 "기분 초치는 말"을 한 셈이니 그러잖아도 자존심 강한 북한이 이를 가만 두고 보지 않는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지요...

북한이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들의 영도자라 믿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이른 바 "수령"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그들이 "수령"을 부르는 호칭들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성하 기자가 쓴 다음 블로그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지요....

 ‘태양절’에 태양은 부끄러워 숨는다 2010-04-15 15:27:50 
http://www.journalog.net/nambukstory/28062 

어쨌든, 북한의 수령들에 대한 비난이나 모욕은 그들의 자존심에 최대의 상처를 내는 행위로 거의 "군사 도발"에 가깝게 여긴다는 점만은 알고서 발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구요. 지금은 중단되어버렸지만, 행여라도 나중에 금강산 관광이 중국여행사를 통해서라도 재개되어 북한에 갈 일이 생기시거든, "안내원 동무"들에게라도 만의 하나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옆집 개 돼지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입니다....
북한은 과연 천안함 침몰의 배후가 맞는 것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한 국가안보의 위기를 바로 잡겠다면서 북한과 일전 불사의 각오로 일관했던 전직 대통령들(그래봐야 김영삼과 전두환)을 만나서 환한 미소로 화합과 화해를 부르짖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YS는 확실하게 북한을 100% 범인으로 지목하여, 자신의 북에 대한 일관된 편견과 똥고집을 변함 없이 고수하고 있네요...

==>관련 기사:  김영삼 “100% 북 어뢰에 당했다”  2010.04.24 01:32 입력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4/24/3701074.html (중앙일보)

그런 와중에 이명박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라 자타 공인하는 류우익 주중대사가 실언인지 확언인지 모르겠으나 "우익"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북한을 이번 침몰의 배후로 단정하는 발언을 해서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냐는 논란을 사고 있다네요. 
류대사의 발언을 비롯해, 작금 북한의 배후설을 흘리는 "비과학적"이고 "소설적인" 기사들은 각종 매스컴에 차고도 넘치므로, 여기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설로는 도무지 뒷받침할 수 없는 "과학적인" 의문점을 다룬 기사들의 링크와 대표적인 글 몇 편만 아래에 퍼다 붙여 놓습니다.

==> 관련 기사 : 직접 타격? 버틀 제트? 여전한 의문점  2010년 04월 19일 13:10 (mbn)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99807&category=mbn00003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둘러싼 의문점들은, 다름 아닌 희생당한 실종자 및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군 수사발표의 의문점"만 하더라도 4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설령 앞으로 정부 여당이 이번 사건을 잘 활용하여 지방선거 국면을 무사히 잘 돌파하는 성과(전과?)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원인 규명"에 대한 목소리와 반발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검찰 스폰서 X파일"마냥, 군 내부의 누군가의 양심선언이라도 나와서 설왕설래하는 은폐 의혹들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명박 정부 남은 2년 반이 레임덕의 혼란으로 점철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요컨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증명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헛소리 말라고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과학적인" 물증이 나와야 합니다. 과연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속단의 위험이 있지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절대적 물증'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올 수도 없다고 감히 예측합니다!!
저의 예측이 맞을지, 그 전에 아래와 같은 기사들을 좀 더 눈여겨서 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렛츠고  2010/04/24 06:30>

* 원문출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45
"천안함 미공개 자료, 미국 갖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박선원 박사…'선체 결함' 강력 암시
2010년 04월 23일 (금) 09:48:13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천안함 침몰 사건을 풀어줄 수도 있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미국 당국은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하려 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인 박선원 박사는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원 박사는 "한국 정부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사고 직전 30분 직후 30분이면 이미 이 사건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미국은 알고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해군 준장)이 지난 1일 오후 천안함 침몰과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장면. 이치열 기자 truth710@  
 
박선원 박사는 "우리 한국정부와 우리 군 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것은 주한미군이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면서 "주한미군 당국은 국민에게 공개를 안 했지만 미군은 알고 있는 거죠. 주한미군은 그래서 이 사건의 윤곽은 잡고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선원 박사는 미국 정부가 사건 초기 신중론을 제기했다가 북한 개입설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선원 박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 개입 가능성으로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3월29일 크롤리 미국 공보차관이 말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의 요인을 알지 못한다, 이런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를 짚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원 박사는 "4월 1일 날 커트 캠벨 차관보가 서울에 와서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났다. 그때 그 방문목적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군사적 행동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라며 "섣불리 어떤 북한 연루가능성을 들어서 군사적인 위기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출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56
'어뢰 폭발'이라더니, 함교 유리는 멀쩡
언론에 포착된 천안함 함수 모습… 사고원인, 증폭되는 의문
2010년 04월 23일 (금) 13:09:56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천안함 함수 일부분이 23일 오전 언론에 공개됐다. 군 당국이 함수 인양 작업을 벌이는 도중 함수 상단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흥미로운 대목은 함수는 유리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멀쩡한 상태로 관측됐다는 점이다.

연합뉴스는 23일 <함수 비교적 '멀쩡'…마스트는 사라져>라는 기사에서 "선체 측면은 흠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멀쩡했고, 핵심 지휘부가 있는 함교 역시 유리창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원래 모습 그대로였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외부 폭발에 의해 선체가 두 동강이 났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선체를 두 동강 낼 정도의 강력한 충격으로는 어뢰 직접 타격과 수중폭발에 따른 버블제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침몰한 천안함 함수인양을 위한 함체 바로세우기 작업이 완료된 23일 백령도 인양작업 해역에서 천안함의 함수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군 당국과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외부 폭발 가능성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선체를 두 동강 낼 정도의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면 천안함 함교의 유리창은 왜 멀쩡한지도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천안함 사고 원인은 함수를 인양해 함미 부분과 맞춰보고, 정밀 조사를 통해 원인을 진단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어뢰 타격설, 버블제트설, 기뢰폭발설은 물론이고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조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 공격설을 기정사실로 몰아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섣부른 단정은 의문이 여전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이 지금 꾸려졌는데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 활동범위 모두 베일에 가려져서 그러한 비공개 상태에서 어떤 결과, 어떤 결론 만들어지는지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 원문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6323&PAGE_CD=S0200
"함미 손상 흔적, 어뢰로 인한 것 아니다"
[인터뷰] 해난구조 전문가 이종인씨... "물 차서 기울며 생긴 것"
 [오마이뉴스] 10.04.17 21:14 ㅣ최종 업데이트 10.04.17 21:17 김도균 (capa1954)
  
15일 오후 백령도 인근에서 인양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 함미가 바지선에 올려져 있는 가운데, 절단면에는 그물이 설치되어 있다. 천안함 우측에 비스듬하게 3줄 정도 긁힌 듯한 흔적이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천안함침몰

인양된 천안함 함미 부분의 손상 흔적은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에 물이 차서 한 쪽으로 기울며 생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난구조 경력 30년의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58) 대표는 1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인양된 천안함 함미의 모습으로 볼 때 침수로 인해 천안함이 파손된 것이다, 전에도 이 같은 파손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뢰 폭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조선공학을 전공한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기름유출 사고를 낸 허베이 스피리트 호를 비롯해 수십 건의 해난 사고를 처리한 해난구조 전문가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15일 오후 백령도 인근에서 인양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 함미가 바지선에 올려져 있는 가운데, 절단면에는 그물이 설치되어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천안함침몰

- 16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고, 일부에서는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되어 침몰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

"천안함 사고 직후 KBS에 출연해서 어뢰 피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바로 나다. 당시에 나왔던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어뢰 폭발 가능성은 오히려 희박해졌다. 실제로 어뢰를 맞고 부서진 함정을 봤는데 폭발음과 섬광, 배의 파손 정도가 어마어마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들었다는 '꽝' 소리는 폭발음이 아니라 배가 두 동강나며 나는 소리였다고 생각된다. 거대한 배가 두 동강 날 경우 폭발음과 비슷한 굉장한 소음이 들린다. 어뢰가 터졌다면 생존자들은 코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 코피가 나거나 고막이 찢어지는 등 이비인후과 계통의 부상을 입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천안함 생존자 대부분은 골절상이나 타박상을 입지 않았나."

 

- 그렇다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배가 어떤 원인으로 침몰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절단면뿐만 아니라 배 전체적인 상태를 봐야 한다. 천안함은 잘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뜯어진 것이다. 천안함 함미의 좌측과 우측이 비대칭적으로 떨어진 것을 가지고 폭발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구재의 구성에 따라서는 뜯겨지는 면이 달라질 수 있다. 절단면이 위로 향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을 뒷받침한다.

 

처음에는 선저에 링클(주름)이 잡혔을 것이다. 그러다가 밑에 힘을 받는 부분이 주름이 잡히고 갑판 쪽은 견딜 대로 견디다가 뜯어지는 것이다. 뜯어질 당시에는 이미 배가 휘어져 있는 상태다. 나는 대형 유조선은 물론 각종 상선과 어선 등에서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배의 파손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천안함 침몰 21일만에 실종자 44명 중 36명이 주검으로 발견된 가운데 16일 오전 백령도 장촌포 함미 인양해역에서 군 관계자들이 실종자 시신 수색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
ⓒ 유성호
천안함침몰

- 군 당국은 천안함 함미에 난 사선 형태의 흔적이 인양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놀이터의 시소를 생각해보자. 양쪽의 무게가 팽팽하게 균형이 잡혀 있다가 끊어지는 순간 옆면에는 사선으로 주름이 잡힌다. 배가 단 한 순간에 잘리면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옆에 주름이 잡혔다는 것은 절단되기까지 일정 시간동안 어느 정도 힘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 당국은 인양과정에서 체인이 흠집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 함미 측면의 스크래치는 힘이 가해져서 생긴 흔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배 밑바닥(선저)를 보아야 한다. 핵심은 함저 부분의 절단면이다. 군 당국은 선저가 비교적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천안함의 절단 부위가 배의 중간 부분인데.

"상선은 기관실이 배의 뒷부분에 있지만 천안함은 취약부인 기관실이 중앙에 있다. 그곳에는 메인 엔진이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를 잡고 있을 내구재가 별로 없고 텅 비어 있다. 후미에 장병들이 있던 곳은 격실이 많아서 구조상으로 볼 때 단단한 부분이다.

 

만약 거기에 (기관실에) 파공이 생겼다면, 물이 침수되면서 크랙이 갑자기 벌어지는 수가 있다. 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크랙이 벌어지는 속도가 급가속이 되는 것이다. 물이 갑자기 쏟아들어오면서 배 뒤쪽이 무거워지고 천안함의 앞부분이 들렸을 것이다. 그러다가 무게 추 역할을 하던 기관실이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군 당국은 인양 작업 과정이 '군사기밀'이라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천안함 함미 인양업체인 88수중개발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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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MB가 꼭 보았으면 하는 책, [설득의 심리학2]

 


똑같은 책, 똑같은 영화를 보아도, 사람마다 감동을 느끼는 대목이나 느낌, 이른 바 필이 오는 부분은 다르게 마련이지요.

그때문에 같은 책을 보고 나서 올리는 책에 대한 리뷰나 서평도 모두 사람마다 제각각이구요.

한달 전쯤에 뭉텅이로 사놓았던 책들 중에 언제 볼까 언제 읽을까 미루다가, 이 책을 6월의 마지막날 아침에 읽기를 마쳤더랬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라는 저자의 이름은, 해외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한국에서만은 심리학 분야에서 꽤나 독보적인 존재로 이름을 떨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국내 심리학 분야에서 공전의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을 한국어로 펴낸 것이 2002년이고, 그게 작금 100만부 이상이나 팔렸다고 하니, 나름 유명할 만도 하지요....

그게 고마와서였던지, 저자는 이번에 펴낸 [설득의 심리학2]에서 한국 독자를 위해 친히 별도의 감사 서문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왜 자신의 책이 유독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게 되었을까에 대한 자기 나름의 분석의견을 이렇게 내놓고도 있습니다. 

 ".... 한 마디로 말해서 설득은 권력 행사 없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한국에서 [설득의 심리학]이 환영 받는 이유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정부가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일 입니다. 즉, 남한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경험했고 형제 나라인 북한은 계획경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식적인 권력과 독재에 바탕을 둔 경제시스템이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경제 시스템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강제력과 계급이 발휘하는 권력으로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득의 과학을 마스터해야 한다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설득의 심리학2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지 말지는 출판사 사장의 할애비가 와도 모른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100만부 넘게 팔린 이유에 대해 짐작이나 추측을 하라면 아마도 100만명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분단 국가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인 배경의 독특성, 분단 조건에서 정부권력과 경제권력이 나누었던 유착과 특혜의 구조, 가진자와 못가진 자 간의 갈등과 평등 지향적인 전통, 세계 어느 곳 못지 않게 여성의 권리에 대한 형식적 보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깊게 잔존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따른 의식과 실재의 괴리,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10대 경제강국으로 탈바꿈한 초고속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의 어지러운 속도와 그 폭의 깊이 등등....

사실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설득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한 자각 혹은 문제제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나 설득의 미덕에 대해 말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읽기]와 [쓰기]는 배웠을 지언정, [듣기]와 [말하기]는 사실 거의 뒷전이었고, 듣기와 말하기가 국어 공부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도 인정하지 않는 풍토에서 살아 왔다고 해야 합니다.

실제 대학입시에서도 최근 수년 동안 [논술]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여기저기서 논술 전문학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듣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이제서야 겨우 생겨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자녀간 대화법]이라든가 [결정적 순간의 대화] 따위 같은 것들이 바로 시간과 상대에 따른 대화의 방법론들을 겨우 문제제기 하는 차원이니까요....

근데 모든 대화는 상대방이 필요한 행위이고,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가진 마음 속의 생각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위해서는 [말하기]와 더불어 [듣기] 능력의 향상이 필히 함께 요구됩니다.  작금, 국회나 여야간 정치협상이나, 텔리비젼의 이슈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주제에 대해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은 없이, 무조건 자기 주장과 생각만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개념 없는 패널들을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방통행식 대화의 끝은 늘, 원시적 물리력을 동원한 몸싸움이거나 난장판으로 귀결되고, 지루한 협상의 끝은 주로 대개는 "결렬"과 "충돌"로 마무리되곤 하지요. 대화 단절이나 충돌의 책임은 물론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이라면서 자신은 떳떳한 척 속이 뻔히 들여야보이는 대변인 성명들을 발표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풍토를 벗어나는 해답을 줄 수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런 풍토 속에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어 내거나,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설득을 당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과학"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심리학 이라는 영역 또한 학문으로 인정받는 데서 더 나아가 "심리과학"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꽤나 오랜 연구와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뇌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움직이는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고 존재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과학적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심리학 연구 또한 새롭게 한 차원 도약하는 지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설득의 심리학2]를 보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에게 이 책을 추천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읽었으면 싶은 분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이었습니다.

왜냐구요??  한 대목만 추려서 인용해 드리지요...

전체 50개의 키 센텐스로 이루어진 본문 내용중 34번 챕터의 제목은 "똑똑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한다" 입니다.
이 챕터 중에 아래와 같은 그림과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배경은 어떤 회사의 연간 실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험에 참가한 두 그룹의 참가자들 중 한 그룹에게는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 내부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이나 대응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인정하는 보고서(A)를 보여주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 변화와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고 분석한 보고서(B)를 보여준 뒤에 어떤 그룹의 참가자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본 결과, 저조한 실적의 원인을 내부의 문제로 인정한 보고서를 읽은 그룹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회사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확대하여, "실제로 14개의 회사를 상대로 21년 동안의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와 연관된 진술을 수백 가지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결과적으로 저조한 실적의 원인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 탓으로 돌린 경우보다 통제할 수도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 탓으로 돌린 경우에 1년 후 주가가 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설득의 심리학2] 호감의 법칙편 중 163-166쪽 참고)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제 머리 속에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 고난 받으사, 오늘도 떡볶이와 오뎅을 입에 물고 증명사진을 찍어서 관제 TV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홍보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빠진 그 분께서 읽어야만 하는 필독서라는 느낌이 왜 가장 먼저 뇌리를 치고 떠올랐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마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우병 소 수입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진이 정권을 음해할 목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고발을 해대질 않나, 촛불집회를 좌익 불순세력들의 정권 타도 음모 차원으로 이해를 하지 않나, 치솟는 물가와 실업율의 원인을 이전 정부의 문제 또는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나 에너지 가격 폭등 탓으로만 돌리려 하질 않나, 기타 등등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른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원인, 바로 남의 탓"에서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모든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 등에 대한 원인을, 모두 이전 "좌파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탓으로 돌리거나, 국제 경제여건의 급속한 악화 탓으로만 돌려대고, 정작 자신들은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꼴을 매일처럼 목격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는 커녕,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을 늘리도록 했던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거나 기존에 책정된 예산마저 깍아버리면서도, 복지예산의 절대 지출액이 참여정부 때보다 늘어났다고 자랑스레 자신들의 업적인 양 큰소리치는 대목에 오면 아주 그 뻔뻔스러움이 한심스럽다 못해 측은할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스탭진들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국민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논리와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설득을 당할 수 있는지" 제발 좀 공부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 책은 [설득의 심리학]에서 다루었던 이른 바 [설득의 기본원리] 여섯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된 사례들을 각 원리별로 보완하여 제시하면서, 원리를 [설득의 과학]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느낌을 줍니다.

전편을 읽으신 분이라면, 설득의 여섯 가지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셔서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1. 사회적 증거의 법칙 =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더 많이 팔린다
2. 상호성의 법칙 = 인간은 먼저 받으면 다시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3. 일관성의 법칙 = 내가 선택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고라고 믿고 싶어한다
4. 호감의 법칙 = 잘생긴 피의자일수록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5. 희귀성의 법칙 = 한정판매나 백화점 세일 마지막날에 사람들이 몰린다
6. 권위의 법칙 = 권위있는 상을 받은 상품이나 높은 직책, 우아한 옷차림 앞에 꼬리를 내린다
는 것이지요...


[Yes를 끌어내는 설득의 50가지 비밀]
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번 2권은, 전편에서 다룬 이들 여섯 가지 법칙에 대해 각각 6~9개의 주제들을 선정하여 "주제문" 형식의 제목을 붙인 50개의 챕터로 구성됩니다. 심리학의 다양한 실제 적용사례와 연구 성과들을 통해 그야말로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 심리학이 일종의 과학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공감의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부디 이 나라의 남의 탓이나 하고 자빠져 있는 위정자들이 이 책을 빨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탓이 아니라 진실로 "내 탓"을 할 때라야 비로소 상대방이나 국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봐주고, 설득당한다는 점을 제발 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에게는, 에필로그 중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설득의 오해와 진실" 소제목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246-250쪽 참고!)

이 부분의 요지는 주로 글(문장), 특히 이메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도구로서 왜 위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사례와 그 치명적일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소리나 직접 얼굴을 보고 메시지를 전달한 그룹과 문자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이메일 그룹은, 메시지 전달 정확도에 대해 두 그룹 모두 비슷하게 89퍼센트 정도 될 것이라고 장담(예측 답변)했지만, 정작 실험 결과를 보니, 목소리-대면 그룹은 메시지 전달의 정확도가 74퍼센트였던 반면, 이메일 그룹은 6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글(문자)을 써서 어떤 메시지(의도)를 전달하려 할 경우, 제아무리 용을 써도, 말(표정)이나 목소리가 없이는 전달 메시지의 정확성이 63%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나머지 37%가 바로 오해의 소지를 낳는 위험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의 차이를 옛 선조들의 속담으로 부터 배워온 우리는 37%의 메시지 불통이나 왜곡이 곧 "님"과 "남"의 차이 만큼이나 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하는 것입지요.

상대방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주는지, 혹은 못 알아 듣는지 속이 답답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특히 소통의 부재를 외치는 분들께 모처럼 재미와 교훈을 가득 전해주는  [설득의 심리학2]를 꼭 한 번 읽어 보시라고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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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요즘, 정치권 안팎으로 떡볶이집 논란이 눈총을 사고 있다더군요. "어묵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재래시장의 떡볶이집과 골목상가 튀김집에서 오뎅을 직접 먹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억지로 연출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른 "친부자-반서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정치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23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어깨들을 뒤로 도열하고 MB께서 오뎅 먹는 연출 장면 나름 볼 만합니다...)
그런데 서민을 앞세우겠다는 소리높은 구호 뒤로, 최저임금액마저 깍으려고 터무니없는 시도를 하다가 시급 기준으로, 현행보다 겨우 110원 오른 4,11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임기중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둘러대는 와중에 정작 조사도 준비도 제대로 안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몇주 몇 달 사이 추가로 수조원씩 뭉텅이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살리겠다고 전국에서 삽질 개시에 한창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든, 문화재가 수몰되든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란 투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에 즐겨 쓰던, 전형적인 밀어부치기 속도전 양상이지요.

이른바, 경제 부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부의 반대나 소수의 피해는 무시해도 좋다, 결과만 폼나면 국민들은 다 박수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입죠. 헌데, 그 하는 꼬락서니가 얼마나 졸속이고 불안했으면 정부정책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변호하기에 바쁘신 보수언론의 오야붕,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그 한심함에 대해 점잖은 충고를 하고 계시네요.

6월 29일, 87년 6월 항쟁의 성난 불길 앞에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이라는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그 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어제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 드리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9/2009062901964.html  (조선일보 2009.6.29 사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 의욕이 앞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흐르진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 마스터플랜엔 4대강 사업을 오는 10월 착공해 2012년까지 3년 동안 22조원을 들여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 경부고속철은 1992년 착공돼 19년 만인 2011년 완공 예정인데 전체 예산이 19조9000억원이다. 4대강은 경부고속철의 6분의 1도 안 되는 사업기간에 경부고속철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4 27일 4대강 사업 중간발표 때만 해도 사업비가 14조원이었다. 그랬던 게 6월 8일 마스터플랜에선 22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보(洑) 설치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대책비로 3조900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를 설치하면 유속(流速)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 한 달 반 사이 몇조원짜리 사업 항목이 뭉텅뭉텅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이 면밀한 계획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과연 제 정신 박힌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3년 동안(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청계천마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온 국민에게 보여져야 하므로....)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강바닥 긁어내는  "노가다판"에 쏟아 붓겠다는 사업에 박수 치며 바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강이 메말라서, 혹은 수질이 나빠져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거나, 또는 매년 홍수 피해로 상습적인 수해를 겪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또는 4대강 삽질로 인한 토목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길 일용직 잡부들이나 건설 토목 기업 관계자, 그로 인해 밥벌어 먹고 사는 기업의 가족들이라면 정부 정책의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일거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환영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퍼붓는 돈, 이른바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따로 해외에서 돈벌이 수익사업을 재주껏 하지 않는 한 결국 그 재원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서민을 포함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이나 간접 조세를 통해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닌 한, 자칫하면 소수(기업)의 혜택을 위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 조달의 고통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 공공 재원을 동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갖는 위험성입니다.
(IMF시절 부실 기업이나 망해야 마땅한 은행들의 채무 변제와 구조를 위해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국민 세금이 속절없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와중에서도 이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의 업적과시 의욕보다 실제 그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나 혹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당사자, 즉 국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듣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절차나 공공의견의 수렴을 무시한 채, 단지 차기 선거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자기 업적 과시를 위한 용도로 국고를 함부로 축내려 할 경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으로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 유일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검찰을 동원해서 고발하고 조사하는 작태에 이어, 십여년 넘게 유지되어온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간섭하고 노사 추천 이사를 배제하겠다고 공공연히(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서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비판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치졸한 의도와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신문사의 방송 참여 및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경쟁의 효율화"라는 단순논리로 포장하여,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의도 또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입니다. 짐작컨대 비판적 언론을 상업적 언론과의 무한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어, 결과적으로 광고 및 자본을 더 동원할 수 있는 상업 방송의 난립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더 나아가 아예 눈을 멀게 하고 싶은 기득권 정치세력과 기존 거대 언론 자본간의 야합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최근 네이키드(발가벗긴) 여성 앵커를 동원한 뉴스 방송 채널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런 걱정이 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독재 시절 뿌리내린 정경유착 50년의 귀결로 언론권력을 장악한 경제권력이 이제 바야흐로, 신문과 방송, 통신을 모조리 장악하고, 그 힘으로 이제는 정치권력 자체를 좌우하기에 이른 듯 보입니다. 삼성의 탈법 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등에서 보듯이, 우리는 시장이 권력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같은 서민, 혹은 시민,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할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제 밤 뉴스를 들으니,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 군사기지 시설 유치를 추진하려던 도지사가  20%가 넘는 도민들의 주민소환 발의 서명에 따라 소환 투표를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 도지사 역시 도를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충정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소신론"을 당당하게(?) 펴고 계시더군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어찌 했건, 쉽게 말해 이명박 후보를 찍었건 안 찍었건, 지금 대통령을 갈아 치워야 한다거나 탄핵하자는 의견에는 별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의석 쪽수만 믿고 철없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가 된통 혼쭐이 난 적이 있다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떠올려서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학습의 핵심은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형식적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랄 수 있는 선거에서 행하는 선택입니다.즉, 자신이 선택한 리더가 어떤 정책 실패, 또는 성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참담함 또는 만족도에서 얻는 교훈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탄핵 소추나 주민소환, 혹은 "전국민적 궐기"라는 최후의 방법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한다면, 조금 더 시일은 요구하겠지만 3년 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이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선택 판단 능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전준비 기간이자 자습 기간이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선일보조차 나서서, 위에 예를 든 것 같이 "우려 섞인 사설"을 공공연하게 써대는 것을 보면 현재 친정부편에 서있는 많은 보수 기득권층의 인사들조차도 다음 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이 어찌될 지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해석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떡볶이 빨아먹는 대통령, 오뎅 뜯어먹는 대통령, 4대강 삽질에 올인한 대통령 덕분에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다는 환상에 빠져서 이같은 개발독재를 서민 대통령의 치적이라 믿는 국민들이 또다시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자 잘못 뽑아 5년 동안 겪어야만 했던 스트레스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개발독재 후예 그룹의 수장을 자처하고 있는 "박근혜" 류의 정치세력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중대한 착각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금 선정적인 언론들의 섣부른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노라면, 불과 2년 전 이명박의 "경제 대통령" 론에 속았던 우리는 아마도 3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논리를 앞세운 채 개발독재의 망령을 부활시켜 그 명줄을 연장해보려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그러나 그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만평은 우리 모두가 두고 두고 기억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속을지 안 속을지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린 일이고, 선택은 그 때도 또한 여전히 각자의 자유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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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의 모든 기사들을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편도 아니구요.  다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환경 하에서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조명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취재 공간을 선도적으로 개척해온 점에서는 그 시도를 존경합니다.  특히 보수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혹은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열린 시각과 개인들의 발언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는 [프레시안] 및 [미디어오늘]과 더불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진중권 교수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최대한 팩트(사실)에 근거해서 전개되고, 앞뒤 논리가 맞는다는 점에서, 보수 정객들의 앞뒤 똥오줌 못가리는 '느자구없는' 주장들에 비하면, 200% 들을 만하고 귀기울일만 하다는 점에서 그를 존경합니다.  특히 그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현장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전경들의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온몸으로 누비면서 앞장서는 실천력에 대해서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최근 완장 찬 유인촌의 MB정부 앞잡이 행태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사태와 관련 문화부의 졸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데 이어서, 4대강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강행되는 MB정부의 삽질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 기사를 작심하고 싣기 시작하신 것 같네요...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은 진교수님 글을 퍼다가 공유합니다....


제작비 22조, 무너진 경제대통령의 신파
[진중권 칼럼] '삽질 대한민국'... 나라가 어쩌다 이 꼴 됐나
09.06.22 12:11 ㅣ최종 업데이트 09.06.22 14:23 진중권 (angelus)
  
2007년 2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거액을 받는 대가로 위증을 요구받았으며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치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을 하느냐?" ('정권 쥐고 1년 반…사회통합 못한 건 대통령 책임' <한겨레> 2009년 6월 19일자)

 

전직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인명진 목사의 말은 MB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MB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성공한 기업인으로 연출하려 한다. "정치보다는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 때문. '개라고 생각한 고양이.'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범주오류'(category mistake)라 부른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범주오류가 하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사실 MB는 정치인이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이 14대 총선, 그러니까 자그마치 17년이나 묵은 김치다. 깨끗한 축에 속했던 것도 아니다. 15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범인 김유찬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며 그에게 허위 자백서를 받아 공개하는 등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결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듯하자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빌미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16일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상황에서 정치를 혐오할 형편이 되는가?

 

성공한 CEO? 그것도 우습다. MB가 몸담은 현대건설은 그가 떠날 때쯤 1차 부도위기를 맞을 정도로 부실했고, 그 여파로 훗날 워크아웃 대상이 된다('믿습니까, 이명박의 유능한 CEO 신화' <한겨레21> 2007년 7월 2일자).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때 8.0%에 달하던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로 주저앉았다. 충남 8.4%, 경북 6.9%, 전국은 4.1%의 성장을 하던 시절의 일이다('민병두 의원실 :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중 서울 성장률 1.1%로 전국 꼴찌' 연합보도자료 2007년 7월 12일자). 금융으로 업종을 바꿔 BBK에 뛰어들었으나, 자신의 말에 따르면 사기만 당했다. 결국, 현대경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깨끗한 정치인도 못 되고, 성공한 CEO도 못 되고, MB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은 건설현장의 감독뿐. 그가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1970~1980년대에 형성된 그의 사적 체험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매개로, 졸지에 대한민국 경제 및 정치의 패러다임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22조가 넘게 드는 대규모 삽질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요, 대통령이 감독이 되어 국민을 공사판의 인부 부리듯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다. 어쩌다 이 꼴이 된 걸까?

 

쫄티 입은 슈퍼맨... 변화를 읽지 못한 복고 취향

 

  
2008년 12월 6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경제파탄 민주파괴 이명박 정권 심판 국민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가면을 쓴 참가자들이 경제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민생민주국민회의

첫 단추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였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관치경제는 이미 흘러간 과거가 되었다. 토대(경제)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상부구조(정치)는 조만간 제거되는 법. 박정희가 괜히 암살당한 게 아니다. 늦어도 전두환 정권 이후 경제의 주도권은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 점에 관한 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푸념이 차라리 정직하고 현실적이다. MB는 이런 변화를 읽지 못한 복고 취향이다.

 

MB가 내건 개도국 구호는 결국 경제위기 속에 극적 파탄을 맞았다. 200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2%, '경제 망쳤다'고 한탄하던 노무현 정권의 절반 수준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수치로 표현되는 성장률, 그것도 개도국 수준의 고도성장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고도성장이 그렇게도 부러운가? 참고로, MB의 한국이 죽을 쑤는 동안 인도는 6.7%, 중국은 9.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장률이 높다고 인도와 중국이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경제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시대착오적인 믿음의 엔진을 단 '에어 MB'의 보잉 747은 당연히 비상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바다로 추락했다. 동력을 잃고 바다에 불시착한 747은 이제 곁을 지나는 애먼 어선이나 괴롭히는 소말리아 해적선이 되어 버렸다. (아직도 7%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사도 변희재뿐. 오, 반석 같은 믿음이여. 그가 운영하는 <미디어 빅뉴스>의 목표는 아직도 '경제성장률 7%', '국민통합 국민합의'란다.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犬食草音, 즉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 부른다.)

 

국민들이 MB의 전과 열네 개를 쿨하게 용서해준 것은 고도성장의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 MB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도 통치는 계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자칭 '중도실용정부'가 검·경을 동원해 좌파를 사냥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공안 통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인도에 나부라져 앉았거나 지하철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는 전경 떼는 20년 만에 다시 서울의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경제대통령'의 환상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제대로 망가졌다.

 

박정희 놀이?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 아니다

 

1970년대 관치경제에 사로잡힌 MB의 상상력은 이미 집권 초부터 시대착오로 드러났다. MB는 자신과 재계 사이의 '빅딜'을 믿었다. 한마디로 재계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를 해주면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해주리라는 것. 규제완화=경제성장이라 믿는 그 단순한 머리가 부럽다. 현실은 MB의 순진함을 사정없이 비웃었다.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의하면 올 상반기 건설, 설비, 무형 고정투자를 포함한 총 고정자본의 전년 동기대비 실질 증가율은 0.5%로, 작년 상반기 6.2%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머문 셈이다. 일자리 문제도 신통치 않다. 전경련이 7월 초에 발표한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계획에 상당수 그룹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재벌에 무장해제한 MB, 이제와 뿔난들' <프레시안> 2008년 8월 22일자) 

 

당연한 일이다. 기업의 투자란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법. 세계경제의 전망도 불확실한데, 대통령 얼굴 봐서 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잖은가. 정몽구 회장도 사면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주었는데도 재계가 미적거리자, 한나라당에서 단단히 뿔이 났다. 

 

"박희태 대표는 21일 한나라포럼 초청 강연에서 '지금 기업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투자를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재벌들은 몇 십조 원씩 쌓아 놓고도 투자를 안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8·15 사면에서 경제인이 많이 사면된 것은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는 뜻이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위의 기사)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강조하다니,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기업에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어느 매체의 지적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권의 문패에 감사해 서민경제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바지할 만큼 '착한 자본'이 존재하리라는 믿음은 낭만적이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재벌에 무장해제한 MB, 이제와 뿔난들…' <프레시안> 2008년 8월 22일자)

 

한편, MB가 경제성장의 비결이나 되는 양 재계에 선물로 안겨준 '규제완화'는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MB의 대변인(당시 차명진 대변인)이 솔직히 실토한다.

 

"이번에 경제를 살리라는 이유로 욕을 들어가면서 특별사면도 해 줬는데,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에만 급급한 기업인들이 꽤 있다." (위의 기사)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는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였다. 이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재계는 제 먹을 것만 취하고 입을 씻었다. 하긴, 계약서를 써서 이행의 의무를 지운 것도 아닌데, 계약 아닌 계약을 뭐 하러 지키겠는가? 그래 놓고서 선물을 줬으니 답례를 하라고 종용해대니, 기업들이 아주 귀찮았던 모양이다. 한 그룹의 임원은 이 재판 박정희 놀이를 이렇게 꼬집었다. 

 

"일자리는 투자가 늘어야 하고, 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나와야 하는데, 현 정부가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투자대상을 직접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전경련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공수표 될 판' <한겨레> 2008년 8월 19일자)

 

박정희 시절이라면 정부가 재벌들 불러 윽박지르고, 또 전두환 정권 초기라면 말 안 들으면 재벌 하나(국제그룹) 쯤은 날려버릴 수도 있었을 게다. 하지만 불행히도(?)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골통(骨筒)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무력한 푸념의 심오한 뜻을 이제야 알겠느뇨?

 

호주 총리도, 영국 총리도 떠나고... 나 홀로 치는 뒷북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초청 경제인 간담회에서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한줄로 서서 이명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건희

물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나, 그 방식이 박정희식일 수는 없다. 현대국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경제조정적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MB 정권은 '작은 정부'라는 모토 아래 이 두 가지 개입을 축소해 왔다.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강부자'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감세에 따른 세수의 부족은 서민층에게 전가하며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는 축소하며, 이게 세계적 추세이자 '선진화'란다. 과연 그럴까?

 

MB가 열심히 규제를 풀고 있을 때, 앞서 그 짓을 했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와 함께 197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다. '신자유주의는 죽었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 그런데 각하는 다른 나라에서 시체가 된 이념을 경제 살릴 구세주랍시고 들고 나오셨다. 유행을 좇을 때조차 나 홀로 둥둥, 뒷북을 친 것이다. 이를 비웃는 인상적 사건이 있었다. MB가 호주를 방문하기 직전, 호주의 총리가 국내 한 신문에 특별 기고를 했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 궁극적으로 시장의 힘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시장 이념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힘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넣는지 목격했다. (...) 신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금융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셉 스티글리츠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 '[특별기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부의 역할' <중앙일보> 2009년 3월 2일자)

 

한마디로, 호주 총리가 자국 방문 기념으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신자유주의자(=MB)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러드 총리 못지않게 신자유주의를 열렬히 신봉하던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최근에 생각을 바꾸었다.

 

"세계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자 흔히 미국식 자본주의 대외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영국의 경우 고든 브라운 수상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끝났다."라고 첫마디를 시작하기까지 했다. 모든 것은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저절로 조절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의 결과가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폐해로 드러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베이징 컨센서스의 위력' <노컷뉴스> 2009년 4월 13일자)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자 한나라당에서 당황한 모양이다. 정두언 의원이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로 지정한 책의 저자를 불러 세미나를 열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6일 한나라당 의원들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장 교수는 (...) '이래도 신자유주의인가' 강연회에 참석해 규제완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강연회에 신자유주의 비판론자를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 여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 한나라당 의원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장하준, 한나라 토론회서 MB정책 비판' <연합뉴스> 2009년 4월 6일 자)

 

이것이 MB의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그건 MB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MB는 꿋꿋하게 제 길을 한다. 하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다. 재계는 도통 말을 안 듣는다. 투자를 확대할지 말지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할 문제니까. 고로 권력으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곳은 공공부문뿐. 여기서라도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제고했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가 다시 '큰 정부'로 갈 때, MB 혼자 '작은 정부'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MB의 생각이란 결국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신의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니 어떡하나?

 

<조선일보>가 걱정할 정도의 날림공사 속도전

 

  
2007년 6월 22일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하구에서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 윤성효
이명박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대규모 토목사업. 국민들은 이 삽질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한다. <조선일보>마저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 의심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도 절박하지 않다. 다만 임기 내에 뭐가 보여줘야 하는 MB 개인에게는 매우 절박한 일이다. 7% 성장이 물 건너가는 바람에 구겨진 스타일은 다시 펴져야 한다. 게다가 삽질이야말로 그가 잘하는 유일한 분야인데다가, 현재로서 그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 아닌가? 그래서 무려 '22조+α'를 쓰겠단다. 문제는 재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2010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악화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재정 상황만큼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는데 어느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 더구나 이번 전망에는 얼마 전 편성한 슈퍼 추경 29조원이 빠져 있는 데다 앞으로도 걸핏하면 또 다른 추경을 편성할 태세여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재정수지악화 너무 가파르다' <매일경제> 2009년 4월 6일자)

 

물론 불황에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게 지출된 재정은 미래의 비전에 기초하여 장기적 경제효과로 되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정부에서 곧 공공기관장들 모아놓고 4대강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그것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단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분담시키려 하기 때문이란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4대강 살리기에 공공기관의 재정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정책을 펴 왔다. (...) 공공기관 129곳에 대해 정원의 12.7%인 2만 2000명을 줄이도록 했다. 민영화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공공부문에서 1만 2000명이 추가로 줄어든다. (...) 한 공기업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서라도 한쪽으로는 돈을 짜내고 별로 상관없는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쏟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공기업 4대강 특강 배경' <서울신문> 2009년 6월 19일 자)

 

결국 멀쩡한 일자리 줄여 건설 일용직 창출하는 셈이다. 이 못 말리는 근시안은 물론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려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747의 추락으로 망신을 당한 MB, 남은 임기 동안 뭔가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경기 정도는 회복시켜줘야 한다. 그러려면 돈을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물론 그 돈이 장기적 경제효과로 되돌아올지는 퇴임 후의 문제이고, 그 돈을 갚는 것도 퇴임 후에 다음 세대들이 할 일이다. 사업의 추진도 <조선일보>가 걱정할 정도로 날림이다.

 

"불과 몇 달 사이 사업계획의 큰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 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사설: 대통령의 본업은 정치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아스팔트 깔았다가 뜯어냈다가 다시 깔았다가 뜯어내는 7080 날림공사 수준이다. <조선일보>의 걱정은 이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은 한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다." (위의 사설)

 

환경평가? MB에게는 그저 속도전의 대상일 뿐이다. 1년이 걸리는 환경평가도 조지면 4개월 만에 다 해낸다. 이게 MB가 말하는 녹색성장의 실체다. 속도전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토지보상비 또한 신속히 풀려야 한다. 덕분에 한국토지공사 직원들만 바빠졌다.   

 

"요즘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 이달 말까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이들은 점심 한 끼 먹는 시간도 아까워 도시락까지 챙겨서 다닐 정도다. (...) 토공 전체 직원의 10분의 1인 198명과 지자체 공무원 60명, 조사보조원으로 토공이 채용한 청년 인턴 및 사회취약계층 100여명 등 356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토공 직원들 주말 휴일 반납한채 4대강 조사 올인' <파이낸셜뉴스> 2009년 6월 18일자)

 

거의 '천 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운동' 수준이다. 이게 잘하는 짓일까? 이러니 22조+α의 혈세가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지 의문이다. 어느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한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전했다.  

 

"자기 지역에 4대강이 흐르고 있어 5000억 원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세미나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무조건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토로하더라. 이런 국가적 낭비가 어디 있나. 강 살린다면서 돈 갖다 버리는 것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 ('이명박 정권, 내년 하반기엔 레임덕 올 것' <위클리경향> 2009년 6월 23일자)

 

돈을 풀어야 한다. 돈이 풀리면 경기는 살아난다. 어디에 풀지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속도전이 낳은 해프닝은 또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재촉을 받은 어느 공공도서관 직원의 말이다.

 

"책 구입을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후안무치하고 개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1년의 농산물인데, 이것을 조기에 한꺼번에 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대통령, 삽질 원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소' <프레시안> 2009년 6월 11일자)

 

한마디로, 아침에 세 공기 먹고, 점심과 저녁은 굶으라는 얘기다. 코미디가 아닌가? MB 치하에서는 도서 구입도 마치 건설공사 공기 맞추듯 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 MB의 통치

 

  
19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환송 리셉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명박

이게 이른바 '경제대통령', 또는 '성공한 CEO'의 실체요, 그의 발가벗은 모양이다. 그가 국민의 눈앞에서 연출하는 그 모든 해프닝은, 그의 독특한 인생철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언젠가 그가 <월간조선> 기자에게 들려준 말은, 그가 왜 그토록 병적으로 토목공사의 결과물(대운하 혹은 4대강)이나 단기적 성과(경기부양)에 집착하는지 잘 보여준다.

 

"박정희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다. 그분은 경부고속도로나 거대 공업단지처럼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겼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설득당한다." (김성동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나의 전략'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

 

여기서 그가 앓는 병증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의 업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증상으로,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탈산업사회의 추세에 배치된다. 한마디로 시대착오라는 얘기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란 당연히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적 성과를 가리킨다. 이 역시 외연적 속도(가시적인 신체의 속도, 기계의 속도)에 집착하는 산업화 초기의 습속으로, 내포적 속도(비가시적인 생각의 속도, 전자의 속도)라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친이(李)계 초선의원의 말을 들어 보자.

 

"서울시장 때를 보자. 중앙버스차로 도입 때를 생각해보라. 초반에 얼마나 비판이 많았나. 청계천 살리기에도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기억한다.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징후가 보인다. 대통령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2009년 6월 12일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MB가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혼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기야 22조의 빚잔치를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체제 속으로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일 터, 불행히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MB의 머리에는 '넘사벽'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만 내면 국민들은 설득 당할 것이다. 이것이 MB가 그 모든 비판에 귀를 닫는 이유다.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냐." 이 통쾌한 반전, 이것이 MB가 꾸는 꿈이요, MB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그를 말이 안 통하는 먹통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심오한(?) 실존미학이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죄로, 대한민국 국민은 22조의 표 값을 치르며 한 개인의 유치한 신파를 지켜봐야 한다. MB의 주관적 로망(浪漫)이 대한민국의 객관적 노망(老妄)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비극이다. MB의 통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진중권 교수, 22일 생중계 강연회

 

진중권 교수가 오는 22일 저녁 7시 30분 <오마이뉴스> 독자들을 위해 생중계 강연회를 엽니다.

 

<미디어아트 - 예술의 최전선>(휴머니스트) 출간기념으로 열리는 이날 '저자와의 대화'는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행사는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오마이뉴스>가 주최하고 휴머니스트 출판사가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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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지은이 유시민
출판사 돌베개
별점

유시민의 헌법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그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수배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시민단체 회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모차 엄마를 기소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촛불집회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전교조를 압수수색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시민들을 불태워 죽였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철거민이 아니었으니까

마침내 그들이 내 아들을 잡으러 왔을 때는
나와 함께 항의해줄
그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것은 저자 유시민이 자칭  '지식소매상'으로서 가장 최근에 내놓은 저작 [후불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장, 에필로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 선과 선의 연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붙인 이 장은 저자가 20여년 전 자신을 가두었던 독재권력의 폭력죄 실형 선고에 대해 [항소이유서]에서 해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20년 이후의 자기성찰이자, 양심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현행 법 앞에 불법일 수 있을지언정, 스스로의 양심 앞에 정당했다, 혹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의 시대사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자 자신의 결론이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시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1984년 84학번, 학내민주화 1세대의 딱지를 붙이고 대학에 첫발을 들여놓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시민이라는 이름 뒤의 호칭은 전 장관이라거나, 전 머시기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선배'라고 하는 편이 가장 어울리고, 또 부담이 없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80년 광주 학살의 피를 얼추 닦아내고 나서 조금 통치의 여유가 생겼다고 보았는지, 1983년말 경에 대학 캠퍼스로 벤또를 싸들고 출퇴근하던 짭새(사복경찰)들을 교내에서 철수시키면서 이른바 "유화국면"을 조성해주던 시절, 학생들의 눌렸던 민주화의 열망은 다시 열린 학내 집회를 통해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합법 지하조직처럼 활동했던 언더써클들이 공개써클로 전환하거나, 조직의 일부가 공개써클 활동을 통해 외부로 진출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70-80년대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의 계보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위클리경향 812호_2009.2.17에 정용인 기자가 쓴 아래 글,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19311&pt=nv  
참고하세요.)

정권이 만들었던 학도호국단을 학생들 스스로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시키던 당시, 정권과 경찰은 사복경찰을 철수시킨 대신에 캠퍼스 앞 도로를 전투경찰로 틀어막고 가두 진출을 저지하는 한편, 학생운동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학생을 가장한 학내 정보공작원(이른바 '학원프락치')들을 암암리에 침투시켜 시위 움직임이나 관련 조직을 색출해내 주모자나 주동자를 체포하여 고문하거나 강제로 군대로 끌고가는(이른바 "강집") 나치의 게슈타포식 탄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은 당연히 학생회나 써클 등의 학생 조직에 신분이 불확실한 자들이 얼쩡거리거나 정보들을 캐고 다니면 일단 '프락치'로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분이 의심되는 프락치 혐의자(?)들이 학생들에게 붙잡혀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서너 차례 연속해서 발생하면서, 당시 학생회 및 복학생협의회 같은 조직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던 학생들(선배들)이 폭력 사주범으로 체포되고 연행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유시민 선배가 바로 이같은 혐의의 배후 주동자로 취급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1심에서 참여하지도 않았던 폭행가담 혐의를 근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1심의 실형이 내려지기까지 말도 안되는 법률 적용에 대해 법관들을 향해, 그리고 정권과 국민들을 향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썼던 글이 바로, "80년대 학생운동사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라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 전문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http://blog.naver.com/hotbloodsoul/140069532860  참고하세요. )

당시 갓 대학문을 밟고서야 광주학살의 진실을 알게되었던 저에게도 이러한 학내 상황은 시대의 부름 앞에 청년학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런 만큼,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당시 학생운동과 독재정권간 갈등의 현주소를 낱낱히 정의하고 밝혀주는 교본으로 썩 훌륭한 교재 역할을 했고, 실제로 작은 소책자로도 발매가 되었을 만큼 운동권은 물론 일반 지식인 사이에서까지 필독문 중의 하나였죠.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는 바로 이때부터 씌어지기 시작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읽혀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되돌아봄이자,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얼마만큼 민주화되었는지, 그 현 주소를 다시한번 점검해보는 나름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책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는 당시 항소이유서에서 거론되었던 사건에 대한 저자의 재평가와 당시 피해자였던 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사과라는 개인적인 고해성사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지나간 과거를 단지 회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현재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들춰 냅니다. 시대적 상황이 선의를 가진 개인들을 얼마든지 악하게도 만들 수 있음을 역사적 실례로 보여주고, 그 악에 봉사하는 도구로 쓰인 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인류 역사의 사례 또한 엄중하게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의 헌법에세이]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사실 매우 소박하게 자전적인 수필 형식으로 씌어진 글들의 모음이어서, 굳이 헌법이나 법률 체계, 혹은 법률 전문용어를 모르는 분들이 읽는다 하여도 전혀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이 없는 매우 "읽기 쉬운" 책입니다.

또한 헌법은 이런 것이다, 혹은 이래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을 학자처럼 늘어 놓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태생과, 태생으로 인한 한계와 과제를 쉬우면서도 적확하게 집어놓고 있기 때문에 읽어가다보면 그냥 저절로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랬었지...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고개가 곳곳에서 절로 끄덕여지는 책입니다.

전체 380쪽 정도로 이루어진 얇지만은 않은 분량이지만, 마치 재미난 실록 실명 역사소설 단행본 한편을 읽는 기분으로 작심하면 하룻밤, 길어도 이틀 밤 정도만 할애하면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라, 독서를 권하기에 별 부담도 안 됩니다....

더욱이, 아주 오래 전 고려나 조선의 역사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과, 현재 겨우 1년밖에 채우지 못한 이명박 정부와의 비교 대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우 리얼한 상황을 옅볼 수 있고, 정권의 막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이나 조율의 비하인드 스토리(뒷얘기)까지 담고 있어서 일말의 흥미나 재미까지 선사해 줍니다.

책은 크게 두 개의 부로 나뉘며, 1부는 [헌법의 당위], 2부는 [권력의 실재] 라는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짐작하겠지만, 당위(Sollen))로서의 헌법과 현실로서의 실재, 혹은 존재(Sein)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한 원리와 원칙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를테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개헌 과정에서 삽입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또 현재 이르러 그 헌법의 가치가 왜 훼손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진단이 선행됩니다.

더불어, 참여정부 시절에 두 번에 걸쳐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여의도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입법부의 현장 경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에 힘입어 입각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정부 현장 경험 등을 통해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국가 정책이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입안되고, 조정 혹은 변질되며, 또 집행되게 되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권력의 이면들을 중계하면서 아주 친절하고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가십성으로 느껴지지만, 왜 당초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김근태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정동영과 거꾸로 자리가 뒤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뒷얘기, 박근혜 등과의 막후협상을 통해 거의 다 합의를 볼 뻔했던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한나라당의 얼토당토 않은 보고체계에 의해 어떻게 엉뚱하게 좌초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스토리 등을 포함해서, 조중동의 악의적인 기사 취급이 얼마나 한심하고도 허무맹랑한 수준에서 조작되고 왜곡되는지에 대한 통렬한 비판 등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아울러 절대권력을 가진 청와대 집권자가,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를 얻지 못하거나 자기성찰의 태도를 스스로 갖지 못할 경우 이를 수밖에 없는 파국적 운명, 즉, 현재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독선이 왜 그리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파행적인 운명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번뜩이는 예언 또한 고개를 끄덕거리게 합니다.

책장을 넘겨가는 내내 동서양과 고금, 철학과 역사에 기초한 인문학에서부터, 경제학과 사회학을 넘어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저자의 풍부한 식견과, 그것을 헌법이라는 얼개 속에 교묘하게 섞어 넣어가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엮고 풀어내는 작가의 필력에 빠지다보면, 그야말로 재미있는 1인칭 소설 한 편을 보는 듯한 맛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후불제 민주주의]가 양심적인 인간으로 살고자 원하는 우리 소시민들에게 진실로 원하고 또 요구하는 바는 결코 명시적이거나 선동적이지는 않지만 글 곳곳 행간 사이사이에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1조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진실로 우리나라가 그리 되기를 원한다면, 긴 역사의 호흡을 가지고, 늘 공부하고, 연대하여, 깨어서 실천하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했다는 한 마디를, 책의 부록 CD로 주어지는 [저자 강연회] 속에서 스스로도 다시 인정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대중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중은 스스로 경험하고 깨우치고, 스스로 학습하는 만큼만 깨어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국가 수준은 국민의 평균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대한민국 헌법 1조를 현실에 깨어있게 하고 실재로 구현하는 과제는 어떤 누군가 선각자나 구세주에 의해 선의나 시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중 스스로가 학습하고 깨달아 깨우친 만큼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론이자 요청은 "선과 선의 연대"를 통한 악의 축출 입니다! 

그 선과 선의 연대 형태가 어찌 될 것인지,혹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색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ㅡ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겨두고 책을 마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갚아야 할 외상값을 다 갚지 못한 후불제 민주주의인 까닭에, 대중 스스로가 더 비싼 값을 치르며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음을 암시하면서!!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은 뒤, 저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라는 책을 영문판 원서로 주문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왜냐구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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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아침에, 우연히 "주지훈은 불쌍할 뿐이고..." 라는 섹시한 제목의 기사가 있길래, 흥미로와서 클릭했더니.
하재근 이라는 분의 블로그 페이지로 연결이 되더군요...
http://ooljiana.tistory.com/550

이 분의 블로그 타이틀 자체에
[새책 <MB공화국, 고맙습니다> 출간] 이라는 광고 문구 비슷한 것이 붙어 있길래,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가 나오네요.... 

하여 아래에 퍼올리며 짧은 제 생각을 덧붙입니다.....

어제밤까지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의 1부 [헌법의 당위]를 읽고, 막 2부 [권력의 실재] 편으로
넘어가던 중인데...
사실 저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지 "감사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매일처럼 숨쉬고 살 때는 공기나 산소의 소중함이나 귀중함을 모르듯이...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는 독재나 폭압 정치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제이나 참여정부 10년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댓가를 아직 다 지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선의에 힘입어 잠시나마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렸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 덜 지불한 민주주의의 댓가를 여전히 후불로 치르는 시기라고 평가하는 유시민 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하니까요....

201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새롭께 일깨워주고, 전국민적인 정치 학습의 장을 열어준 최고의 교사는
단연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에게 고맙다 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 주 6.10 22주년 대회에도 티뷔 뉴스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단순무식한 경찰들이 다시 한번 전경 차벽으로 시청광장을 겹겹이 막아주었으면 하고 기대했더랬습니다.
아울러, 한 발 나아가, 집회에 참여하려는 야당 국회의원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심각한 폭력으로 피를
흘리며 끌려가던가 닭장차에 실려가기를 내심 기대했구요....

무고한 시민이나 연약한 아녀자들, 혹은 어린 아이들까지 가리지않고 무자비하게 연행해가거나, 
심하게는 전경들의 방패에 머리가 찢기거나, 눈이 멀어 실명을 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한두 명쯤은 생겼으면
하고 비겁하게 바랐습니다.... (비록 광장 현장에는 못나가고, 그냥 아프리카 실시간 중계방송을 보면서...)

왜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만,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 두 눈에 보란듯이 목격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 빨리, 더 진지하게 실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도덕성이 없이 당장 눈앞의 이익과 실적에만 눈이 먼 장사치형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싼 댓가와, 정치적 판단 미스의 과오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살아있는 정치 학습"이 하루라도 빨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실제 집회 강제 해산 과정에서 보여준 전경들의 "방패 휘둘러서 시민 찍어패기" 작전은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대한문 앞 분향소 강제 철거" 사건과 더불어서, 근래 들어 괜찮은 민주주의 학습 도구 교재 중
하나로 활용할 만한 사건이어서, 그나마 저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던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작금,  지구상 어느 파쇼 정권에도 뒤지지 않았던 박정희의 후예들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가 이명박 이후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단연 1위로 나오는 것을 보노라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민주공화제를 완성하려면, 꽤나 많은 민주주의 학습을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 수준의 국민이라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의 반석에 올리기까지
앞으로도 최소한 10년은 독재정권의 아류 속에서 더 민주주의 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좌파정권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령들, 그러한 착각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자 후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며 돌이키기까지 앞으로 10년 세월의 학습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으로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학습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려면, 현재 이명박 정권이
좀 더 악랄하게, 좀 더 반 인권적으로, 좀 더 반민주적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고 무자비하게 펴도록 적극 동조하고 박수치며 고무해 주어야만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로 인한 부작용과 반발, 시민들의 저항, 권력 내부의 비판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또한 더욱 커질 것이고,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기회도 더욱 많아지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현상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영도력을 전 국민과 더불어 쌍수 들어 눈물로 찬양합니다..."

이런 류의 북한 정권 찬양식 선동 구호나, 박정희 시절 유신체제 찬양 구호 수준에 버금가는 지식인들의 선언
같은 것도 가능하면 심심치 않게 종종 나와 주어야 합니다....
조갑제나 뉴라이또(또라이또???) 머시기들, 김똥길 교수 같은 분의 적절한 망언도
독재에 아부하는 무리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한껏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래 소개하는 기사의 책을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자가 아마도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서, 이런 제목의 책을 펴낸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 다 읽는대로 바로 구입해서 읽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관심 갖고 한번 살펴 봐 주시지요....

혹시 먼저 읽은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서평] 올려주시면 구입 여부 판단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한 주 만드시길....

진정한 공화국을 위한 모색…‘MB공화국, 고맙습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문학작품에서 실용문에 이르기까지 글로 이뤄진 것에 묘미 중 하나는 ‘반어법’이다.

‘MB공화국, 고맙습니다’(지은히 하재근, 시대의창 펴냄)는 제목에서 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엿보이는 책이다.




부제인 ‘자유화, 세계화, 무한경쟁의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나 사회가 약자나 서민을 위해 전통적으로 행해 오던 여러 규제와 구조적 보호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익과 효율성을 이유로 망가진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있다.

크게 2부로 구상된 이책에서 저자는 1장에서도 ‘MB의 고마운 나라’라는 반어법으로 포문을 연 후 ‘자유화’의 본질과 그 후유증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MB공화국’이 단순히 이명박 정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20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기간동안 자유화라는 이름하에 교육에서, 사회, 경제, 국가의 시스템까지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돈과 권력을 점유한 1%의 상류층을 위한 제도와 규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유화나 세계화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는 ‘그랜드서클’이라고 표현한 대한민국 상위 1%가 마음껏 이익을 내도록 돕는 ‘정글의 자유’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한다.

자유화가 강화되고 법적인 정당성을 획득할수록 수혜자는 상위 1%인 그랜드서클 뿐이고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제는 보호도 규제도 없이 겨뤄보자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저자는 이를 ‘결과가 뻔한 불공정한 게임일 뿐’이라며 ‘자율 경쟁은 결국 강자가 약자를 수탈할 자유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자유화의 종착점은 경제분야는 재벌 중심·수도권 중심의 폐해가 심화되고 교육부문도 ‘일류 학교’ 중심의 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서열화된 신분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책 후반부인 2장 ‘MB공화국은 어디로 향하는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지향애햐 할 국가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이어진다.

저자는 먼저 미국 사회를 살펴보며 다양하고 풍부한 통계와 영화에서 신문보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료보험 제도의 미숙과 최저임금 노동자계층의 삶을 볼 때 ‘후진국’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는 제조업으로 강력한 경제적 역량을 키운 경제모델과 함께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연대의식이 있어 그나마 미국 보다는 나은 상태로 평가한다.

저자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체제를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델로 제시한다. 일류학교를 중심으로 한 서열화 없이 ‘평준화된 학교’를 다니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선택권 없이 누구나 당연하게 ‘공공복지’를 누리는 국가가 ‘공화국’이 가야할 길이라는 것이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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