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끈질기게도
일 년 중 오늘이 오면 꼭 한두 번은 어김 없이 듣게 되는 노래가 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오월 장미꽃이 만발할 때면 자연스레 생각나서 찾게 되는 노래들이 있는가하면,
가을 캠퍼스 잔디의 색이 바래고, 가로수 은행잎이 노오랗게 물들 때면 생각나는 곡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80년대 추억의 노래를 30년이 지난 오늘도 되풀이해서 찾는다.
https://youtu.be/4WQwW6FrDGc

"그 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 마디 변명도 못 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

https://youtu.be/4WQwW6FrDGc

다음 주면 내년 대선의 공식 야권 후보가 가려진다.
누가 후보로 뽑히든 내년 대선 투표가 끝나면 아마도 그가 불러야 할 노래 가사가 될 듯싶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속이지 마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라,
남을 헐뜯지 마라, 등등등....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이 십계명 까지 올라갈 것도 없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거듭되어도
그 사이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인륜과 천륜 도덕은 굳건히 유전된다.

봉건 왕조 사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 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역사나 문화 전통 풍습이 달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사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라고 해도 지향하는 명분이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사회 정치 체제가 무엇이든, 이데올로기 이념 체계가 좌든 우든,
인간이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와 삶의 가치란 게 있다.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들이고, 그것이 "공동선" 또는 "인권"이라 불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230여 개 독립 국가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후진적인 사회에서 선진국 반열에 가장 빨리 도달한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는 빈말이 아니다.

50년대 한국전쟁 이후 2020년대 대한민국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과 70년의 짧은 역사의 결과이고 성과이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속도전 환경과 무한 경쟁에 가까운 생존 전쟁 속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도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10년이 넘도록 OECD국 중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30~40분마다 한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지난해만도 한해 1만 3천명이 넘는 수가 자살을 택했다. 10년이면 10만명 이상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8073600002

 

한국 자살률 OECD 1위…20대 여성·10대 남성 크게 늘어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www.yna.co.kr

역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이 문제를 첫번째 아젠다로 삼아 들고 나왔던 이가 안철수였다.
2012년 선거였던가...
그 해 두어 달 정도 안철수의 "진심캠프"에 자원봉사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도왔던 적이 있다.

결과를 보면, 안철수는 정치 신인에 아마추어 라는 평가를 넘어서기 힘들었고, 문재인도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똑똑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복기하고 반성하면서 자기 학습을 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보자면 안철수와 문재인의 자기 성찰과 그에 따른 이후 정치 행보를 보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것은 어찌보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자만함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다. 안철수가 자살율 1위 오명을 씻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초심을 버리지 않고 경험을 통해 성숙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지금쯤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되었을지 모른다. 아쉽게도 그는 끝까지 아마추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대통령을 욕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같은 자를 대리인으로 삼아서라도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고 싶어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선은 "복수혈전"의 전쟁터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의 안위와 행복을 책임질 리더를 "대리일꾼"으로 뽑는 선출의 장이다!

그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패착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드러난 인사 실패나 행정 무능력보다 그들이 지향했던 가치 철학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적폐 청산" 이라는 과거지향적인 아젠다를 기치로 걸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절반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점을 말하는 것이다.

전 세계가 AI를 필두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2020년대를 새로 맞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겹친 것은 겉보기에 정권 유지에는 득이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로 보면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가진 자(건물주)와 못 가진자(임대인)의 갭은 더 커졌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앞세운 방역 정책으로 국민 분열과 부의 양극화를 키워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고, 그 독은 당장 내년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협하는 최대 악재로 등장했다.

역사는 돌고 돈다!
하지만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전진한다.
좁게 보면 얼핏 잠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긴 호흡으로 넓게 보면 늘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간다.

그 점에서, 이번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을 보노라면 민주당의 경선에서 '일보전진'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야당인 국힘당의 경선에서도 분명 '눈에 띄지 않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여전히 기대한다.

문정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후보가 비도덕적이라도 좋으니 우리 복수를 대신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감정에 치우쳐 배신자 후보를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본선 경쟁력은 더 크게 떨어질 것이 뻔하다!!
검증을 무시하고 뽑은 후보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때 나라꼴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경험과 교훈은 이명박으로 충분히 얻었다!

권력은 무능할 때보다 사유화되어 독재로 전락할 때 10배는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박정희의 유신 18년 통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사익을 앞세우는 리더를 뽑아주면 나라 곳간이라는 생선을 고양이 입에 물려주는 꼴임을 이명박 5년을 통해 배웠다.
https://youtu.be/sB65vWwUk9s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당 후보가 심정적으로 100% 흔쾌하지 않은 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180석을 몰아줘도 개혁 입법이라곤 뭐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민주당 오합지졸 금뱃지들의 기회주의적 보신적, 기득권 유지 행태는 그보다 더 짜증스럽다. 여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빛나는 것은 야당 후보들의 면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여당 내부 행태들에 비해서 실행력이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지난 잘못을 성찰하여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시킨다.
지난 과거로부터 배우면 미래 잘못된 선택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혹은 다른 어떤 가치나 지향점을 갖고 있든지 간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 보편의 가치, 좌우를 떠나 인간으로, 시민으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행복과 인권을 어떤 리더가 더 보장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지혜가 지금 더욱 절실하다.

시월의 마지막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용의 잊혀진 계절만이 아니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왜 자신의 수하였던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져야 했던가 하는 역사의 교훈이야말로 우리가 시월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진지하게 새겨야 할 기억이다!!

 

#오늘의 감사일기 564일째_211031. 시월의 마지막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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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라방 발제자료 준비겸 자동화 툴 공부 더해 굿!!
2. 10월 마감 가계부 마감 우려보다 양호해서 감사!!
3. 아마존 SES 리전 추가, 카톡채널 재심사 청구 굿!
4. 10월 마지막날 세라방 2달 공부 성과 공유 뿌듯!!

 

#백일백포_039. D-61일!!

 

Posted by 렛츠고
,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관점은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를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런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되, 사회적 다툼이 최소화되도록 하거나, 혹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협하고 수정하고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방법과 룰을 터득하는 것이 민주주의 훈련이라 봅니다... 어쩌면 복원되는 광화문 현판을 놓고 한자 원형(?)으로 할 것이냐, 한글 훈민정음체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런 다른 생각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다름이 있을 때 공론화를 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설혹 소수 의견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하더라도, 어떤 의견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해당 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겠지요...  

이번 광화문 한자 현판 복원 문제가 극악한 대립이나 싸움의 상처를 키우기보다는 합리적인 타협과 조율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페이스북]의 [광화문 한글 현판을 바라는 모임]에 올라온 토론 자료를 아래 함께 공유합니다....


  • Lewis Choi 최규문
     

    한글학회를 비롯한 한글문화 관련 모임들의 성명서 발표와 몇몇 언론들의 기사 취급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아직 크게 사회 이슈로 대중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 복원 공사 완공 일정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빨리, 더 널리 알리고,
    여론화시켜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뜻을 보탤 수 있을지, 페이스북(얼숲) 친구분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세요...
  •  교보문고 같은 곳을 설득해서... 
    광화문 교보빌딩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는 한글 광화문 현판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류의 펼침막이라도 걸게 하면 홍보효과 좋을 터인데....



  • 이대로  (한글말문화협회 대표)

    누리꾼들과 한글단체와 함께 의논하면서 활동해야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단체 활동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1. 한글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입니다.

    2. 다음 주 초에 대전 문화재청에 항의 방문할 것입니다.

    3. 광화문에서 한글단체 기자회견과 모임을 할 것입니다.

    4. 이 문제를 가지고 문화재위원들과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열 것입니다.

    5. 법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6. 그래도 듣지 않으면 시위나 또 다른 방법을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여러분과 함께 갈 생각입니다


  • 이대로
    문화재청에 올 2월 초에 보낸 건의문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이 건의문을 받고 2월 17일 자로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답장을
    보내고선 2월 24일에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한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더군요.
    우리는 그에 대한 논의가 또 다른 소식이 있을까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 질의서를 보냈더니
    그 뒤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의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답변과 우리가 보낸 질의서를 여기 공개하겠습니다.


  • [문화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문]

    새로 짓는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으뜸 자랑이자 국가 상징인 ‘한글’을 빛내고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글 사랑 단체들입니다. 

    우리들이 알기로는 올 10월 중에 광화문 복원 사업이 완료되어, 광화문이 서울 한복판 세종광장 들머리에서 한국의 상징 건축물로 자리 잡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리라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새 광화문에 걸릴 현판이 한자현판만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의 본궁인 경복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곳은 조선왕조의 대표 궁궐인 동시에 아울러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훈민정음)이 창제 반포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글날에는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섰고, 주변에는 세종의 위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러 조형물과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위대한 조상 세종과 나라의 첫째 보물 한글이 있음을 알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자랑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안에 한글박물관을 2012년 말까지 건립하여, 한겨레의 자랑인 한글의 역사와 미래를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기 위한 국책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복원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이 조선시대 왕조 역사만을 중시하여 이 시대에 새로 건립하는 광화문에다가 한자 현판만을 달게 되면 광화문이 갖는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성과 위상을 드높이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은 조선왕조 건축물인 경복궁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새로 지은 건축물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상징물이 될 것인데, 이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으로 1968년 광화문 복원 때도 한글 현판을 광화문에 달았던 것이고, 그 한글현판 자체도 우리 글자인 한글을 살려 쓰려고 애쓴 중대한 현대 역사유물이며 한글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재이니 보존해야 마땅합니다. 

    이 광화문의 상징성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상징이 자금성의 정문인 천안문이고, 일본의 상징이 궁성으로 들어가는 이중교이듯이, 앞으로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상징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될 것입니다. 

    새 광화문 준공식 때나 다른 행사 때에 그 앞에서 외국 방송기자들은 기사를 송고하는 촬영도 할 터인데, 그때 한자 현판을 단 광화문이 배경이 된다면, 아마도 그 방송을 보는 외국인들은 한국에는 자신의 글자가 없어 아직도 중국 한자를 빌려서 쓰는 줄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욱이 바로 그 앞 광장에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동상을 세워놓고 선전하면서, 그 앞의 큰 볼거리가 한자 현판을 단 광화문이 된대서야 쓰겠습니까!

    그러나 경복궁 내 조선시대 건물들이 모두 한자 현판을 달고 있는데, 광화문만 한글 현판을 달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니 그 대안으로 광화문 앞뒤에 붙이는 현판을 각기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정전을 바라보는 궁 안쪽 현판(조선시대)은 한자 현판을 달되, 세종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쪽 현판(대한민국시대)만은 한글 현판을 달아서 한자를 쓰던 옛 것과 한글을 쓰는 새 것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중국 자금성의 현판에는 한자와 몽골글자가 함께 쓰여 있어서 그 시대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날이 있는 2010년 10월에 한글 현판을 달고 광화문 준공식을 하면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어울려 온 세계에 한글과 세종대왕을 알리고 자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옛 문화재를 지키고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문화재를 건립하고 창조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더욱이 한글을 지키고 빛내는 일은 우리 겨레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이며 세계 문화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는 일입니다. 청장님과 문화재위원님들께서 역사에 남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2010년 2월 10일 


    국어단체연합회 회장 최기호 /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남영신 / 국어순화추진회 회장 주영하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박종국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김경희 / 외솔회 회장 성낙수 / 우리말연구소 소장 김수업 / 우리말바로쓰기 회장 김정섭 /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회장 이봉원 / 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 정경우 / 짚신문학회 회장 오동춘 /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소장 김영조 / 한국마주이야기교육연구소 소장 박문희 / 한국어린이문학연구회 회장 박상규 / 한국어정보학회 회장 진용옥 / 한글학회 회장 김승곤 / 한글문화연구회 이사장 박용수 / 한류전략연구소 소장 신승일 /한글재단 이사장 이상보 / 한글철학연구소 소장 김영환 / 한글문화연대 대표 고경희 /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이대로 / 한글이름펴기모임 대표 밝한샘 / 한국땅이름학회 회장 배우리 / 한글문화원 원장 송현 / 한글사랑운동본부 회장 차재경 /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이끔빛 이얄라 / 훈민정음연구소 
    Posted by 렛츠고
    ,
    요즘, 정치권 안팎으로 떡볶이집 논란이 눈총을 사고 있다더군요. "어묵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재래시장의 떡볶이집과 골목상가 튀김집에서 오뎅을 직접 먹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억지로 연출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른 "친부자-반서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정치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23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어깨들을 뒤로 도열하고 MB께서 오뎅 먹는 연출 장면 나름 볼 만합니다...)
    그런데 서민을 앞세우겠다는 소리높은 구호 뒤로, 최저임금액마저 깍으려고 터무니없는 시도를 하다가 시급 기준으로, 현행보다 겨우 110원 오른 4,11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임기중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둘러대는 와중에 정작 조사도 준비도 제대로 안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몇주 몇 달 사이 추가로 수조원씩 뭉텅이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살리겠다고 전국에서 삽질 개시에 한창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든, 문화재가 수몰되든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란 투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에 즐겨 쓰던, 전형적인 밀어부치기 속도전 양상이지요.

    이른바, 경제 부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부의 반대나 소수의 피해는 무시해도 좋다, 결과만 폼나면 국민들은 다 박수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입죠. 헌데, 그 하는 꼬락서니가 얼마나 졸속이고 불안했으면 정부정책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변호하기에 바쁘신 보수언론의 오야붕,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그 한심함에 대해 점잖은 충고를 하고 계시네요.

    6월 29일, 87년 6월 항쟁의 성난 불길 앞에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이라는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그 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어제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 드리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9/2009062901964.html  (조선일보 2009.6.29 사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 의욕이 앞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흐르진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 마스터플랜엔 4대강 사업을 오는 10월 착공해 2012년까지 3년 동안 22조원을 들여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 경부고속철은 1992년 착공돼 19년 만인 2011년 완공 예정인데 전체 예산이 19조9000억원이다. 4대강은 경부고속철의 6분의 1도 안 되는 사업기간에 경부고속철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4 27일 4대강 사업 중간발표 때만 해도 사업비가 14조원이었다. 그랬던 게 6월 8일 마스터플랜에선 22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보(洑) 설치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대책비로 3조900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를 설치하면 유속(流速)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 한 달 반 사이 몇조원짜리 사업 항목이 뭉텅뭉텅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이 면밀한 계획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과연 제 정신 박힌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3년 동안(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청계천마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온 국민에게 보여져야 하므로....)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강바닥 긁어내는  "노가다판"에 쏟아 붓겠다는 사업에 박수 치며 바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강이 메말라서, 혹은 수질이 나빠져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거나, 또는 매년 홍수 피해로 상습적인 수해를 겪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또는 4대강 삽질로 인한 토목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길 일용직 잡부들이나 건설 토목 기업 관계자, 그로 인해 밥벌어 먹고 사는 기업의 가족들이라면 정부 정책의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일거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환영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퍼붓는 돈, 이른바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따로 해외에서 돈벌이 수익사업을 재주껏 하지 않는 한 결국 그 재원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서민을 포함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이나 간접 조세를 통해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닌 한, 자칫하면 소수(기업)의 혜택을 위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 조달의 고통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 공공 재원을 동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갖는 위험성입니다.
    (IMF시절 부실 기업이나 망해야 마땅한 은행들의 채무 변제와 구조를 위해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국민 세금이 속절없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와중에서도 이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의 업적과시 의욕보다 실제 그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나 혹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당사자, 즉 국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듣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절차나 공공의견의 수렴을 무시한 채, 단지 차기 선거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자기 업적 과시를 위한 용도로 국고를 함부로 축내려 할 경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으로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 유일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검찰을 동원해서 고발하고 조사하는 작태에 이어, 십여년 넘게 유지되어온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간섭하고 노사 추천 이사를 배제하겠다고 공공연히(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서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비판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치졸한 의도와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신문사의 방송 참여 및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경쟁의 효율화"라는 단순논리로 포장하여,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의도 또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입니다. 짐작컨대 비판적 언론을 상업적 언론과의 무한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어, 결과적으로 광고 및 자본을 더 동원할 수 있는 상업 방송의 난립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더 나아가 아예 눈을 멀게 하고 싶은 기득권 정치세력과 기존 거대 언론 자본간의 야합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최근 네이키드(발가벗긴) 여성 앵커를 동원한 뉴스 방송 채널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런 걱정이 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독재 시절 뿌리내린 정경유착 50년의 귀결로 언론권력을 장악한 경제권력이 이제 바야흐로, 신문과 방송, 통신을 모조리 장악하고, 그 힘으로 이제는 정치권력 자체를 좌우하기에 이른 듯 보입니다. 삼성의 탈법 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등에서 보듯이, 우리는 시장이 권력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같은 서민, 혹은 시민,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할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제 밤 뉴스를 들으니,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 군사기지 시설 유치를 추진하려던 도지사가  20%가 넘는 도민들의 주민소환 발의 서명에 따라 소환 투표를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 도지사 역시 도를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충정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소신론"을 당당하게(?) 펴고 계시더군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어찌 했건, 쉽게 말해 이명박 후보를 찍었건 안 찍었건, 지금 대통령을 갈아 치워야 한다거나 탄핵하자는 의견에는 별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의석 쪽수만 믿고 철없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가 된통 혼쭐이 난 적이 있다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떠올려서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학습의 핵심은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형식적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랄 수 있는 선거에서 행하는 선택입니다.즉, 자신이 선택한 리더가 어떤 정책 실패, 또는 성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참담함 또는 만족도에서 얻는 교훈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탄핵 소추나 주민소환, 혹은 "전국민적 궐기"라는 최후의 방법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한다면, 조금 더 시일은 요구하겠지만 3년 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이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선택 판단 능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전준비 기간이자 자습 기간이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선일보조차 나서서, 위에 예를 든 것 같이 "우려 섞인 사설"을 공공연하게 써대는 것을 보면 현재 친정부편에 서있는 많은 보수 기득권층의 인사들조차도 다음 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이 어찌될 지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해석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떡볶이 빨아먹는 대통령, 오뎅 뜯어먹는 대통령, 4대강 삽질에 올인한 대통령 덕분에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다는 환상에 빠져서 이같은 개발독재를 서민 대통령의 치적이라 믿는 국민들이 또다시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자 잘못 뽑아 5년 동안 겪어야만 했던 스트레스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개발독재 후예 그룹의 수장을 자처하고 있는 "박근혜" 류의 정치세력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중대한 착각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금 선정적인 언론들의 섣부른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노라면, 불과 2년 전 이명박의 "경제 대통령" 론에 속았던 우리는 아마도 3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논리를 앞세운 채 개발독재의 망령을 부활시켜 그 명줄을 연장해보려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그러나 그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만평은 우리 모두가 두고 두고 기억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속을지 안 속을지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린 일이고, 선택은 그 때도 또한 여전히 각자의 자유일 테니까요!!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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