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문의 더불어 한길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 10월 26일날,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임종을 맞았다.

벌써 몇 해가 흘렀나? 
어느날 갑자기 방송에서 "노대통령 서거" 라는 [뉴스속보] 자막이 뜰 때가 있었다.
병상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노태우 대통령이 결국 사망했나보다 생각했었다.

그 때가 2009년!
서거한 노대통령이 노태우가 아닌 노무현이란 소식을 듣고 벌린 입을 다물기 어려웠던 기억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올해가 2021년이니 그로부터 12년, 꼬박 한 띠가 되돌아온 셈이다.

그런데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식에서 놀란 것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현직 총리인 김부겸 국무총리를 장례위원장으로 발표한 게 더 충격적이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반란의 수괴 주범으로 전두환과 더불어 법의 심판대에 세워져 학살범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 자를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적 추도의 뜻을 담아야 할 경우에나 인정할 수 있는 '국가장'을 치른다는 게 과연 합당한 처사라 할 수 있는가!!

그가 저지른 과오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적이나 공적이 있었다고 백분 인정한다 해도, 이건 아니다!!
직선제로 실시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전두환과 더불어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반란 주범이다. 민주주의 헌정 파괴범이자, 광주 시민 학살에 가담했던 자를 국가장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릇된 결정이다.

딱 까놓고 한 마디만 되물어보자!
만약 당장 4~5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후보가 이길 확률이 불안한 현재와 같은 시점 상황이 아니라면 과연 이같은 결정이 그리 쉽게 내려졌을까?

만의 하나 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당면한 선거에 보수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보려는 얄팍한 타협안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들먹이더라도 원칙을 버리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걸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들의 말은 입장과 처지에 따라 각자 자신들 편한대로 해석되고 이용되기 마련이다.

광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 살아 생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 학살자이다. 비록 그가 식물인간으로 전락한 뒤 자식들이 대신 사과의 무릎을 꿇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당사자의 과오와 죄과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친일파 앞잡이들을 청산하지 못한 탓에 해방 후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던 역사를 잊어선 안된다. 어떤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흐지부지 과오를 눈 감아주는 것은 이처럼 오랜 분쟁의 씨앗을 남기게 된다. 하물며 단죄를 하기는 커녕 '국가장'으로 예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입장이나 처지, 관점에 따라서는 과보다 업적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적극적인 북방정책이나 88 올림픽 개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평가해줄 일이다. 같은 나라 시민을 죽이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무도한 세력의 수괴를 이리도 쉽사리 용서하고, 예우를 결정한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얼핏 이게 뭐 그리 심각해할 일인가 싶은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족의 혼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해방 70년이 넘도록 친일 청산이 국가 과제로 남아 있게 된 현실을 보라. 아직도 위안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역사 의식을 저버리고 헌법 정신을 정부 스스로가 파괴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졍부로서는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거나 주워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장례 절차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앞장서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표의 득실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할 사안을 선거 시기 타협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촛불 가치를 내세워온 정부로서 매우 위험한 선례를 스스로 만든 꼴이다. 

나중에 어느 때라도 전두환이 죽을 경우, 그도 역시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위험한 결정을 선거판 이해 득실에 따라서 섣불리 내린 것은 참으로 짧은 생각이다!!
훗날, 문재인 정부가 우리 역사에 크게 잘못된 선례를 남긴 날로 기억될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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