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 10월 26일날,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임종을 맞았다.

벌써 몇 해가 흘렀나? 
어느날 갑자기 방송에서 "노대통령 서거" 라는 [뉴스속보] 자막이 뜰 때가 있었다.
병상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노태우 대통령이 결국 사망했나보다 생각했었다.


그 때가 2009년!
서거한 노대통령이 노태우가 아닌 노무현이란 소식을 듣고 벌린 입을 다물기 어려웠던 기억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올해가 2021년이니 그로부터 12년, 꼬박 한 띠가 되돌아온 셈이다.

그런데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식에서 놀란 것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현직 총리인 김부겸 국무총리를 장례위원장으로 발표한 게 더 충격적이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반란의 수괴 주범으로 전두환과 더불어 법의 심판대에 세워져 학살범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 자를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적 추도의 뜻을 담아야 할 경우에나 인정할 수 있는 '국가장'을 치른다는 게 과연 합당한 처사라 할 수 있는가!!

그가 저지른 과오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적이나 공적이 있었다고 백분 인정한다 해도, 이건 아니다!!
직선제로 실시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전두환과 더불어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반란 주범이다. 민주주의 헌정 파괴범이자, 광주 시민 학살에 가담했던 자를 국가장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릇된 결정이다.

딱 까놓고 한 마디만 되물어보자!
만약 당장 4~5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후보가 이길 확률이 불안한 현재와 같은 시점 상황이 아니라면 과연 이같은 결정이 그리 쉽게 내려졌을까?

만의 하나 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당면한 선거에 보수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보려는 얄팍한 타협안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들먹이더라도 원칙을 버리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걸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좌 문재인, 우 전두환의 조화가 나란히 놓인 노태우의 빈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들의 말은 입장과 처지에 따라 각자 자신들 편한대로 해석되고 이용되기 마련이다.

광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 살아 생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 학살자이다. 비록 그가 식물인간으로 전락한 뒤 자식들이 대신 사과의 무릎을 꿇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당사자의 과오와 죄과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친일파 앞잡이들을 청산하지 못한 탓에 해방 후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던 역사를 잊어선 안된다. 어떤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흐지부지 과오를 눈 감아주는 것은 이처럼 오랜 분쟁의 씨앗을 남기게 된다. 하물며 단죄를 하기는 커녕 '국가장'으로 예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입장이나 처지, 관점에 따라서는 과보다 업적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적극적인 북방정책이나 88 올림픽 개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평가해줄 일이다. 같은 나라 시민을 죽이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무도한 세력의 수괴를 이리도 쉽사리 용서하고, 예우를 결정한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얼핏 이게 뭐 그리 심각해할 일인가 싶은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족의 혼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해방 70년이 넘도록 친일 청산이 국가 과제로 남아 있게 된 현실을 보라. 아직도 위안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역사 의식을 저버리고 헌법 정신을 정부 스스로가 파괴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졍부로서는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거나 주워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장례 절차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앞장서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표의 득실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할 사안을 선거 시기 타협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촛불 가치를 내세워온 정부로서 매우 위험한 선례를 스스로 만든 꼴이다. 

나중에 어느 때라도 전두환이 죽을 경우, 그도 역시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위험한 결정을 선거판 이해 득실에 따라서 섣불리 내린 것은 참으로 짧은 생각이다!!
훗날, 문재인 정부가 우리 역사에 크게 잘못된 선례를 남긴 날로 기억될 오늘이다!!

#오늘의 감사일기 560일째_211027. 코엑스 다시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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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일백포 34회차 발행, 100일 3분의 1 넘겨 감사! 
2. 메타버스 테마 새책 읽기, 새 주제 학습 시작 해피!
3. 1달 한 번 코칭업체 새 출발 위한 시도 결의 감사!
4. 체인지라이프 PDF 노하우북 제작 무료특강 감사!

#백일백포_035. D-65일!!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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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밤늦게까지 진행된 김문수 지사와 유시민 후보간 첫 TV토론을 보고난 느낌은,
한 마디로, 유시민 완판승!!

평소 공격적이고 싸움닭 기질 다분한 김지사께서 엠비가 헝클어놓아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대신 변명하고 방어하려다 보니, 논리도 꼬이고, 말빨도 안서고, 심지어는 팩트 착오로 실언까지 보태는 바람에, 첫 이미지를 완전 구겼네요...

설상가상 바야흐로 노대통령 서거 1주기까지 다가오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이 도미노로 무너질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스며나오는군요...
진짜로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이번 선거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이명박 장로님!!

천안함 조사 발표야 일단은 "북한 소행 확실"로 몰아갈 게 안 봐도 뻔하고,
이달 말일께 발표한다는 이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관건인데, 여기에서 괜한 뻘소리로 또 한번 실언해서
야당표나 왕창 보태주지 않으면 천만 다행이련만... 영 위태롭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연설만 들으면 늘 눈물이 납니다...


Posted by 렛츠고
,
어제 밤 어린이날 미처 보지 못한 [추적60분- 천안함, 무엇을 남겼나] 편을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뢰폭발설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누누이 지적하며, 관련 기사나 근거 자료들을 찾아서 올리느라 아까운 블로그 지면을 허비해온 저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더군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사실 증명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조중동을 위시한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들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현장 채증 및 취재는 없이 그저 국방부나 합수부에서 발표하는 발표내용을 아무런 의문 제기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진실인 양 "받아쓰기"를 하면서 연일 "북한 소행설"을 부풀리는 비과학적인 작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기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널리즘의 본분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심각하게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MBC의 [PD수첩] 정도만이 거의 유일하게 그러한 현장 취재 의식이 살아 있다고 보던 와중에, 이번에 KBS가 방영한 [추적 60분- 천안함, 무엇을 남겼나] 편은 이러한 기자정신, 혹은 저널리즘이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나마 확인하는 최소한의 계기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속 역주행"에 모처럼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바쁜 일 때문에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추적60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꼭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답니다.... 

http://www.boxfile.co.kr/search.php?qstr=%C3%B5%BE%C8%C7%D4+%C3%DF%C0%FB60%BA%D0&x=17&y=25

굳이 60분 동안 화면을 보실 시간이나 짬이 없으시면 아래 [프레시안]의 요약 기사라도 꼭 보세요...
==>
<조·중·동>이 침몰시킨 '좌초설', 공중파 타고 부활  [프레시안] 2010년 05월 06일(목) 오후 04:44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type=all&articleid=2010050616444127626&newssetid=4267

저는 이번 천안함 사고와 연관된 각종 설들과 소설같은 기사들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견지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왔습니다. [추적60분] 등에 의해 제가 그동안 공감해왔던 의문점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을 보고 저의 문제의식이 결코 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다소나마 안도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이 유신시대도 아닐진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엄밀히 조사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들에 대해서마저, "유언비언 유포자 수사 착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벌" 등등의 대국민 협박을 가하면서, 정부의 발표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힘으로 원천 봉쇄하려는 군과 정부 당국자의 시대착오적인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cafe.daum.net/mindong1990/N8MD/50

천안함 사고에 대해 정부나 군이 지금까지 취해온 태도나 발표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질 않았고, 그 무엇 하나 과학적인 물증으로 검증된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쉬지 않고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은,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과 추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 배가 두 쪽으로 쪼개진 만큼 (뭔가 상당히 큰)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 그 정도로 폭발력을 가지려면 어뢰였을 것이다,
-> 어뢰를 쏠 정도의 행위는 북한 말고 누가 할 수 있겠느냐,
-> 어뢰 흔적을 찾다 보니 드디어 연돌 부위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었다, 
-> 화약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우리나라 어뢰에도 쓰는 것이더라,
   (처음엔 중국제라고 흘리다가 중국이 항의 성명을 발표하자 슬그머니 독일제일 수도 있다고 말바꿈)
-> 결론은,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을 위장하기 위해 우리측에서 사용하는(혹은 유사한) 어뢰를 사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나 대변인의 입, 혹은 100여명의 조사단 중 민간조사위원은 3명 정도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민군합동(?)조사단 단장의 입을 통해 거의 "카더라" 통신에 준하는 수준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비겁한 것은, 이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앞서서 보도하게 해놓고,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단정한 바 없다"는 말로 계속해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가설을 사실로" 믿게 하는 수법입니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언론에 슬금슬금 흘리는 행위야말로 "근거 불충분한 루머"를 스스로 퍼뜨리는 유언비어 유포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 폭발이 없더라도 좌초 후 일정한 힘이 가해질 수 있는 충돌이 있게 되면 배가 쪼개질(찢어질) 수 있다.
- 밑바닥면에 길이로 난 스크레치나 폭발(?)력이 팽창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스크류 프로펠러가 휘어져 있다.

- 엄청난 폭발시 당연히 동반되어야 할 거대한 물기둥을 본 사람도, 물벼락을 맞은 장병도 없다.
- 거대 폭발이 근접 발생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고막 파열, 화상 환자, 신체 절단 및 손상 환자도 없다.

- 절단면이 폭발열에 의해 불타거나 철제가 녹아내린(걸레짝처럼 시커멓게 녹아버린) 흔적이 없이 깨끗하다.
- 거대 폭발 충격으로 죽은 고기떼(까나리떼) 시체가 조류를 따라 둥둥 떠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 함선에 근접하여 어뢰가 폭발했다면 어뢰 파편이 철판을 뚫고 들어와야 마땅한데 파편이 도통 보이질 않는다.
- 강철판이 찢겨져 떨어질 만큼 강한 충격이었는데, 함교 유리창은 멀쩡하다. (강철보다 강한 유리??)

- 지진파 분석 결과, 비접촉폭발(어뢰 버블제트) 이라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중 파장이 발생해야 하는데, 
   실제 측정된 파형은 직격당하거나 부딪혀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소리 파형의 특성을 보인다.


등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의문점들에 대해 무엇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뢰 폭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문점이 많은 반면, 좌초 후 침수, 또는 충돌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왜 군은 최초에 "좌초"되었다고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절대 "좌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좌초가 아니라는 어떤 반박 증거를 내놓고 있나요?)

더욱이 그렇게 어뢰 폭발에 자신이 있고, 북한의 소행이란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사건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고 당시 교신기록"이나, 분명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자료", 자동항적추적장치 데이터" 등에 대해 왜 군은 계속해서 국회나 조사위원들에게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증거가 없어서 못 내놓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지금까지 자신들이 밝힌 주장이나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란 것입니다...

그런 즉, 지금까지 군이나 정부 당국의 태도와 자세들을 보건대, 이번 천안함 사고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전개되고 마무리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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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5.23 노무현 1주기와 6.2 지방선거 국면까지....

어차피 확증을 제시할 수 없다면, 끝까지 원인을 밝히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북한 소행" 추정설을 계속 흘려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게" 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일반 여론을 "북한 어뢰"로 믿도록 끌고 간다. "국가안보 위기"를 계속 강조하고 확대하여 정부나 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을 최소화하고, 지방선거 국면에 "북풍 위기"를 극대화하여, 보수세력의 집결과 표를 얻어낸다. 는 해석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천안함 조사 결과는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되는 날을 전후하여 6월 2일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열흘 사이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내용은 안봐도 뻔합니다. "사고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북한의 소행임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그에 관한 정황 증거들과 그럴듯하게 들리는 몇 가지 근거를 짜맞추어 발표함으로써, "좌파 정권 10년 동안 묻지마 퍼주기를 하다가 결국 그 댓가가 어뢰로 돌아왔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북한을 규탄하는 우익 세력의 집회와 궐기대회를 부추키고, 남북 대결 구도를 전면화하여, 선거 막바지 여론의 흐름이 행여 노무현에 대한 회한과 미안함으로 표가 야당쪽으로 흘러갈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의 하나,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가정이긴 하나),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전반적인 여론이 "좌초 절단 침몰설"에 더 힘이 실리고, 정부의 앞뒤 안맞는 발표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악화될 경우, "북의 소행이 확실하므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자"는 극우파의 보복타격 논리를 전격 수용하는 형식으로, 실제 해상이나 육지 등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제공격을 감행, 북한의 대응 공격을 유도하여 연평해전 같은 국지전을 유발하여 남북 긴장국면을 준전시태세로 몰고갈 여지도 아주 없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단, 이 경우 그 뒤의 사태가 어떻게 확대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지라 미국 등이 적극 말리고 자제를 요구할 것이라 봅니다. 이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천안함 문제는 별개"라고 얘기하는 미국측의 입장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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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지방선거의 승패가 결정된 그 이후... 

서울-경기에서 모두 이긴다면,
한명숙 무죄선고 및 스폰서 검찰의 비리라는 권력 최악의 악재를 천안함을 이용한 북풍이 꺽은 것이므로, 그 정치적 파괴 효과가 고스란히 증명되는 셈입니다. 그 경우 정부여당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 소행설을 좀 더 강하게 언급하는 선에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강한 심증은 있으나 확고한 물증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영구미제로 남기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식식거리는 모습을 연출하되, 더욱 강력한 국방태세와 안보의식만이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과제라면서 국방예산 증액 등 몇 가지 조치를 더하는 마무리 수순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유엔안보리에 국제적 대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정부측의 의견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사안을 유엔안보리로 끌고 가려면 확고한 물증과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두 가지 모두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불확실한 물증도 문제거니와, 비상식적인 설명들로 인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문점들조차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끌고 갔다가는 아마도 안건으로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국제적인 망신만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는 계속 떠들겠지만, 실제로 무식하게 강행할 수 있는 카드가 못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도로 북풍을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에서 모두 패한다면, 이는 한나라당과 엠비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어, 거의 패닉에 가까운 아노미 현상과,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 차기 대선주자(현재로서는 박근혜가 유력)로의 급격한 줄서기와 정파 라인 갈아타기 및 소장파 의원들의 위기의식과 자구책 마련을 위한 당 쇄신 목소리 등이 크게 전면화되면서, 여당은 한 바탕 헤게모니 재편의 자중지란에 빠져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은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북한의 소행설에 관한 한 "아님 말고!" 식으로 자신의 꼬리를 바로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북한이 저지른 소행인데, 국제적 고립을 우려한 북한이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더욱 강한 북한 고립화 및 남북간 긴장 강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6자 회담 참여 재개 지지 의사를 표명해, 우리 정부만 혼자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엠비 특유의 실용주의와 정치적 무식함을 무기로 하여, 남북정상회담 성사라는 상황 반전 돌파 카드를 막후에서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주도권은 여전히 북한측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몸을 주고 싶어도 상대가 받지 않겠다고 튕겨버려 버림받는 최악의 쪽팔림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같은 예측하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시종일관 "1차 좌초 후 2차 충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3의 함정이나 잠함 등과)이라고 주장해온 민간조사위원 신상철 씨의 인터뷰를 담은 내용이 [추적 60분]에 이어서, 어제(5월 7일) 야후미디어가 제공하는 [야후!Show]에서 전화 인터뷰 방송으로 세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

>> 인터뷰 방송 직접 듣기 링크  ==> http://j.mp/bsKHaQ 

통화 인터뷰와 함께 한 쪽 켠에서 실시간으로 실시된 네티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상철 씨의 주장에 대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번 천안함 사고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래 그림과 내용 참고하시죠!! (2010년 5월 7일 밤 현재)



<오마이뉴스>에 실린 신상철 씨의 인터뷰 내용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4일 추가)
"어뢰 피격? 천안함 침몰 원인은 폭발 아니다"
국방부에서 교체 요구한 신상철 민간위원 "좌초 가능성이 가장 높다"



* 출처 : [시사서울] 2010년 05월 05일(수) 오후 01:12 

“천안함 침몰은 좌초와 함선 충돌이 연계된 사고”
[시사서울] 2010년 05월 05일(수) 오후 01:12

[시사서울=이한듬 기자]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천안함 침몰은 모래톱에 의한 좌초와 미군 것으로 추측되는 함선과의 충돌이 연계돼 발생한 해난사고”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한 신상철 대표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신 대표 먼저 “현재 군이 공개한 것은 오후 9시 02분 정상 기동 기록과 9시 22분의 침몰 기록 뿐 그 사이의 중간 과정이 없다”라며 “원인은 없고 결과만 남은 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문을 열며 군 당국이 현재 핵심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9시 2분 이후에 발생한 하나의 사고와, 반토막나 침몰하는 두 번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고”라며 천안함 침몰에 두 가지의 사고가 연계됐다는 색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백령도와 대청도 주변은 토사로 인한 저수심지대가 넓게 분포돼있다.첫 번째 사고는 이 모래톱위에 얽힌 좌초인데, 함미의 옆 부분에 줄이 쭉쭉 간 것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번째 사고는 충돌이다.정부는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말하는데 선박을 둘로 쪼갤 정도의 폭발이라면 징후가 있어야 하나 파편도 없고 생존자․희생자에게 폭발에 의한 이비인후과적 질환도 없고, 주변 까나리 어장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암초와의 충돌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일단 첫 번째 사고인 모래톱 좌초 후 배를 후진해서 뺐을 것이다.배의 스크류가 앞쪽으로 휘어져 터져있는 것이 후진한 증거이며, 후진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신 대표는 “당시 해당 지역에 군함이 많았다.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봤을 때 폭발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장 가능한 물리적인 충돌은 타 선박과의 충돌이다”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선박이 둘로 쪼개진다면 중력에 의해 윗 쪽부터 찢어져 밑으로 내려앉아야 하는데, 90도로 기울어 침몰한 것은 무언가 힘으로 밀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박의 실체에 대한 질문에 “미군 측 군함일 가능성이 높은데, 미군사령관의 한준호 준위 위문을 비롯해 미 대사가 백령도 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미국이 깊게 연관돼 있는 것 같다”며 “해난 사고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해난사고는 해난사고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의 침묵 이유에 대해 신 대표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북한 소행에 의한 어뢰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북한 공격설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언론은 보수 언론이 거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나 북한과의 연관설을 통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 막강한 함대를 뚫고 들어와 어뢰를 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신 대표는 지방선거 일정과 맞닿은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스케쥴 자체가 참 묘하지 않느냐, 5월 결과 발표와 6월 정식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5월 중순 발표는 아마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간보고가 될 것이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보고서는 국적도 없고, 원인도 불분명한, 폭탄은 폭탄인데 결국은 잘 모르겠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목적 자체가 너무나 빤하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 ondal-84@hanmail.net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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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성탄 연휴 토요일에, 12월 들어 처음이자 2009년 기축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송년 산행을 다녀왔더랬습니다...
폭설이 내리기 전날이었는데도 앞서 내린 잔설들이 북한산 굽이굽이, 솔잎 가지 가지마다 눈보숭이마냥 하얗게 장식하고 있더군요. 늘 그렇듯이, 송년 산행은 지나버린 한 해에 대한 남은 아쉬움과 더불어, 다시 맞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함께 품게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해의 끝 지점은 또 한해의 시작점이 되는 모양입니다...

올 한 해 안녕하셨지요?  최규문입니다.  올 봄 짧은 메일 이래, 정말이지 아주 오랜만에 인사 메일을 드립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틈틈이 짬을 내어 보내던 [때때로메일]을 올해는 딱 두 번 보내고는 어느 새 연말을 맞아버렸네요.
신년초 용산참사로 인한 슬픔이 북받쳤을 때, 그리고 5월말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때, "이건 아닌데!" 하는 아픔과 상실감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딱 두 번 제 마음을 전했었지요...

2008년 소고기 촛불시위를 힘으로 짓밟고, 유모차를 향해 최루탄을 던지고, 광화문 대로를 컨테이너 바리케이트로 가로막아 서울도심 한복판에 '불통의 산성'을 쌓는, 그런 무식한 소식을 접했을 때도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학생들부터 동네 아줌마들까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고, 광장 토론의 현장이 인터넷 생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위 문화와 표현력에 그저 놀랍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고 소리치며, 함께 노래 불렀었지요...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맞은 2009년은 신년초부터 경찰의 무리수에 따른 서민들의 참사 비보로부터 시작해서, 전직 대통령들의 잇달은 죽음, 그리고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사상 최악의 국회 대립과 파행에 이르기까지 반가운 소식들이라곤 좀처럼 접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위기는 여전히 최악의 청장년 실업상태를 강요하고 있고, 소수 대기업들의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빚더미와 파산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가는 듯 싶습니다...

1. 선덕여왕, 미실의 지혜와 덕만의 믿음이 가르치는 바....

이런 와중에 저라고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겠지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지만, 올 한 해 주변 지인분들께 안부 인사 한 번 변변히 제 때 챙기지 못하고 해를 마감하게 된 것도 돌이켜보면, 실상 개인적으로 도모하는 일들이 그만큼 별 큰 소득 없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아주 가끔, 신년 운세나 개인 신수를 들어보면, "몸과 맘이 다 수고롭다, 황혼에 돌아가는 객이 걸음마다 바쁘고나... 손발은 수고로우나 거둘 것은 없구나!" 뭐 이런 식의 점쾌가 나오곤 하지요...  경제난의 여파 속에 혼자만 예외일 수 없었던 탓도 있겠으나, 올 한 해 제 자신의 운세를 되돌아 마감하자면 딱 이런 표현이 들어 맞는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년 봄까지 꼬박 6년간 몸 담았던 한국리더십센터 관련 일을 정리하고, 작년 6월유학상품 오픈마켓(
www.uhakn.com) 사이트를 오픈하고  올 가을 무렵까지 15개월 여 동안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느라 심신이 나름 고달팠더랬습니다.  월급쟁이 생활을 스스로 접고 처음으로 참여한 사업인데다, 오프라인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고 시작한 사업분야가 아니다보니,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시행착오도 있었고, 뜻한 일들도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더군요...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 해도 자금의 압박은 늘 크게 다가오고, 시장의 변동은 내부 힘만으로 어쩌기가 힘들더군요. 작년 말과 올 연초 환율 폭등으로 유학 업계 전체가 흔들리면서 시장이 악화되는 데야 딱히 용쓸 재주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이란 게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보니,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서로 다를 때 그로 인한 비효율이나 스트레스도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구요... 

어찌 되었거나, 벌여놓은 유학 서비스 사이트는 아직까지는 건재하게 새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유학 비즈니스 부문은 같이 시작했던 동료들에게 맡기고 새로운 아이템 한두 가지를 준비하고 사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난생 처음으로 제 이름이 발명인의 한 사람으로 들어간 특허출원 완료 보고서라는 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최초 아이디어는 전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10년 전에 벤처를 같이 했던 동료들이 얼추 얼개를 짜놓은 아이디어였는데, 몇가지 제 생각을 자문삼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맙게도 제 이름도 꼭 넣고 싶다고 하여 그러자고 했던 것입니다.

2009년을 돌아보면서, 그나마 기억에 남는 한두 가지만 꼽으라면, 지난 10월에 친구따라 강남 가듯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 땅을 일주일간 밟아본 기억과, 특허 출원문서에 제 이름을 올린 일이 아닐까 싶네요...

한 우물을 우직하게 깊게 파는 데는 아무래도 제 역량이 모자란 듯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무조건 손만 대놓고 겉핥기로 대충 하는 것 또한 제 체질은 못 됩니다. 다만, 한 영역에서 배운 바를 다른 영역에다 접목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신나는 것이, 아무래도 조상때부터 "역마살 DNA"를 타고난 체질인 모양입니다....

특허출원한 아이템을 사업화시키는 작업을 포함해서, 새해에는 오지랖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려고 구상중입니다!!  

올 한 해 그나마 다시금 새삼스럽게 배우고 익힌 바는,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는 점!  사업 또한 시장 상황이나 운을 탓하기에 앞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 즉 좋은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킹과 협업 조직화 능력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점이랄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선덕여왕의 대미를 보면서도 그 점을 거듭 새겼더랬는데요... 물론 픽션 사극이니 역사적 사실과는 엄청 거리가 있겠으나, 적어도 드라마 작가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인간과 삶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 에 대해서는 100분 공감합니다. 진한 울림을 오랜 여운으로 간직할 수 있는 오랜만의 수작이었다고 칭찬해도 아깝지 않으리라 봅니다.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80년대 "모래시계" 이후 최고였으니...


사람을 자기 편에 두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기에 악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살 수 있었던 미실과, 그 미실로부터 배우면서 성장하나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려 했기에 덕만이 스스로 안아야 했던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결말... 그 장면이 못내 "아름다운 사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를 외쳐야 했던 2009년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선덕여왕의 스토리 라인을 되새기면서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과,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파트너십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MBC 월화드라마 <선덕여왕>
ⓒ MBC


2. '링크나우'(www.linknow.com) 를 아시나요?

제가 '링크나우'라는 인터넷 인맥 서비스를 접한 것은 꽤나 오래전 기억입니다.  박상준이라는 예전 벤처 시절에 사귀었던 후배동료의 초대에 승락을 하고 가입했던 것이, 서비스 오픈했던 초창기(2007년 7월)였으니 꼬박 2년이 넘었네요. 이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느꼈던 첫 느낌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시기상조가 아닐까,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아이러브스쿨이나 싸이월드와 같이, 예전 추억이나 개인적인 인연의 기억을 회상하고 돌아보며 되씹기 위해 가입하는 "친목 교제"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문가들간의 인맥 맺기" 서비스를 표방하고 나선 사이트였기 때문이지요... 서비스 오픈 당시 제 개인의 소박한 판단은 이랬었지요...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많다.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나오길 희망하는 사람은 다수겠지만, 정작 전문성을 갖춘 프로들은 적다. 이들이 굳이 자신의 프로필과 경력을 불특정 다중에게 공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귀찮은 다수'의 인맥맺기 요청(초대)에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런 예상이 맞았는지는 몰라도, 서비스 개시하자마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처럼 떠들었던 당시 보도와는 달리, 지난 주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은 바, 현재 가입인원이 8만명 남짓이라고 하더군요.  게임 아이템 하나만 대박을 터뜨려도 100만, 200만 회원이 금새 들어차는 엔터테인먼트 사이트와 비교해보자면, 8만명이라는 숫자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수와 단순 비교해보자면 그리 많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전문가" 인맥맺기 서비스에 회원 프로필이 8만개라면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대략 6천만으로 잡고, 절반인 3천만을
경제활동인구라 치자면, 3천만의 1%면 30만, 8만은 그것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니 최소한 경제인구 400명 중 한 명은 가입되어 있단 뜻이니까요... 며칠 전 통계 기사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 1억원 이상의 연봉 수입자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얼추 맞먹는 숫자입니다. 만약 '전문가'의 범주를 '소득 상위자' 기준으로 삼는다면 엇비슷한 숫자이니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란 것입지요...

단적인 예로, 정보통신 업계나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삼성전자나 네이버와 뭔가를 도모하고 싶어서, 그 업체와 관련된 인맥을 찾기를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지요.
http://www.linknow.kr/index.php?c=search_main&m=person_search_list&st_career=%EC%82%BC%EC%84%B1%EC%A0%84%EC%9E%90&st_detail_search=1&st_title_now=1  (삼성전자 키워드로 검색되는 링크나우 인맥정보)
http://www.linknow.kr/index.php?c=search_main&m=person_search_list&st_career=NHN&st_expand=1&st_detail_search=1&st_title_now=1 (NHN 키워드로 검색되는 링크나우 인맥정보)

위 링크를 클릭해보면 각각 850개, 200개 이상의 프로필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즉 해당 업체에 직접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해당 업체와 인맥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그 수만큼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검색정보는 인맥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용한 정보나 자료가 될 수 있겠지요.

새해를 맞아 새 아이템으로 새 사업을 풀어나가야 하는 처지에서 볼 때, 좋은 인연을 만들어줄 고급 인맥을 찾기 위한 노력은 비즈니스맨 누구에게나 공통된 숙제일 것입니다.  혹여, 여태 링크나우
www.linknow.com 를 모르셨거나, 혹은 알고도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 중에, 자신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관련 인맥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링크나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도 인맥(친구) 맺기를 수락해 주신다면 더욱 반갑고 기쁠 터이고요....
http://www.linknow.kr/index.php?go=link&uid=045912d0&check=045011d761e7b9969d5193e429c1


3. 아프리카 (
http://www.afreeca.com)를 보시나요?

"지난번 면접봤던 그 친구 아프리카로 갔답니다!" 혹은 "그 친구 요즘 아프리카에 푹 빠져 산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표현을 들을 기회가 생기시면, 그 아프리카가 내년도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공이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터넷 '개인방송 신대륙', 아프리카인지를 한번 쯤 다시 확인해서 물어보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흔히들 동영상 대표 사이트라고 하면, 유튜브나 판도라TV 등을 곧잘 떠올리지만, 의외로 아직 아프리카를 떠올리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초창기 아프리카에 가입했던 회원이건만, 실제로 개인방송 아프리카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년도 촛불집회 현장을 직접 중계하는 인터넷 방송의 등장 때부터였으니까요...

당시, 서울광장을 비롯한 시내 곳곳의 집회나 시위 현장을 노트북과 웹캠(웹용 카메라) 에 마이크 하나만 갖추고도 실시간으로 현장을 중계방송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국내 인터넷 인프라 수준과 발전속도를 실감했습니다. 2002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과 온라인 조직화를 통해 정치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노무현 사단의 인터넷 선거혁명 이래, 실로 5년만에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개인 미디어의 결정체는 급기야 "실시간 개인 생방송"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를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여준 것이지요.

최근 아이폰의 등장과 더불어, 앱스토어 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요즘에, 아프리카와 연관된 기사 하나가 이른바 새롭게 도래하는 온-오프라인(유무선연동) 및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상징적 사례라 생각되어 아래에 인용해 드립니다...

`아프리카TV` 아이폰에서 10만건 다운로드
이데일리 2009.12.28 09:50

- DMB 기능없는 아이폰서 인터넷방송 인기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가 아이폰에서 인기 응용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나우콤(067160)은 아이폰용 아프리카TV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누적 다운로드수가 출시 20여일 만에 10만1293건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프리카TV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에서 `온토마토`나 `토마토TV` 등 증권 방송을 볼 수 있으며, 내년 1월에는 격투기 방송 `W`도 시청할 수 있다.

아이폰에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아프리카TV` 응용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우콤에 따르면, 아이폰에서 유입되는 일간 순방문자수는 2만여명, 동시 접속자수 2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나우콤측은 "DMB 기능이 없는 아이폰에서 아프리카TV의 실시간 개인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 인기요인"이라며 "향후 증권방송, 스포츠중계, 개그방송 등 다양한 방송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용기사 출처:
http://stock.naver.com/item/news_read.nhn?article_id=0002198616&office_id=018&code=067160
 
위 기사는 짤막하지만 우리 시대 미디어 도구의 발전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또 그 수용채널이 얼마나 급변하면서 다양화하고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신세대들은 이미 인터넷 풀 브라우징이 모바일 워킹 상태에서도 가능한 아이폰(스마트폰)이나 오즈 모바일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에 환호하며, DMB기능이 없어도 아프리카를 통해 원하는 방송을 청취하는, (어른들 눈으로 보면) 참으로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언론 미디어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중동을 위시한 신문사들이 종합편성권을 가진 방송국이 등장할 예정이라 합니다. 방송사들의 적자를 해결해주기 위해 KBS2TV를 통해 걷히는 광고수익을 신생 종합편성 방송에 나누어주는 대신, KBS2TV의 수익감소분은 시청료(TV수신료)를 올려서 메꾸겠다는 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내년부터는 KT의 쿡(Qook)TV 를 필두로 인터넷 방송(IPTV)이  VOD(다운로드) 방식만이 아닌 실시간 방송으로 채널화되어 전송될 거랍니다. 지역 케이블TV나 스카이 위성TV 같은 실시간 방송 채널이 100여 개 이상 신규로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아프리카에 개설되어 있는 개인 방송국 수가 이미 수천여 개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또한 그리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재 우리가 발딛고 사는 대한민국 정보통신 인프라의 현주소입니다.

바야흐로 2010년은 99년-2천년 닷컴 벤처 열풍이 불었던 시절에서 만 10년만에, 유무선-방통 융합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혁명이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 속에 누가 그 기회를 선점하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할까요?
10년만의 벤처 지형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를 작금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제가 요즘 들어 즐겨 시청하는 아프리카의 개인방송 하나 여러분께 링크로 소개해드리고 마칩니다. 
http://afreeca.com/gtv7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심심할 때 한 번 클릭해 보시면 조중동같은 신문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폐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광고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뜻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린 개방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소개 기사는 아래 링크 마저 참고해 보시구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62416451518811&outlink=1


4. 2010 새해,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어느덧 2009년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절 또한 바뀌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해를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성이론을 현실화하여 시간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한, 적어도 인간의 유한성과 시간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이기도 합니다. 

양력이든 음력이든, 신정을 찾든, 설날을 찾든, 사람이 뭐라 명하든지 상관 없이 한 해는 여지 없이 가고 또 다시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무덤덤한 계절의 반복적인 순환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것을 꿈꾸고 계획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망의 시작일지, 희망의 시작일지를 정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오래만의 [때때로메일]을 마무리하면서 문두에 거론했던 선덕여왕의 한 대목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염종과 미생이 비담에게 전했던 마지막 말...

"아무도 너를 망치지 않았어...  
자신을 망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 뿐이야... 너는, 니 스스로가 망친 거야...."


기억할만한 많은 대사 중에 이 대목 또한 제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노스러워서,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탓하고, 책임을 돌리고 싶을 때, 누구 때문에 정치가 더럽다고, 누구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다고, 또 누구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고 탓하기에 앞서서... 과연 지금 나는, 지금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물어보는 자세가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해 새 마음과 각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소중한 경험 속에서 배우고 깨달은 지혜를 잘 갈무리하고, 그것을 밑천이자 기반으로 삼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서려 합니다.  모두들 더 많이 관심 갖고 도움 주시고, 행여 엉뚱한 길로 빠져 헤매지 않도록 등불이 되어 주시고, 길라잡이들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닥칠 일거리도 올해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보다는 자주 안부 인사 전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행여, 제 메일이 너무 뜸해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시면, 언제든 제 개인 블로그에 오셔서 [때때로메일] 함을 열어봐 주시면 됩니다.  굳이 읽지 않을 긴 메일을 많은 이들에게 스팸성으로 보내는 것 또한 공해일 테니까요....
http://letsgo.tistory.com {렛츠고의 더불어한길}

올 한 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신 데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가정에 건강한 웃음이 가득 넘치시길 기도하고 기원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2009년 12월 30일

목동 변두리에서  최규문  올림.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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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지은이 유시민
출판사 돌베개
별점

유시민의 헌법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그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수배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시민단체 회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모차 엄마를 기소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촛불집회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전교조를 압수수색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시민들을 불태워 죽였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철거민이 아니었으니까

마침내 그들이 내 아들을 잡으러 왔을 때는
나와 함께 항의해줄
그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것은 저자 유시민이 자칭  '지식소매상'으로서 가장 최근에 내놓은 저작 [후불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장, 에필로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 선과 선의 연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붙인 이 장은 저자가 20여년 전 자신을 가두었던 독재권력의 폭력죄 실형 선고에 대해 [항소이유서]에서 해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20년 이후의 자기성찰이자, 양심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현행 법 앞에 불법일 수 있을지언정, 스스로의 양심 앞에 정당했다, 혹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의 시대사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자 자신의 결론이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시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1984년 84학번, 학내민주화 1세대의 딱지를 붙이고 대학에 첫발을 들여놓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시민이라는 이름 뒤의 호칭은 전 장관이라거나, 전 머시기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선배'라고 하는 편이 가장 어울리고, 또 부담이 없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80년 광주 학살의 피를 얼추 닦아내고 나서 조금 통치의 여유가 생겼다고 보았는지, 1983년말 경에 대학 캠퍼스로 벤또를 싸들고 출퇴근하던 짭새(사복경찰)들을 교내에서 철수시키면서 이른바 "유화국면"을 조성해주던 시절, 학생들의 눌렸던 민주화의 열망은 다시 열린 학내 집회를 통해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합법 지하조직처럼 활동했던 언더써클들이 공개써클로 전환하거나, 조직의 일부가 공개써클 활동을 통해 외부로 진출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70-80년대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의 계보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위클리경향 812호_2009.2.17에 정용인 기자가 쓴 아래 글,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19311&pt=nv  
참고하세요.)

정권이 만들었던 학도호국단을 학생들 스스로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시키던 당시, 정권과 경찰은 사복경찰을 철수시킨 대신에 캠퍼스 앞 도로를 전투경찰로 틀어막고 가두 진출을 저지하는 한편, 학생운동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학생을 가장한 학내 정보공작원(이른바 '학원프락치')들을 암암리에 침투시켜 시위 움직임이나 관련 조직을 색출해내 주모자나 주동자를 체포하여 고문하거나 강제로 군대로 끌고가는(이른바 "강집") 나치의 게슈타포식 탄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은 당연히 학생회나 써클 등의 학생 조직에 신분이 불확실한 자들이 얼쩡거리거나 정보들을 캐고 다니면 일단 '프락치'로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분이 의심되는 프락치 혐의자(?)들이 학생들에게 붙잡혀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서너 차례 연속해서 발생하면서, 당시 학생회 및 복학생협의회 같은 조직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던 학생들(선배들)이 폭력 사주범으로 체포되고 연행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유시민 선배가 바로 이같은 혐의의 배후 주동자로 취급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1심에서 참여하지도 않았던 폭행가담 혐의를 근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1심의 실형이 내려지기까지 말도 안되는 법률 적용에 대해 법관들을 향해, 그리고 정권과 국민들을 향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썼던 글이 바로, "80년대 학생운동사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라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 전문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http://blog.naver.com/hotbloodsoul/140069532860  참고하세요. )

당시 갓 대학문을 밟고서야 광주학살의 진실을 알게되었던 저에게도 이러한 학내 상황은 시대의 부름 앞에 청년학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런 만큼,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당시 학생운동과 독재정권간 갈등의 현주소를 낱낱히 정의하고 밝혀주는 교본으로 썩 훌륭한 교재 역할을 했고, 실제로 작은 소책자로도 발매가 되었을 만큼 운동권은 물론 일반 지식인 사이에서까지 필독문 중의 하나였죠.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는 바로 이때부터 씌어지기 시작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읽혀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되돌아봄이자,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얼마만큼 민주화되었는지, 그 현 주소를 다시한번 점검해보는 나름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책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는 당시 항소이유서에서 거론되었던 사건에 대한 저자의 재평가와 당시 피해자였던 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사과라는 개인적인 고해성사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지나간 과거를 단지 회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현재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들춰 냅니다. 시대적 상황이 선의를 가진 개인들을 얼마든지 악하게도 만들 수 있음을 역사적 실례로 보여주고, 그 악에 봉사하는 도구로 쓰인 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인류 역사의 사례 또한 엄중하게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의 헌법에세이]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사실 매우 소박하게 자전적인 수필 형식으로 씌어진 글들의 모음이어서, 굳이 헌법이나 법률 체계, 혹은 법률 전문용어를 모르는 분들이 읽는다 하여도 전혀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이 없는 매우 "읽기 쉬운" 책입니다.

또한 헌법은 이런 것이다, 혹은 이래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을 학자처럼 늘어 놓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태생과, 태생으로 인한 한계와 과제를 쉬우면서도 적확하게 집어놓고 있기 때문에 읽어가다보면 그냥 저절로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랬었지...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고개가 곳곳에서 절로 끄덕여지는 책입니다.

전체 380쪽 정도로 이루어진 얇지만은 않은 분량이지만, 마치 재미난 실록 실명 역사소설 단행본 한편을 읽는 기분으로 작심하면 하룻밤, 길어도 이틀 밤 정도만 할애하면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라, 독서를 권하기에 별 부담도 안 됩니다....

더욱이, 아주 오래 전 고려나 조선의 역사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과, 현재 겨우 1년밖에 채우지 못한 이명박 정부와의 비교 대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우 리얼한 상황을 옅볼 수 있고, 정권의 막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이나 조율의 비하인드 스토리(뒷얘기)까지 담고 있어서 일말의 흥미나 재미까지 선사해 줍니다.

책은 크게 두 개의 부로 나뉘며, 1부는 [헌법의 당위], 2부는 [권력의 실재] 라는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짐작하겠지만, 당위(Sollen))로서의 헌법과 현실로서의 실재, 혹은 존재(Sein)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한 원리와 원칙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를테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개헌 과정에서 삽입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또 현재 이르러 그 헌법의 가치가 왜 훼손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진단이 선행됩니다.

더불어, 참여정부 시절에 두 번에 걸쳐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여의도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입법부의 현장 경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에 힘입어 입각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정부 현장 경험 등을 통해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국가 정책이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입안되고, 조정 혹은 변질되며, 또 집행되게 되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권력의 이면들을 중계하면서 아주 친절하고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가십성으로 느껴지지만, 왜 당초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김근태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정동영과 거꾸로 자리가 뒤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뒷얘기, 박근혜 등과의 막후협상을 통해 거의 다 합의를 볼 뻔했던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한나라당의 얼토당토 않은 보고체계에 의해 어떻게 엉뚱하게 좌초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스토리 등을 포함해서, 조중동의 악의적인 기사 취급이 얼마나 한심하고도 허무맹랑한 수준에서 조작되고 왜곡되는지에 대한 통렬한 비판 등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아울러 절대권력을 가진 청와대 집권자가,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를 얻지 못하거나 자기성찰의 태도를 스스로 갖지 못할 경우 이를 수밖에 없는 파국적 운명, 즉, 현재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독선이 왜 그리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파행적인 운명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번뜩이는 예언 또한 고개를 끄덕거리게 합니다.

책장을 넘겨가는 내내 동서양과 고금, 철학과 역사에 기초한 인문학에서부터, 경제학과 사회학을 넘어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저자의 풍부한 식견과, 그것을 헌법이라는 얼개 속에 교묘하게 섞어 넣어가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엮고 풀어내는 작가의 필력에 빠지다보면, 그야말로 재미있는 1인칭 소설 한 편을 보는 듯한 맛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후불제 민주주의]가 양심적인 인간으로 살고자 원하는 우리 소시민들에게 진실로 원하고 또 요구하는 바는 결코 명시적이거나 선동적이지는 않지만 글 곳곳 행간 사이사이에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1조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진실로 우리나라가 그리 되기를 원한다면, 긴 역사의 호흡을 가지고, 늘 공부하고, 연대하여, 깨어서 실천하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했다는 한 마디를, 책의 부록 CD로 주어지는 [저자 강연회] 속에서 스스로도 다시 인정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대중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중은 스스로 경험하고 깨우치고, 스스로 학습하는 만큼만 깨어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국가 수준은 국민의 평균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대한민국 헌법 1조를 현실에 깨어있게 하고 실재로 구현하는 과제는 어떤 누군가 선각자나 구세주에 의해 선의나 시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중 스스로가 학습하고 깨달아 깨우친 만큼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론이자 요청은 "선과 선의 연대"를 통한 악의 축출 입니다! 

그 선과 선의 연대 형태가 어찌 될 것인지,혹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색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ㅡ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겨두고 책을 마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갚아야 할 외상값을 다 갚지 못한 후불제 민주주의인 까닭에, 대중 스스로가 더 비싼 값을 치르며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음을 암시하면서!!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은 뒤, 저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라는 책을 영문판 원서로 주문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왜냐구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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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09500013

유시민 “가해자가 헌화하는 가면무도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겨레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영화 주간지 씨네 21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 가기 싫었다.국민장을 위해 받아들이긴 했지만 가해자가 조문하러 와서 헌화하는 일종의 가면무도회 같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 지난달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뒤 노란색 넥타이를 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행렬을 따르고 있다.

 유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영결식을 전후해 그가 상주 자격으로 지켰던 서울역 분향소 등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다.

 그는 영결식에 대해 “장의위원으로서 안 갈 수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역사적으로 단죄받을 영결식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장 기간에 ‘서울역 분향소에서’ ‘넥타이를 고르며’ 등 4편의 글을 손으로 직접 쓴 뒤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렸던 유 전 장관은 영결식이 끝난 이후에는 노란 넥타이를 맸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던 두달동안 조선·중앙·동아일보뿐만아니라 한겨레,경향신문의 보도까지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지난 두달간 두 신문의 보도는 죄악이었다.‘조중동’과 똑같이 받아쓰기했다. ‘한겨레’ 20년 독자인데 한달동안 무서워서 신문을 펼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다.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눈에 띄는 신문은 경향과 한겨레뿐이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잇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을 주목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할 문제고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전 장관은 “시민들이 건넨 말들이 있지만 정치인들은 혹하기 쉽다.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노무현의 시대가 있었다면 시대정신은 뭐였나 등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여보, 나 좀 도와줘’가 단숨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유 전 장관이 쓴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도 14위를 기록 중이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많이 당했을 때 6주 만에 쓴 책이다.노무현을 보위하기 위한 정치 팸플릿이라 6주 만에 쓴 거다. 그런 심리상태로 6년을 살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언자를 잃기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지적 동반자를 잃었다.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한 지식인이다. 토론해보면 너무 재미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지식소매상’이란 명함을 새기고 다닌다는 유 전 장관은 앞으로 10대와 20대 시절 직접 읽었던 고전을 다시 읽는 ‘책과 지식인에 관한 책’ 등 연말까지 두권의 책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9-06-09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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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명박 정부는 문명 역주행"

책 여행 2009/06/10 11:51 꺄르르  
* 원문 출처: http://blog.ohmynews.com/specialin/28299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유시민 전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다음가는 지지도를 보이며 차기 대선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0년 서울시장후보를 따졌을 때, 유 전 장관이 선호도 1위로 뽑혔고, 현직 오세훈 시장과 대결에서도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요.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떨어진 그는 ‘지식소매상’으로 돌아와 <후불제 민주주의>[2009. 돌베개]를 펴냈지요. 이 책 1부에서는 헌법에 담겨 있는 민주공화국 정신과 국민 기본권을 이명박 정부가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부에서는 헌법의 당위와 권력의 실재 사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격차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설명하죠.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 정권,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게 공격당해

 

이 책은 지식소매상 유시민이 펴냈으나 정치인 유시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글입니다. 자신이 정치계에서 보고 겪은 경험이 녹아나있으니까요. 두 번의 국회의원, 한 번의 국무의원을 하면서 자신의 이상과 거친 현실 사이 틈에서 지은이는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얘기하네요. 그러한 자기반성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 비판과 포개지면서 더 깊이 있게 와 닿네요.

 

책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참여정부를 돌아봐야 하죠. 5년 동안 이리저리 욕을 먹은 참여정부는 어떠한 정권이었을까요? 지은이는 ‘사회자유주의’ 정권이었다고 규정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사회주의도 아닌 자유주의도 아닌, 어울리지 않는 반대 성격의 정치 기조를 묶는 시도를 하였다고 참여정부를 돌아보네요.

 

과거사 진상규명과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정부의 사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노사정 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 투명사회 실천협의회 등 사회 대타협을 위한 기구 신설과 강화노력, 국가사회지출의 대폭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급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교원확충, 종부세 신설과 보유세 강화 같은 강력한 부동산 거래, 거기에 신용규제까지 하여 사회 형평과 통합,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 개입을 늘리고 강화하였다고 평가해요.

 

사회공공성 확충과 함께 자유주의가 사회에 퍼집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기초 원리 삼아 한칠레 FTA 비준, 한미 FTA를 체결을 하면서 자유무역을 늘렸죠. 또한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같은 짬짜미들을 해체함으로써 권력의 민주화, 분권화를 추진합니다. 사회 곳곳 해묵은 권위주의 문화를 씻어내고자 정부부터 탈권위를 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극소화하였지요.

 

이렇게 중도 통합, 또는 중도 진보 정책을 폈지만 참여정부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게 신랄한 공격을 받으며 5년 내내 시달렸지요. 진보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며 비판을 하였고, 보수는 사회정책을 보면서 좌익 포퓰리즘이라며 이념 공세를 펼쳤지요. 진보는 자유주의 측면에 화살을 날렸고, 보수는 사회주의 쪽으로 칼을 찔러대었죠.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듯 참여정부를 보면,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는 게 사실이죠. 국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잘했던 것은 그대로 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더 잘할 거라고 믿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뽑지요. 그러나 1년 만에 국민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경제 살리기는커녕 위기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시민들은 이제야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지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정권은 문명 역주행, 한국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헌법을 얻었기 때문

 

지은이는 이명박 정부가 ‘문명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통탄해 하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을 꼭대기 삼아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온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절차를 짓밟고 있지요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는 법이 없어요. 그들끼리 쑥덕거리고는 일처리가 끝나죠. 결정한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오로지 힘으로 다스립니다.

 

이러한 반작용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한국은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얻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어요. 1948년 7월 17일 제헌전의회가 한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정치, 경제, 사회 기본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널리 알렸지요. 그러나 그 헌법정신을 누리기 위해 치러야할 비용을 한국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은이는 꼬집죠.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후불제헌법’이라는 겁니다. 헌법 조문을 보면 동서고금 앞선 사람들이 피땀 흘려 얻어낸 것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양성평등이 대중 의제가 되지도 않고 여성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동 3권을 얻은 거죠.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외상으로 민주공화국 정신을 얻으면서 그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 헌법과 민주 절차에 대한 이해, 공정한 경쟁 규칙의 수립과 경쟁 결과에 대한 승복,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민주공화국을 만들지요.

 

물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외상값을 갚아 나갔죠.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수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치러냈죠.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인과 언론인, 노동조합 지도자와 대학생들, 종교인과 정치인, 농민과 회사원들이 체포와 구금, 해고와 고문을 당하며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애를 썼지요.

 

하지만 5.16군사반란, 유신체제, 12.12군사반란, 3당 합당 등 권력자들의 일그러진 욕망으로 툭 하면 빚이 늘어났지요. 지도자들이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 국민들이 갚아야할 민주주의 비용이 줄어들지만 지금까지 지도자들은 비용을 늘려놓고 국민에게 떠넘겼지요. 국민을 업신여기거나 만만하게 보기에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권자 스스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한국에서는 촛불시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년 10일 저녁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이 서울 세종로네거리, 태평로, 청계광장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촛불시위는 아름다운 운동이긴 하지만 한국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촛불시위를 하게 되면,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비용은 훌륭한 헌법을 거저 가져온 대가이며, 한국이 민주사회를 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외상값이죠.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갚아야 할 게 쌓인다는 거죠. 거꾸로 가는 한국 정치사회를 보면서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문명 역주행을 한다고 해도 2013년 2월을 넘기지 못하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명박 이후에 무엇이 올지 내다봐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어떠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 같이 얘기 나눠야 합니다. 갚아야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비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둘레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나라 수준은 국민 평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니까요. 딱 그만큼이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비굴함과 굴종이 부당한 정권을 유지, 노무현을 죽인 것은 누구인가?

 

올해는 중국 천안문 민주화운동 20주년이에요. 20주년 기념을 하려고 하자 중국당국의 탄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죠. 중국과 한국은 얼마나 다른지 눈 감고 비교해봅니다. 한국은 문명역주행을 펼치며 중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앞선 모습도 보이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부패한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천안문에서는 민주화를 바라는 중국인들이 운동을 벌였지요. 중국공산당 지도자 덩샤오핑은 무력 진압을 지시하고 시위 주동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맨몸으로 인민해방군 탱크를 막아선 한 남자는 지구촌 시민들 가슴에 큰 울림을 낳았지요. 자유를 향한 의지는 죽음을 무릅쓰고 탱크 앞에 꼿꼿하게 사람을 세웁니다. 가로막던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덩샤오핑은 중국 인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독재자고 이름 모르는 저 남자는 투쟁의 영웅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 독재를 알게 모르게 요구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덩샤오핑은 중국 인민들의 의사를 담은 지시를 내린 것일 뿐이고, 저 남자는 중국체제에 금을 내려는 ‘난동자’가 되는 겁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중국인들의 외로움과 고통이 느껴진다. 한 편, 탱크 앞을 가로막은 저 사람을 보며 자유를 향한 의지가 느껴져 가슴이 뜨거워진다. 스튜어트 프랭클린 @가야북스

 

어떤 부당한 정권도 총칼로만 권력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굴함과 굴종이 밑바탕에 깔려야 정권이 유지될 수 있죠. 그 어떤 정권도 그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거부 표시를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70, 80년,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수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현실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대니얼 골든하겐 교수는 ‘히틀러의 자발적 사형집행인들’이라는 책에서 왜 독일인들이 유대인 대학살을 집행했는지 설명해요. 그 당시 독일인들이 집단으로 미쳤느냐, 아니죠. 미친 짓을 저지른 독일인들은 대부분 정신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학살명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나치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반유대주의가 뿌리 깊었으며, 여러 언론조작에 평범한 독일 시민들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기꺼이 학살에 참여했다고 대니얼 교수는 분석하지요.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란 유명한 개념을 내놓죠. 유대인 대학살을 저지른 죄로 뒤늦게 체포된 나치 군대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나 비정상 살인광이 아니었지요.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상부 명령에 복종한 평범한 군인일 뿐이었지요.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한 것이 아이히만의 죄였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요. 시민들은 검찰과 족벌언론에 대한 책임을 끄집어내고 있죠. 그들 역시 평범한 아버지들이자 남편들일 겁니다. 또한 너그러운 이웃이자 의리 있는 친구일 수 있죠. 그저 상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일꾼이었는지 모르지요. 약간의 공명심과 진급에 대한 욕심과 나름의 애국심 때문에 노무현을 물어뜯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결코 지울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건 뚜렷하죠. 아이히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검찰과 족벌언론에 엄중한 문제제기와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야겠지만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선 안 되지요.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악한 뿌리’를 뽑지 않는 이상 악은 재생산되기 때문이죠. 권력자들은 언제나 선학목적을 들어 악한 방법을 정당화시키고, 선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만들지요. 민주주의는 악한 뿌리를 뽑고, 헌법정신을 사람들 의식에 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악한 뿌리가 어디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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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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