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문의 더불어 한길

▲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 남소연 박선원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5일 인터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우선 침몰시점의 문제다. 그는 "배가 침몰해서 전기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KNTDS((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화면에서 기계적으로 불이 나가는 것"이라며 "KNTDS를 통해 평택 2함대 사령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오산MCRC, 청와대지하벙커 상황실 모니터가 연결돼 있고, 모두 상황장교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9시 22분이라는 시각을 인지하고 통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KNTDS에서 사라진 시간 이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그 뒤의 시간은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이 처음 침몰시점으로 밝힌 9시 45분이나 9시 30분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2월부터 2년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그는 당시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사태수습 책임자 중의 한 명이었을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있다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지난달 30일 귀국해 민주당 '천안함 특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그는 국내에 들어와 이번 사건에 대해 나름의 '취재'를 해왔다

"사격지시,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

박 전 비서관은 특히 '새떼사격'에 대해 "전쟁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는 중대한 군사적 행동이었다"고 규정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격지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태영 장관도 참석한 청와대 안보장관회의는 26일 오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열렸고, 속초함의 사격은 오후 11시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박 전 비서관은 "해군 초계함보다 성능이 좋은 레이더와 해군 전탐기지가 있는 백령도에서 못 잡은 것을 대통령 앞에서 국방장관 지시로 사격해놓고, 그걸 새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보를 지키고, 전쟁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새떼'를 보고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해함(기뢰탐색함)의 진해 집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군 작전사령부가 (2007년 12월에) 부산으로 옮기게 되자, 청와대에 지역경제를 위해 공백을 메워달라는 투서가 들어오고 해군에도 민원이 많았다"면서 "우리 때는 일부 부사관을 늘려주되 해군 전력은 평택과 동해 양대 사령부에 그대로 지켰는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소해함을 진해에 다 모아놨더라"고 말했다.

이는 원래 동·서해와 남해에 분산 배치돼 있던 소해함을 진해에 모두 집결한 이유가 지역민원 때문이었다는 지난 2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천안함, 북한의 포사격 훈련 대비 작전수행 중"

▲ 26일 밤 서해 백령도 서남방 1.8㎞ 해상에서 침몰한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의 선수 부분이 수면위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경 함선이 주변을 지나고 있다. (사진=옹진군청 제공) ⓒ 뉴시스 천안함 침몰

박 전 비서관은 사건 당시 천안함의 임무에 대해서는 "북한의 해안포와 장사정포 발사훈련에 대비한 작전수행 과정 중이었으며, 북한 포탄의 탄착지점을 확인해서 대응사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 측이 이번 3월에는 지난 1월과 달리 NLL 우리측 지역으로 사격할 것이라는 첩보와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정 동향에 대한 첩보가 서로 겹치면서 이번 임무 수행이 더욱 중요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통상적인 경계작전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

"이번 사건은 북한이 지난 1월부터 3월 29일까지 NLL 부근 특정 지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해안포와 장사정포 발사훈련에 대비한 우리쪽의 작전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북한 포탄의 탄착지점을 확인해서 NLL 우리측 지역에 떨어지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우리측에서도 필요한 대응사격을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안다.

북한측이 이번 3월에 지난 1월과 달리 NLL우리측 지역으로 사격할 것이라는 첩보와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정 동향에 대한 첩보가 서로 겹치면서  이번 임무 수행이 더욱 중요했던 것 같다. 천안함과 속초함이 북한의 새로운 공격형태에 대비해서 각각 백령도와 대청도를 일종의 엄폐물로 활용하려 했던 것 같다. 그것이 곧 천안함을 해안에 더 가깝게 운용한 이유로 보인다.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인양을 통해서 물적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 일단 암초는 아닌 것 같고 어뢰, 기뢰, 피로파괴는 누구도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취합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다.다만 흐름을 보면 첫 번째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부 폭발로 일단 해 두고 원인을 더 깊이 찾아보자고 방향이 잡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게 함장과 생존자 진술로 인해 '내외부 충격에 의한 파공'으로 바뀌더니 북한의 어뢰에 의한 피격, 출처불상의 기뢰, 암초와 피로파괴 등 여러 갈래로 나눠졌다."

"북한 개입가능성 낮다... 백령도는 지역특성상 레이더 많아"

"상상하고 싶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세계 해전사에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다. 영상탐지, 음향탐지 등을 갖고 잠수정 동향까지 파악하고 있었는데 당했다? 그런데도 증거도 못 찾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안보무능정권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북측 잠수정 또는 잠수함 어뢰 피격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며, 나름대로 방향은 잡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어느 경우든 제3세력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말은 달라진다. 큰 틀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크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 합창 이영기 대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지난 26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열영상관측장비(TOD)로 찍은 동영상 전체를 공개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초계함침몰

- 전체적인 정황상, 북의 개입가능성이 낮다는 것인가.

"백령도 지역은 (서해 최북단이라는) 지역특성상 우리 레이더가 많이 깔려있고 초계함 자체도 음탐이 잘 돼 있다. 또 이미 보도되었듯이 속초함과 천안함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성남함을 비롯해 서해NLL(북방한계선) 선상을 따라 다른 전력도 많이 있었다. 북한 잠수함과 잠수정 정보를 알고 초계함을 세 척 이상 깔아놓고 순식간에 당했다면 국방지휘부는 마땅히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그 정도 정보능력이 있고, 사고 당일 조류도 매우 빨랐다는데 소형 잠수정 정도의 가벼운 배가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천안함을 일격에 격침시켰을 가능성은 낮다. 잠수함도 거론하는 데 백령도 서측 방향으로 돌아 들어와 공격당했다는 걸 상정하자는 건데 그에 대해서도 국방부 내부 관련기관과 해군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한다."

- 북한이 버블제트어뢰, 캡슐형기뢰 등을 썼을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해군 전력이 그 정도 수준인가.

"그건 가능성과 상상력의 부분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 캡슐형 기뢰라면 백령도에서 1.8Km 거리까지 들어와 설치한 것인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인가? 버블제트어뢰도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느냐는 건데, 고속으로 움직이며 반잠수정이 쐈다는 보도의 근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군에서도 파편수거 작업을 한다고 하니 그 증거를 갖고 북한의 전력이 어느 수준인지 봐야 한다."

- 청와대는 '북한개입설'에 대해 중심을 잡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청와대로서는 근거 없이 한쪽으로 무게를 싣기는 어렵다. 이미 대략적인 윤곽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미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커트 캠벨 미 동아태 차관보가 이번에 방한해서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다. 그런데 실제 방문 목적은 천안함 침몰의 북한 개입가능성에 대해 한국정부, 특히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미국이 건설적인 충고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전달하려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북측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그건 일종의 선 긋기 아닌가 싶다."

"왜 KNDTS에서 사라진 시점 외에 다른 시간이 나오나"

▲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밤 침몰한 해군 초계함과 관련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 청와대 이명박

- 초기에 합참의장에게 보고가 안 돼, 김태영 국방장관이 사격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체적으로 군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합참의장이 대전 자운대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데 유무선 보고가 안됐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점도 있다. 시간을 따져보면 김태영 국방장관이 고속이동물체에 대한 사격지시를 내린 것은 26일 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을 때다. 사격은 밤 11시부터였는데, 안보장관회의는 밤 10시쯤 시작해서 3시간 정도 계속됐다고 한다. 김태영 장관이 거기 있었으니까 회의에서 고속이동물체를 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했다는 뜻이다.

'새떼'라고 추정된 물체를 탐지한 것이 속초함에서 9.7km라고 하는데 백령도에서 바라봤을 때 그 지점은 2~3km밖에 안 된다. 백령도에는 해군초계함보다 성능이 좋은 레이더와 해군전탐기지가 있는데 백령도에서 못 잡은 것을, 대통령 앞에서 국방장관 지시로 쏜 것이다.

필요하다면 쏴야 하지만, 대통령 임석하에 국방장관이 지시할 만큼 확실하고 긴박한 것이었느냐는 건데, 알고 보니 '새떼"라면 판단의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는 중대한 군사적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일선에서는 '쏘고 보자'는 식으로 함장이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관이 쏘라고 했는데, 그걸 새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앞으로도 '새떼'를 보고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는가?

해군전탐기지에 아무것도 안 걸렸다는 것도 중대한 문제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보를 지키고, 전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 물체나 쏘는 전쟁을 할 것인가. 확전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해서 교전에 들어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통합방위작전 직전인 서풍1호를 실행했다는데 바로 그러한 정도의 정보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국방장관이 사격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급하니까 일단 쏘는 게 맞다, 그래서 무슨 피해가 있었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구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원인 모를 세력에 의해 불시 격침을 당한 뒤 허둥지둥 대다 아무거나 보이는 것에 대해 대통령 앞에서 국방장관 지시로 함포사격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합리적으로 국군통수권이 작동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 천안함 침몰시각에 대한 정부발표가 4번이나 바뀌었다. 함미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고, 함미에 부표설치도 바로 안됐고 소해함(기뢰탐지함)도 뒤늦게 배치됐다.

"배가 침몰해서 전기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KNTDS화면에서 사라진다. 기계적으로 불이 나가는 것이다. KNTDS를 통해 평택 2함대 사령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오산MCRC, 청와대지하벙커 상황실 모니터가 연결돼 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9시 22분이라는 시각을 인지하고 통보하지 못했다? 천안함이 사라진 시간 또는 그 이전 시간이 사고 발생 시간이다. 그 뒤로는 갈 수 없다. 모든 곳에 상황장교가 있는데,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배 번호도 있어서 클릭하면 배모양도 보인다.

그리고 KNTDS에서 사라진 시간 이외에는 발표돼서는 안 된다. 그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지만, 그 뒤의 시간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지휘통제의 핵심이 이러한 컴퓨터전자보고체계인데 막상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다. 이 정부가 안보를 담당하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보고체계는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상황판에서 (천안함이라는) 식별부호가 꺼지는데 그게 왜 틀리나. 상황이 체계대로 이뤄졌는데도 다른 이유에서 왜곡한 것이라면 이것은 대국민 기만이다."

- 상황 대응이 파편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많은데.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격침위협요소대응팀, 구조구난팀, 원인규명팀이라는 3팀으로 나눠서 대응하는 틀을 짰었다. 구조팀은 가용 가능한 장비를 검토하는데, 이것은 한 시간이면 된다. 동원 가능한 민간자원까지 체크리스트를 짜고, 함미 수색과 실종자 구조가 동시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해경립보트만 동원됐다. TOD로 빤히 보고 있었는데, 백령도에 있는 립보트는 왜 투입이 안 된 것인가. 해경이 오기 훨씬 전에 해병대 립보트 동원이 가능했다고 본다. 립보트를 고속이동물체 추격에 투입한 것도 아니고 구조를 하던 수색을 하든 했어야 했는데 해병대 립보트는 무엇을 한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립보트를 이용해 부표설치를 안 한 것도 그렇다. 묶을 수 없었다고 하면, 부표 여러 개를 원형으로 던져놓고 소나로 찾으면 금방 찾는다. 그 뒤 바로 SSU(해군해난구조대)를 투입하면, 소해함이 올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결정적인 오류이고 초기 대응의 무능이다. 굳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 진해에 있던 소해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됐다. 소해함을 모두 진해에 모아놓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참여정부 때는 진해에도 소해함이 있었지만 평택, 동해에도 전진배치 했었다. 그런데 해군작전사령부가 (2007년 12월)에 부산으로 옮기게 되니까 장교들이 진해를 떠나는 만큼 지역경제를 위해 공백을 메워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청와대에도 투서가 들어오고 민원도 몰려들었다. 해군에도 민원이 많았다. 우리 때는 일부 부사관을 늘려주되 해군전력은 평택과 동해 양대 사령부에 그대로 지켜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소해함을 진해에 다 모아놨더라."

- 국방부에서는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이 들어오게 되는 부산 등 남해지역에 대한 북한의 해상교통로 차단 시도가 집중될 때를 대비해 진해에 집중시켜놨다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유사시에 북한의 특작부대는 동, 서, 남해를 모두 노린다. 개전 직전에 동해와 평택에 기뢰를 설치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왜 진해에만 모아놓는가. 그럼 함대사령부도 다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간단히 말하면 함대사령부가 있으면 소해함도 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배가 나갈 것 아닌가. 그렇게 모아놨다가 결국 이번에 펑크가 난 것 아닌가."

- 어느 정부나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 것인데, 참여정부 시절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

"전체적으로 약 280건의 종합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안보관련 핵심매뉴얼이 있다. 세분화해서 실행 매뉴얼까지 하면 1200개 정도 된다. 그런데 이런 군 작전은 위기관리 매뉴얼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서풍1호가 발령되고 통합방위전력을 동원할 거냐 말거냐는 것은 전쟁에 준하는 것이다. 위기관리 매뉴얼보다 높은 수준의 작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것은 청와대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는 것인데 현 정부 들어서는 국방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총리실과 행자부로 나눠서 졌다. 그래서 문제 발생시 초기사태장악과 지도력 발휘가 어렵다고 본다. 늦고 종합적이지 못하고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비슷한 수준의 부서가 경쟁을 하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빠지면 통상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천안함 사건 이유로 전작권 전환 연기? 안보능력 없다고 실토하는 것"

▲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초계함침몰

- 이번 사건을 전작권 전환 연기와 연기시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다. 전작권은 예정대로 갖고 오고 이번에 뚫린 구멍은 극복해서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겠다고 해야지, 이번 사건 때문에 전작권을 못 갖겠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안보를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실토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전쟁을 치러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나, 북한이 개입했다는 정보가 없는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회의해서 함포사격을 했고, 만약 북한이 대응해서 사태가 커졌다면 미국은 전혀 개입한 게 없는데 전작권을 갖고 있으니 미국이 들어와야 한다면 것이다. 그런 상황을 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더욱이 서해는 유엔사 관할이 아니고, 주한미군은 2002년 서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미국 분위기는 어떤가.

"한국에서 심각한 정치문제가 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요청하고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가 따라온다면 미국이 왜 거부할까. 전작권은 미래 어느 순간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의 운용이나 평택기지 이전이라든지 자신들의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연기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인가. 사고든 북한에 당한 것이든 전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 순간에, 이런 것조차도 전작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거론하는 사고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오히려 어제(4월 5일)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는데 그런 정치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 군이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을 인양하면 논란 제거를 위해 절단면 등 선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해야 한다. 실종자들을 찾는 게 우선이고 또 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인양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들을 밟은 뒤 최대한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 군이 명예를 찾고 국방의 임무로 돌아가려면, 이런 데서 자유로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