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군함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가 넘도록 실종자들의 생사는 물론, 사고 발생의 경위조차 불분명합니다. 사고의 진상이 밝혀지기는 커녕, 앞뒤가 맞지 않는 군 당국과 정부의 발표 및 언론 통제, 방송사 및 언론인,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추측성 보도와 발언들로 인해 시중에는 각종 추측과 소문, 카더라식 보도들이 유언비어에 가까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종자의 생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의 핵심을 푸는 열쇠는 이미 생존하여 귀환(격리 및 함구 조치?)한 병사들의 증언만 재구성해도 상당 부분 해소될 터인데, 군과 정부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이리도 허둥대며 우왕좌왕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건대, 사건 풀이의 핵심은, 내부 폭발이냐 외부 충격이냐, 선체 결함에 따른 사고냐 오폭이냐 등등 각종 추론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객관적으로 1200톤급 거함이 한 순간에 두 동강이 날 만큼 큰 "폭발"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는 최소한 그 정도 규모의 큰 폭발을 야기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폭발의 규모가 거대 군함을 한 순간에 침몰시킬 수 있을 만한 경우의 수, 이 두 가지를 조합해보는 것이 실마리를 푸는 열쇠일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직간접 인터뷰 기사로 흘러나온 군사 전문가나 퇴역 장성, 천안함 승무 경험있던 장병들의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수중 암초나 기뢰 정도의 폭발로 1200톤급 규모의 거함이 침몰될 수는 없다는 것과, 또 평소 수심이 비교적 얕은 곳으로 대규모 군함이 진입하지 않는다는 증언들에 따르자면, 

당시 천안함이 평소와 달리 비상식적으로 근해로 근접한 것 자체가 분명히 어떤 이유나 목적(명령이나 작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기타 사건 발생 당시 새떼들을 향한(?) "의문의" 포격(상식적으로 새와 금속체를 구분 못해서 발포를 할까??)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라는 확증도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 청문회 중 급거 귀국(한국으로)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비상안보회의가 이틀 동안이나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루어질 만큼 상황인식이 긴박했다는 점, 그리고 무사히 구조된 병사들을 원대 복귀 시켰다가 "심리적 외상 치유"를 이유로 다시 병원으로 불러 격리 수용하고 언론 인터뷰를 차단한 점 등등을 고려해볼 때...

이는 분명히 대중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혹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군 작전상의 어떤 기밀이 개입되어 있다는 심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군대 영화를 즐겨 보지 않는 사람이나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도통 앞뒤 조리가 안 맞는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말을 믿으라 하면, 바보 멍청이가 아닌 바에야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즉,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나온 각종 추측과 추정 보도 기사들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그럴 듯한(사실에 근접할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는 아래 첨부한 프레시안의 기고문이라 보입니다. <한반도 브리핑>의 고정 필자로 현재 미국 연수중인 김창수 위원이 보내온 기고문이라고 29일 오전에 [프레시안]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 번 정독들 해보시고,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해, 향후 군 당국과 정부가 어떤 공식 발표를 할지를 기다려 보시면 좋겠네요...

아울러, 사건 발생 닷새째,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서 발표하고 있는 점과, 북한에서는 군사도발 획책하는 "독수리훈련"을 철회하라며 강력하게 비난 성명을 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의 접점은 과연 무엇인지, 이들이 한국 정부가 어떤 판단과 발표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함께 유추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불의의 침몰 사고로 인해 말로 못할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더 키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지군 당국과 정부 여당의 지혜롭고도 현명한 사후 처리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침몰 당일 한미 '독수리훈련' 진행…설명이 필요하다"

[기고] 천안함 참사 미스터리 풀기 위한 5가지 질문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3-29 오전 11:36:15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 필자인 김창수 '통일맞이' 집행위원이 기고문을 보내왔다.

현재 미국에서
연수중인 김창수 위원은 이 글에서 사고가 난 26일 서해상에서 한미 독수리 훈련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사고와 훈련의 연관성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특히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청문회 참석차 워싱턴에 갔다가 27일 급거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적시하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현명한 결정이었지만, 사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천안함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사고 당시 새떼를 적으로 오인해 76mm 포를 발사했다는 군의 주장은 "뭔가를 숨기기 위해 둘러댄 이야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김창수 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위원을 지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있던 김 위원은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다. <편집자>


천안함 침몰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시각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난 채 20분 만에 침몰하고 병사 46명이 실종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루 빨리 실종 군인들을 찾기 바라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부디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기도드린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4일째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사건 원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 일이다.

현대적인 안보는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실현되며, 국민들이 군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때 국민들과 군이 한 호흡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군에 의혹을 보내는 것만큼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일은 없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사건이라는 시각에서 성역 없이 철저히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따져야 한다. 군 작전이라는 이유, 군에 대한 사안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시각으로 사건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왜 평택에 있는 2함대가 모항인 천안함이 백령도까지 갔는가?

천안함은 1200톤급 초계함인데, 평택이 모항이므로 평상시에는 백령도 일대에서 상주하지 않는다. 백령도 일대가 2함대의 작전구역이므로 천안함은 이 해역에서 작전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 당일 무슨 작전 때문에 백령도 서남쪽에 근접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는 핵심이 된다.

더군다나 수심이 25m 밖에 안 되는 백령도 1마일 인근까지 다가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 침몰한 천안함 인근에 있던 속초함은 사고 당시에 왜 76mm 포를 발사하였는가?

속초함이 철새떼를 발견하고 5분 동안 76mm 포를 발사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냉전 시대 미국의 북미방공사령부(NORAD)가 이동경로를 바꿔서 날아오는 철새떼를 소련의 미사일로 착각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에 착안해서 뭔가를 숨기기 위해 둘러댄 이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떼한테 76mm함포를 발사한 것은 소 잡을 칼을 가지고 파리한테 휘두르는 꼴이다.

속초함에는 76mm보다 작은 소형 함포들도 많은데 76mm 포를 발사할 정도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군사훈련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이 있었나?

이를 분명히 하지 않고 새떼라고 둘러대는 것은 86년에 박종철을 고문해서 죽여 놓고 이를 숨기기 위해 "
책상을 탁 하고 치니 박종철이 억하고 쓰러졌다"는 말 이후 최대의 코미디가 되어 버릴 것이다.

3.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난 3월 26일은 독수리훈련 차원에서 미 해군 이지스함 2척이 서해에서 해상훈련중이었다.

'키리졸브/독수리(KR/FE)' 훈련에서 키리졸브는 3월 18일 종료되었지만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은 3월 30에 마친다.

3월 26일 사고당일 서해에서 한미합동 독수리 해상훈련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천안함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이 훈련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으로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해명이 필요하다.


"해군 2함대사령부는 미 해군 이지스함 2척이 '한미 독수리훈련' 참가를 위해 평택항에 입항, 해상 훈련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지스함은 지난 19일 입항해 2함대 장병 및 군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함정 공개행사를 가진데 이어, 지난 23일부터 서해상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최신예 전투함인 최영함, 윤영하함과 2함대 배속 함정이 참가해 대함 및 대공사격, 해양 차단 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함정은 독수리훈련을 마치고 오는 28일 돌아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0.3.26)

▲ 서해항에서 한.미 해군 연합훈련 (평택=연합뉴스)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 최신형 전투함인 최영함, 윤영하함 및 2함대 배속 함정들이 미 해군 이지스함과 함께 전술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0.3.26 <<해군2함대 제공. 지방기사 참고>> ⓒ연합뉴스


4.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청문회 참석차 워싱턴에 출장중이었는데, 일정을 바꿔 3월 27일 급거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번 사고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과 주한미군 사령부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샤프 사령관이 빨리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현명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는 사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벌써 인터넷에는 북한 관련설과 함께 미군 관련설도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5. 사고 1주일 전에 취임한 해군참모총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와 관련해서 2함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제28대 해군참모총장의 중책을 맡은 김성찬 제독은 취임식에서 "조국 해양을 수호하고 NLL을 굳건히 지켜내는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기염을 토했고, 취임식 뒤 1·2·3함대, 해병대 등 6개 부대에 전화를 걸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완벽한 해양수호 임무에 매진하라고 격려했다. 김성찬 제독은 해군에서 신망이 높아서 참모총장 적임자라는 평이 있을 정도라도 한다.

새로 취임한 해군참모총장이 2함대에 내린 지시, 격려는 서해에서 독수리훈련이 진행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지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가장 긴장하고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될 군사훈련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이게 실전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갓 취임한 해군참모총장의 지시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인가? 이런 시각에서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서 군사 훈련, 국가안보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미국 영화 가운데
군대 내부에서 잘못을 파헤쳐 유명해진 영화가 있다. 관타나모 기지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것에 맞서 진실을 밝힌 '어 퓨 굿맨'과 이라크 전쟁중에 발생한 잘못을 밝혀낸 '커리지 언더 파이어'가 그것이다.

이 두 영화는 미국 군대 내부의 비리 은폐를 파헤친 것이지만, 오히려 미국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지금 천안함 침몰이라는 '커리지 언더 파이어'와 같은 한국의 상황에서 '어 퓨 굿맨'과 같이 진실을 파헤치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이다.

 

/김창수 '통일맞이' 집행위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Posted by 렛츠고
올해가, 경인년! 백호해라고들 하지요...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이 60갑자를 맞는다고ㅡ 방송가나 영화계 쪽에서는 정부의 제작 지원자금을 얻기 위해서건, 눈치를 보면서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건, 6월을 전후해서 6.25특집극들을 만들기에 분주하다고들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시절 무렵에 꽤나 인기 있었던 드라마 [전우]가 리바이벌되어 제작될 거라는 소문도 들리고요...
 
그런데, 60년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1980년 5월의 광주학살도 올해가 꼬박 30년을 맞는 해인데, 방송이나 언론 어디에서도 이것을 크게 다루는 곳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군요...

물론 예전부터 우리네 인생의 수명을 통상 60년이라 잡아서, 60세를 맞으면 이를 회갑이라 했지요. 이로부터 새로운 인생, 즉 주어진 수명을 넘어선 여분의 생을 산다고들 했으니, 60년의 의미가 나름 없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또한 평균수명이 남녀 불문 80세 가까이로 연장된 마당에, 60년 회갑을 기뻐하기보다는 40-50대 조기은퇴가 대세가 되면서 남은 반평생을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어찌 되었건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비극을 낳고,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든 종교간의 분쟁이건, 원인 여하를 떠나서 우리네 삶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인류 스스로의 자학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나,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어쩔수 없는, 혹은 피할 수 없는 죽음들에 대한 슬픔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대자연의 성냄 앞에 인간이 가지는 힘이란 것이 참으로 부족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즈음에 함께 들려오는 나이지리아 종교분쟁에 따라 학살된 사람의 수가 400명-500명을 넘어선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인간들의 무지함과 미개함이 과연 언제쯤 끝이 나려는지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자연재해에 따른 참사가 아닌, 이와 같이 인류가 스스로 저지르는 학살과 만행, 전쟁 등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이티 지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재난 복구와 치안 회복을 구실 삼아 한 나라의 국토를 당연스레 점령하듯이 침입(?)하여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우월적 작태의 결과로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미 전 국토의 98% 이상이 탈레반에 의해 재장악된 아프카니스탄에서, 이제는 수도 카불마저 공공연히 공격당하고 있는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은 과연 어떤 국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가 파병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 국익이란 과연 누구의 배를 채워주는 것일까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둔감해지거나 혹은 눈감아 버리는 사이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임직한 시나리오들은 대본이 아닌 현실로 우리 주변 도처에서 허구가 아닌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래 퍼온 글 역시,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조장되고 일어나는 종교 분쟁과, 자원을 둘러싼 국지전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보고 배를 불리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 중 하나라 여겨져, 참고해 보시라고 옮겨 드립니다...


원문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00123082215623&p=sisain

아프간 전쟁 최대 수혜자, 블랙워터?

시사IN |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편집위원 | 입력 2010.01.23 08:22 |


이라크 전쟁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최고 승자는 따로 있었다. 미국·영국 등 서방 민간 용병업체, 무기회사, 이라크 인프라 건설 관계자, 선박과 군시설 관계자들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돈이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흘러갔다. 그중에서도 민간 용병회사(Private Military Company)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천문학적 수입을 올렸다.

이라크 내 용병회사는 한때 300여 개에 달했고 고용된 인원만 16만명이었다. 미국의 '블랙워터 월드와이드' '다인코프 인터내셔널' 같은 용병회사가 대표적이다. 용병회사 직원은 주로 퇴역 군인으로 정식 군인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 이들은 미군과 직접 군 작전에 참여하거나 각종 요인 경호를 한다. 이들 용병회사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철수가 공식화되고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자 재빠르게 아프간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 아프간 전쟁에서도 용병회사는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현재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용병은 이라크 전쟁 때보다 많아 미국 정규군 병력 수를 넘어섰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 3월 말 현재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용병회사 인력은 6만8197명으로 전체 아프간 주둔 병력의 57%라고 보도했다. 미국 참전 역사상 최대 용병 비율이다.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도 다인코프 사에 경호를 맡길 정도로 아프간에서 용병회사는 필수가 되었다. 이렇듯 아프간에서 미국이 용병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 냉전 종식 후 미군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병참 및 보급 인력뿐 아니라 전투 인력이 많이 줄었다. 그 후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등 대규모 지상전을 필요로 하는 전쟁이 연이어 일어나자 미군이 투입할 수 있는 전투 인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최근 미군의 아프간 추가 파병으로 '병력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Flickr 용병회사 블랙워터의 선전용 사진. 블랙워터는 수많은 추문을 낳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도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CIA 비밀 임무 수행에도 참여

더군다나 8년간 지루하게 벌어지는 아프간 전쟁으로 자국 국민의 전쟁 반대 여론도 높아가고 있다. 아프간에서 미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미국인은 누구든 자신의 아들과 딸을 억지로 아프간으로 보내기를 꺼린다. 그래서 오히려 아프간으로 가고 싶다고 손들고 나오는 용병회사는 미국 정부에게 반가운 존재이다. 설사 용병회사 직원이 전투를 하다 인명 피해가 나더라도 정부가 정치적 수세에 몰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그들은 군대에 필요한 디지털·첩보 등 핵심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문화·정치 등 군사 작전에 민감하게 미칠 만한 여러 변수가 있는 아프간 같은 지역에서는 용병을 투입해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미군은 그 책임을 용병회사에 떠넘길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므로 용병회사나 미국 정부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요즘 아프간에서 용병회사가 각광을 받는 분야는 첩보전이다. 이들 용병회사가 무인기 운용 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류학자 투입뿐 아니라 현지 고용인을 통해 많은 정보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베택'은 미국 특전사령부와 긴밀히 연계돼 국제 첩보활동을 벌이는 용병회사이다. 용병회사가 첩보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말 발생한 아프간 동부 채프먼 CIA 기지 테러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CIA 요원이 7명이나 살해당한 사건이라 충격이 컸다. 하지만 눈여겨볼 사실은 그날 희생자 중에는 민간 용병업체 '블랙워터'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채프먼 기지에서 수행한 CIA 비밀 임무에 블랙워터 직원이 불법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식 증명된 셈이다.

2007년 10월 미국 용병회사 블랙워터의 에릭 프린스 회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고 있다.
블랙워터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정부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안겨주었지만 2007년 10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총기 난사로 민간인 17명을 사살해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당시 이라크 총리였던 알 말라키는 그 사건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라크 전역에서 블랙워터 직원을 모두 철수시켜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사실 그 전에도 술 취한 블랙워터 직원이 이라크 부통령의 경호원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그 직원은 법적 처벌 대신 보상금으로 사고 처리를 하고 재판도 받지 않고 이라크를 떠났다. 당시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민간 용병업체들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는커녕 민간 재판에도 기소되지 않았다. 폴 브레머 당시 이라크 최고행정관이 재임 시절 내린 미국 임시행정처(CPA)의 훈령에 용병의 면책 특권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병회사들은 '면책 특권을 믿고 과잉 폭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실제로 2007년 미국 하원의 '감독 및 정부 개혁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블랙워터 대표 에릭 프린스는 2005년 이후 이라크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 중 195건에 이 회사가 연루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1주일 평균 1.4건이다. 하원 청문회에 나온 블랙워터 요원은 "20명으로 구성된 팀이 1주일에 4~5회꼴로 총격을 가했다"라고 진술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이 CEO로 있던 핼리버튼의 자회사인 블랙워터의 창립자는 전 미국 해군 특수부대(Navy SEAL) 출신 에릭 프린스이다. 그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블랙워터는 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12억 달러 규모의 경호 계약을 따냈으며, 현재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미국 정부에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블랙워터와 같은 용병회사들은 돈을 받고 전쟁을 대신해준다는 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 카에다 암살,
무인 폭격기 운용 등 민간 업체의 선을 넘어서는 군사 작전도 감행하며 미국 정부의 신임을 받는 것이다.

이들 용병회사가 미국 정부의 신임을 등에 업고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기고문을 통해 "그들은 심지어 테러 용의자들에게 고문을 자행할 정도였다. 해가 갈수록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사업이 이 같은 용병회사에게 점점 더 많이 아웃소싱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 용병 시장 규모 112조원


영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 '워 온 원트'도 2007년 초 < 용병업체-군사 용역업체의 위협〉이라는 보고서에서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부회장을 지냈던 핼리버튼의 계열사 켈로그 브라운 & 루트(KBR)와 블랙워터, 다인코프 등 대표적인 군사 용역업체들은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다며 '전쟁의 민영화'라고 비난했다.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가운데 모자 쓴 이)의 경호원들도 용병회사 소속이다.

용병업체는 이라크 전쟁 이후 꾸준히 성장해 아프간에서 '굳히기'를 하는 중이다. 아프간에서의 임무나 작전이 매우 위험한데도 그들이 인력 수요와 공급을 문제없이 확보하는 것은 용병회사 직원들이 받는 막대한 연봉 덕분이다. 전 세계 용병 시장은 연 1000억 달러(약 11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용병회사에서 각광받는 사람들은 영국 공군 특수기동대(SAS)와 미군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다. 이 미국과 영국 특수부대원 연봉은 부르는 게 값이다. 용병회사에 고용돼 기본 훈련과 교육만 마친 초년병이라도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다. 이는 현역 군인 연봉의 2배이다. 전투 전문가나 특수 분야 지휘자들은 월 5만~10만 달러를 받는다.

필자가 만났던 용병은 미국 용병회사 다인코프 소속 직원이었다. 미국인인 그는 특수부대 중사 출신으로 아프간 주요 인사 경호를 맡고 있었다. 일본인 아내를 두었다는 그가 아프간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뿌리치기 힘들 만큼의 연봉'이었다. 그는 경호 회사에 오기 전 아프간에 두 번이나 파병되었고, 두 번째 파병 당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어차피 현역으로 있었어도 아프간행은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기왕 이곳으로 온다면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받고 싶어서 제대하고 용병회사로 옮겼다"라고 설명했다. "용병회사로 옮긴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아프간 전쟁 자체에는 관심 없고 그냥 봉급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내 임무가 워낙 위험하고 그동안 이곳에서 겪은 사건만으로도 아프간 사람들이 보기도 싫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집 살 때 받은 대출금까지만 다 갚고 아프간을 떠나자고 아내와 약속했다"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경제학 원리조차 무색하게 할 정도로 수요와 공급의 폭증에 따라 설립된 지 2년 만에 연 매출 2억 달러를 달성하는 업체도 나왔다. '커스터 배틀스'가 대표 사례다. 퇴역 군인과 전직 CIA 요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커스터 배틀스는 이라크에서 바그다드 공항 경비업무 등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면서 전쟁 지역 용병업계에서 입지를 굳혔다.

사실 용병 자체는
제네바협약 47조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30개국에 불과하다. 미국 역시 비준 국가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만든 협약이지만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용병에게 전투를 맡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용병이 정규군 병력보다 많이 전장에 투입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미래에는 전쟁이 용병 위주의 대리전이 될지도 모른다.

현대전에서도 순수하게 군대만이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 군대도 아웃소싱되어 용병이 투입되며 더 복잡한 전쟁 형태를 만들었다. 또한 용병의 민간인 학살 등 도덕성이 결여되는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아무리 미군이 용병회사에 책임을 미루더라도 그 회사를 고용한 곳은 미국 행정부이다. 전투력을 팔고 전쟁을 상품화했다는 평을 받는 용병회사는 오늘도 아프간에서 미군과 함께 전투 중이다.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편집위원 /

 

Posted by 렛츠고
어련히 그러려니 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은근히 부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해외 출장으로 한 주 동안 나라를 떠나 있다 돌아왔습니다. 한국말은 커녕 영어도 안 쓰는 구 소비에트권이다 보니, 국내의 소식을 접할 수단은 기껏해야 인터넷이었는데, 거기 인터넷은 속도도 속도려니와, 종량제 서비스라, 청소년 축구 8강전인가 아프리카의 중계 동영상 채널은 고사하고, 네이버의 문자중계 2시간 보고 나니까 기본요금 떨어졌다고 다시 돈내라고 해서 그 뒤로 아예 국내 소식 접하기를 포기했더랬습니다.

그러다 한국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ㅋㅋㅋ 일주일 동안 보지 못한 선덕여왕 드라마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틀 동안은 김연아 선수의 피겨 우승 소식에 취하여 다른 뉴스들은 도무지 신경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정신 겨우 차리고, 오랜만에 뉴스들을 리뷰해보니, 선덕여왕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기사 하나가 고스란히 묻혀 있었더군요....

전경만 먹인 미국 쇠고기, 조선-동아 '쉬쉬'??
엊그제 인터넷 어디선가 흘려본 기사 제목인 것 같아 다시 눈이 가서 읽어보았는데... 내용을 보니, 역쉬나... 아니나다를까...
벌이는 짓이나 내뱉는 말마다 둘러대고 퉁치기에 바쁜 엠비 정부의 꼴불견이 한 순간도 저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내용인 즉슨, 건강에 아무 지장 없는 소고기 수입을 문제삼는다며 PD수첩이며 '촛불 배후'자들을 고소 고발하고 처벌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우던 정부가 건강에 지장 없다는 것을 입증하겠노라며 총리까지 나서서 시식을 하는 등 쇼를 해대더니, 정작 정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사 식당에서는 지난 1년간 단 1g의 미국산 쇠고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끝났으면 그냥 "그래, 지네도 먹고 죽기엔 목숨이 아까왔겠지" 하고 이해할 법도 하련만, 연일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를 막느라고 피땀 흘려가며 개고생을 해야 했던 전경들에게만 그것을 퍼 먹였다고 하니...이게 말이 됩니까??
역시, 엠비 정부의 거짓말과 사기성 연기 연출의 수준은 결코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블랙 코미디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들의 조중동은 한 마디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주시는 탁월한 뉴스 감각과 센스를 보여주시는군요... 더 나아가, 수입 금지된 칠레-캐나다산 돼지고기가 쇠고기로 잘못 보도되었다는 헤프닝으로 몰아가면서, 전혀 엉뚱한 물타기-왜곡 기사로 상황을 얼버무리는 탁월한 정보조작 + 여론호도 솜씨까지 몸소 보여주시니, 아! 신비하고 놀라워라~~ 조중동과 그 똘만이 아류 신문들의 권력 아부 능력이여!!

이들은 우리가 '엎드리면 코닿는' 인터넷 미디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미디어오늘]이 문제 제기한 이들의 '쪽팔리는' 보도행태, 얼마나 추잡한 수준인지 한 번 직접들 살펴 보시지요....



전경만 먹인 미국 쇠고기, 조선·동아 ‘쉬쉬’
[기자칼럼] MB정부 이중성, 언론비판 실종…문화일보 물타기 보도 논란
2009년 10월 17일 (토) 08:17:40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최근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과 ‘MB 시대’ 언론의 직무유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은 먹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의경에게 몰아준 것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폭로한 결과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과천 대전 광주 제주 등 정부청사 식당에서 사용한 쇠고기를 살펴본 결과, 단 1g의 미국산 쇠고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과천 청사를 지키는 ‘경기 706 전경대’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다. 올해 3월은 100%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도 100%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다. 최규식 의원 주장이 아니라 경찰청이 내놓은 해명 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쇠고기 선택권이 없는 전경들은 싫든 좋든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했다.

조중동문 '쉬쉬', KBS SBS '쉬쉬', MBC '단신처리'

   
  ▲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은 지난해 촛불이 한 참 타오를 때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고 밝혔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폭발했다.

충격적 내용이 알려졌지만 언론은 쉬쉬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15일자 지면에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KBS SBS도 14일 저녁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뉴스 가치가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알기에 조용히 넘어가려 한 것 아니겠는가. 언론은 자기검열로 국민 알 권리를 차단시켰다. MBC는 지난 14일 <뉴스데스크>에서 단신으로 처리했다. MBC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광우병 문제를 얼마나 심층적으로 다뤘는지를 되돌아본다면 이번 사안을 단신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언론 비판 역할 보여준 세계일보, 경향신문

   
  ▲ 세계일보 10월16일자 5면.  
 
   
  ▲ 경향신문 10월16일자 사설.  
 

국민은 이런 문제를 언론이 보도하는지 않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단신 처리했다.

경향신문은 15일자 사설에서 “미 축산업자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미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이중적 모습이 놀랍다”면서 “언행이 불일치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라는 건지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류순열 기자는 할 말은 하는 언론인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류순열 기자는 세계일보 16일자 5면 '현장메모'에서 "최규식 의원이(민주당)이 밝힌 사실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으론 부족하다. 보기 좋게 얻어맞은 국민의 뒤통수는 얼얼하다. 배신감에 텅빈 가슴은 분노로 차오른다"면서 "대통령, 총리, 주무장관의 대국민 약속이 '정부에서 모르는 일'이 돼 버린 한편의 블랙코미디다. 그래 놓고 염치없게도 촛불시위 국민을 향해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던가"라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뒤늦은 보도, 물타기?

   
  ▲ 문화일보 10월16일자 2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언론도 있다. 문화일보는 미국 쇠고기를 전경에게만 먹였다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런 문화일보가 16일자 2면에 기사를 실었다. 기사 제목은  <전경에 수입금지 쇠고기를? “돼지를 소로 착각”>이라고 뽑았다.

무슨 얘기인가 들여다보자. 문화일보는 “경찰이 수입이 중단된 외국산 쇠고기를 밀수해 전경들에게만 먹였다는 의혹이 사실은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만든 데서 비롯된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수입 불가 고기는 돼지고기였으나 경찰 실무자가 착오로 이를 쇠고기로 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기사를 찬찬히 뜯어보지 않으면 전경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인 사실 자체가 ‘착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문화일보가 뒤늦게 보도한 내용은 15일 경찰청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경찰청은 ‘경기 706 전경대’가 100%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것은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내면서 칠레산과 캐나다산 쇠고기도 먹였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제는 칠레산과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밀수가 아니면 먹을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규식 의원실은 경찰청이 밀수된 쇠고기도 전경에게 먹였다는 보도 자료를 냈고,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그러자 경찰청은 다시 해명자료를 내서 칠레산과 캐나다산 쇠고기는 사실 쇠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였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번에도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보낸 자료였다는 설명이다. 밀수 쇠고기 논란은 경찰청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중요한 점은 밀수 쇠고기 논란과 미국산 쇠고기를 전경에게 몰아준 사건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전경에게 몰아줬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단 1g의 쇠고기도 먹지 않았다는 것도 바뀌지 않는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 줄도 실리지 않은 '미국 쇠고기 비밀'

문화일보 보도는 조선닷컴이 16일 <전경만 먹었다는 ‘수입 쇠고기’ 사실은 ‘돼지고기’>라는 기사로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조선닷컴은 “경찰이 수입이 중단된 외국산 쇠고기를 밀수해 전경들에게만 먹였다는 의혹이 사실은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만든 데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고 문화일보가 16일 보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문화일보가 16일자에서 새로운 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전했지만 밀수 쇠고기 논란은 15일 경찰청 해명을 통해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착각’, 조선닷컴의 ‘해프닝’ 등 단어에만 주목한 일부 누리꾼들은 전경에만 먹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 자체가 ‘해프닝’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 가운데)와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15일자, 16일자, 17일자 지면에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단 한 줄의 기사도 실리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쇠고기와 관련한 기사가 하나 실렸다. 동아일보 17일자 B1면 <인도서 온 카레, 주부의 애인이 되다>라는 기사의 내용이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를 전경만 먹었다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조선과 동아 지면에서 한 줄도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조선과 동아는 할 말은 하는 언론이라고 홍보하지 마라.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비판하고 세계일보가 ‘현장메모’를 통해 비판하는 모습이 바로 할 말은 하는 언론의 모습이다.

어설픈 물타기로 전경을 두 번 울리는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 누리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언론이 ‘MB 시대’에 어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최초입력 : 2009-10-17 08:17:4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Posted by 렛츠고

주말들 편안히 쉬셨습니까?

모처럼만에 망중한을 즐기던 일요일 아침, 한가하게 그동안 다운만 받아 놓고 보지 못했던 다큐멘터리 두 편을 연짱으로 보았더랬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했던 거니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주와 지지난 주 두 주에 걸쳐 KBS가 2부작으로 마련한, [특별기획] 역사스페셜 만주대탐사 1부와 2부 였지요...


1부 [제5의 문명, 요하를 가다] 편은, 


 http://www.kbs.co.kr/1tv/sisa/historyspecial/view/vod/1604536_30885.html 
(프로그램 소개 및 다시보기)

두만강 이북 만주땅 요하강 인근에서 중국의 황하문명보다 기원이 최소 1,500년에서 2천년 이상 앞선 고대 신석기 문명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들의 석관묘 양식이며, 비파형 청동검, 옥귀걸이 등의 유물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특징들이, 중원의 한족과는 사뭇 다른, 북방민족 계열의 것으로, 한반도에 분포하는 유적들의 특징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일제에 의해 신화로 격하된 "단군 왕검의 고조선" 이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유물로 추정된다는 것이며, 실제 사료 및 예전 중국과 북한의 공동 탐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는 요지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중원문명 시원주의를 버리고, 이민족 오랑캐의 역사로 치부하던 북적-동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기존의 사관을 고칠 수밖에 없게 된 내밀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부,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 신라의 후예였다] 편은,


 
http://www.kbs.co.kr/1tv/sisa/historyspecial/view/vod/1605745_30885.html 
(프로그램 소개 및 다시보기)

1부에서 다룬 요하문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을 지배했던 역대 두 개의 왕조,
즉, 세계 최대의 문명도시를 일구었던 송나라의 수도를 무너뜨리고 금나라를 건국했던 금태조 아골타와,
그 이후 등장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에 다시 들어선 후금, 즉 청나라의 태조 누르하치,
그리고 6대 건륭황제와 청의 마지막 황제, "아이신줘러(愛新覺羅) 푸이"에 이르는 역사의 발자취를 추적합니다. 

이들의 궤적을 통해 금나라와 청나라 왕조의 성씨가 다름 아닌 "김(金)씨" 였음을 밝혀내고,
이들의 시조는 바로 신라 멸망기 한반도에서 만주로 넘어가 여진족을 통합했던 신라 이민 세력의 후예들로,
청나라 또한 여진족과 발해족의 연합 정권이었음을 중국의 각종 정사 기록과 비문 등을 통해 명백히 증명해 줍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고구려나 부여, 혹은 고조선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아 왔지만,
신라가 한반도에서는 고려에 복속을 당하지만, 당시 북으로 이주한 김씨성을 가진 신라인의 후예들이,
만주의 여진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강력한 힘을 길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전 중국을 지배하고 다스렸으며,
이것이 현재 중국의 영토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새삼 약간의 전율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전에도 금나라나 청나라같은 북방 민족의 중국 지배가 여러 면에서 우리 선조들의 활동과 맥을 같이 할 거라는
추정과 주장들을 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금과 청이 실제로 김씨성을 썼던 왕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느끼게 되는
민족적 자긍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뿌듯함과 아쉬움을 함께 선사해 주더군요... 

아울러, 중국의 동북공정이 비록 많이 허황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또한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구요.

정말이지, 혼자만 보기에는 아깝고, 두고 두고 다시 보고 싶은 다큐멘터리라서 강추하고 싶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 중에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 다운받아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아래 사이트 링크 이용하십시오.

http://www.boxfile.co.kr/search.php?qstr=%B8%B8%C1%D6%B4%EB%C5%BD%BB%E7&x=28&y=15


Posted by 렛츠고
오늘 딸아이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아침에 등교길 학교 문앞에 내려주면서 영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왜냐구요?  물론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초등학교 졸업반인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사립인지라, 주변의 다른 학교들보다 아이들 교육에 극성인 학부모들이 많은 편이고, 영어캠프다 뭐다해서 방학이면 외국을 다녀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더 되거든요...

뭐, 이미 지역사회 감염 비율이 높아져서 외국에 다녀왔느냐 아니냐로 감염 되고 안 되고를 가르긴 어렵다지만, 상대적인 비율을 보자면 그래도 감염인자 보유 가능성이 높은 환경과 집단에 내 아이를 노출시키야 한다는 건 부모로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헌데, 이런 사태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바이러스 자체의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작금 우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처방식의 안이함과 늑장, 그리고 반서민적 행태 때문에, 과연 이런 질병위기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저에게 신종플루의 확산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또 신속하게 경고를 하고 예방대책에 대해 홍보를 해준 쪽은 복지부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전에 있는 한 증산도 도장에서 교정일을 맡고 있는 대학시절 후배였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나눈 하루 이틀 뒤에 묵직한 용량의 [시사정보] 라는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 하나 왔더군요. 열어보니, 요지는 다름아닌 괴질로 선천 인류 문명을 심판(추수)하고 후천 개벽을 이룬다는 증산 상제님의 예언에 비춰 볼 때, 신종 플루 또한 하나의 사례일 수 있으니, 그 심각성을 깨닫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나는 경고였습니다...


혹시 신종플루와 관련된 이들의 경고와 예방수칙 내용을 읽어보고 싶은 분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 사망자 뉴스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설마 설마 하면서 증산도의 괴질 관련 시사정보 자료를 포교용 겁박 자료 정도로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막상 내용을 읽어보니 이미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사망자들의 수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것도 멕시코나 남미 등의 개발국만이 아니라, 첨단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영국에서까지도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다는 것을 실감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해도 정부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언론 플레이나 발표 등을 보면 경고라고 하면서도 느긋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나와도, 약간의 초기 대응의 부실이 있었다는 정도로 버티더니, 정작 언론에서 위험성을 떠들면서 여기저기 경고의 비난들을 쏟아 내자 말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예방 치료제의 투약을 최대한 자제한다고 했다가는 갑자기 또 의심만 되도 투약을 하라 하다가, 플루 의심이 들면 가까운 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해놓고 정작 일선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더 안해준다고 자기 돈 주고 일반병원으로 가서 받으라고 말을 바꾸고.... 검사비용은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또 단순 검사는 안된다고 했다가, 그야말로 갈팡질팡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작 일반인들이 그나마 확진에 믿음을 갖고 있는 대형 병원이나 대학 병원등은 이른 바 "거점병원"으로 지정되기를 피하려고 난리입니다.  거점병원으로 찍히면(?) 거기로 신종플루 환자가 몰려올 경우, 병원에서 감염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다들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앞장서서" 꺼리고 기피하며, 그야말로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의 추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대도 그런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고, 오는 환자 피하고, 걸린 환자 못 오도록 막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살리겠다는 보건당국인지, 환자의 생명을 최대한 우선해야 할 의료기관들의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인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과도한 공포심이 스스로 심리적 공황 사태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을 안심시키고, 동요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관리 조치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하고 공감과 자발적인 협조를 얻도록 하려면, 정보를 통제하려 들거나,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치료, 예방백신에 대한 사전 준비나 대책이 소홀했던 점이나, 왜 이토록 방역 대책이 중구난방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들은 아래쪽에 따로 첨부한 [청년의사] 사이트의 건강정보 칼럼을 보아도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healthlog.com/1033

그저 최소한으로 바라건대, 우리나라 정부의 전염병 예방대책 수준이 죽어가는 국민을 살려내는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들을 죽음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방치하거나, 무책임한 사후 외양간 고치기로 일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위험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만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것이고, 경각심이 있어야만 국민 개개인들의 예방활동이나 주의력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적어도 정부의 대국민 대응정보 제공이 인류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종교단체의 대책보다 느려 터진 데서야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환절기 입니다... 모두들, 감기(플루) 조심 하세요~~~~

(참고로, 저는 증산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어떤 교리를 갖고 무슨 일을 행하든 전체 사회 집단을 위해 해로운 일 대신 이로운 일을 많이 하고 앞장 서서 베푸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목표로 삼는 무리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척 존경합니다. 똑같은 종교를 믿어도 각 교파의 믿음 체계에 따라서 행하는 사업이나 짓거리들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은 기독교나 불교, 증산도를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늘 익히 보아 왔으니까요... )

[펌] 출처: http://www.koreahealthlog.com/1033

왜 한국만 타미플루가 부족할까?
건강정보/재해 전염병 리콜 2009/08/25 07:52 Posted by 한정호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제(타미플루)가 부족해지면 특허정지 조치를 내린뒤 국내에서 복제약을 대량생산토록 허용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였다. 하지만 특허정지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과연 현 시점에서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써 이 발언이 적절했을까?
 
전세계적으로 타미플루란 약이 턱없이 부족해서 한국에서 타미플루가 없는 것이라면, 자국민 건강을 위해 특허정지 조치는 응당 맞는 처사이다. 그런데 문제는 약의 공급 부족만이 현 상황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이미 다른 나라는 적정한 약값을 협상하고 구입을 했는데, 한국은 약값이 비싸다고 수입을 안해온 것이 더 큰 문제며 이는 보건 당국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말 없이, 문제가 되면 특허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일국의 보건을 책임진 수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아니고, 자동차/반도체 수출 등 지적 재산으로 먹고 사는 무역국이 아닌, 북한이나 이디오피아, 쿠바 같은 사회주의국가라면 이와 같은 조치를 이해를 할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보화 사회에 뛰어든 선진국이고 우리 역시 지식 산업을 기반으로 타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다른 선진국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한 약을 이제까지 별다른 대책 없이 수입하지 않고 있다가 약이 필요하니까 국제특허권 무시하고 국내에서 찍어내겠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일인가 생각해 볼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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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타미플루 비축을 이미 오랜 시간을 들여 해왔다.

 백신도 마찬가지다. '정부, 신종플루 백신 확보 노심초사' 란 뉴스를 보자.

대부분의 해외 백신 생산업체들이 신종플루 백신을 올해 처음 만드는 바람에 최근에서야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생산수율도 계절인플루엔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초기단계에서의 공급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선진국은 앞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4-5년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선구매 협상과 선투자를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최소한 한두달 전에는 구매협상을 마무리 했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 2일 신종플루 첫 감염자가 나온 뒤 백신확보 예산을 짜는데 두달이 걸렸고 그나마 백신 1도스당 구매가격도 7천원이라는 헐값에 책정, 해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에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구매가격을 낮게 잡는 바람에 다시 이를 국제시세 수준으로 올려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또 두달이 걸렸다. (연합 뉴스 인용)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은 국제적인 약값(백신 포함)을 지키지 않고 그저 싼 값에 사려고 버티다가 대책 안서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며, 여기에 여차하면 국제특허권을 무시하고 약을 찍어내겠다고 장관이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신뢰는 바닥을 칠 것이며 지금껏 고부가가치 제약산업 육성을 운운한 것이 다 빈말이 되는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백혈병치료제인 푸제온 사태와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다. 남들은 100원주고 사먹는 약을 우리나라 혼자 50원 주고 사먹겠다고 하여 국내 시장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며, 환자가 자기돈 80원내고도 사먹을 수 없도록 법으로 묶어 놓고 있는 것과 같다. 민간회사들에게 맡겨 놓으면 훨씬 싼 값에 협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일을 단일 보험자인 정부(건보공단)가 모든 통로를 막아놓고 독점하고 있다보니 생기는 문제다.
 
신종플루의 대유행은 자연재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백신과 타미플루 부족은 한국에서 겪는 인재임이 분명하다. 통제중심, 관료중심의 사회주의식 의료체계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는 한국적 현상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한술 더떠 보건소에서는 집단발병만 '관리'하고, 신종플루 의심 및 신종플루 환자는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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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의료는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군병원, 국립의료원, 수많은 보건소 등은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하라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일반환자진료를 민간에 위임하고, 신종플루환자 진료와 치료에 전념하여야할 기관이란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반대다.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 안녕을 위한 본연의 임무는 방치하고, 강제로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금 한국은 테러로 수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대량 환자의 '관리'만 공공기관이 하고, 치료는 개인병원가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꼴이다.
 
 '공공'이란 탈을 쓴 획일적 의료시스템이 전혀 공공의료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공공의료란 공무원/공사원의 양반신분을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것도 이번 기회에 배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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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호
청주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의협 국민지식향상위원회, 의료와 사회

Blog :
http://im.docblog.kr

 



Posted by 렛츠고
그동안 설마 설마 하면서, 조마 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노조원들의 옥상 농성장에 드디어 경찰특공대들이 투입되었더군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파업농성이라 보지 않았고, 또 특별한 대안이 없는 벼랑끝 무한투쟁으로 이어지지 말았으면 했는데, 노사 어느 편의 잘잘못을 떠나서,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진압하면서 벌인 살인적인 폭력은 차마 눈뜨고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군요....

곤봉으로 사정없이 내려치고, 발로 차고 짓밟고, 방패로 내리찍고...
한 마디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듯한 잔인한 폭력의 연속입니다...
총칼 대신 몽둥이를 들었다는 것만 빼면 80년 광주 학살 진압 당시 현장에서 군인들이 시위대를 사살하며 때려잡던 모습과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와 눈물로 겨우 겨우 일으켜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30년 역사의 뚜렷한 원점 회귀이자 역사의 후퇴라 아니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 도무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온갖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혀 놓고, 거의 당연직 순번으로 주어질 상황이던 국제 인권위 위원장 선거에는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는 부끄러운 작태를 연출해, 급기야는 인권 등급 강등 대상국으로 권고를 받더니만, 이제는 아예, 그까짓 인권 등급이야 강등되는 게 뭐 대수냐는 투의 막가파식 폭력을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그것도 공권력이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명박 정권을 싫어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도무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이 밉습니다.
아니 3년이 아니라, 이들 정치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면 작금과 같은 반민주적 폭거와 살인적인 폭력이 앞으로 5년 이상 더 연장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이들 세력의 재집권과 정권 연장을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한 마디로 박정희식 경제개발 사명감에다 전두환식 밀어부치기 폭력을 결합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좌파의 표딱지를 붙이고서, 그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무엇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력과 막무가내식 몰아부치기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그랬듯이, 시국선언이다 뭐다 국민들이 제아무리 떠들고 짖어 대도 힘으로 밀어부치면 나중에는 고분고분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이명박 정권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경제만 성장시켜 놓으면 자신을 찬양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마치 신의 부르심을 받은 듯한 오만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며 영구 집권을 시도했던 박정희는 충복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광주 학살로 집권해서 떵떵거리던 전두환은 "성공한 쿠데타도 반역은 반역"이라는 역사와 법정의 판결 아래 "반란 수괴"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인 채 맘 놓고 집밖으로 거동하기를 힘겨워하는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막가파식 폭력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이 과연 자신에게 주어진 5년의 임기나마 제대로 끝까지 채우고 마칠 수 있을까를 수시로 고민하게 됩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제 마음이 점점 더 조마 조마해져 갑니다...

 
아래는 한겨레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는 허재열 님의 블로그에서 그대로 따온 경찰 진압 장면 동영상과 기사입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짓거리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공대의 농성장 투입, ‘살인진압’ 같았다
블로그에서만 2009/08/05 13:34   http://blog.hani.co.kr/catalunia/24478
                  
 
                                                  [영상] 경찰 쌍용차 노조원 폭력진압 현장
                                       

살인진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
평택 쌍용차공장 조립공장 옥상으로 투입된 특공대원들은 무장해제된 노조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건 정도를 벗어난 폭행입니다.
 
경찰은 기중기로 들여올려진 컨테이너에서 옥상으로 내리자마자 닥치는대로 노조원들을 붙잡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넘어진 노조원들을 방패로 이곳 저곳 찍고 발로 차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다 렌즈에 비춰지는 장면을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분이 넘어진 채 경찰에 맞고 있더군요. 
한 명이 발로 차고, 그 옆에 있던 경찰이 또 방패로 찍고, 분이 안 풀린 다른 경찰이 와서 곤봉으로 또 때렸습니다.
한 노조원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도 여러명의 경찰은 계속 때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찰에 대항하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때린 게 아닙니다.
무장해제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었습니다.
 
이건 집단구타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다친 노조원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모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급된 장비를 장비규정에 의거, 방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정신을 잃은 듯 가지고 있는 방패와 곤봉으로 노조원들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날도 테이저건과 가스총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80년 광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2009년 평택의 모습입니까.
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직접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노조원들이 폭력시위를 벌인 것을 저는 무조건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급적 부상자를 최소화해서 노조원들의 불법 농성을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에서 군홧발에 맞아 전경버스로 떼굴떼굴 굴러들어가던 서울대 이나래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날 노조원들에게는 굴러들어갈 수 있는 버스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번의 진압은, 진압 자체만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져선 안됩니다.
진압이 목적이라면 진압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찰은 이번 폭력 진압에 책임있는 해명을 내어놓아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119mil_9828.jpg
         이날 작전에 투입된 특공대원들에게는 곤봉,쌍절곤,테이저건,고무총 등이 지급됐습니다. 사진에 찍혔습니다.

또 하나 문제제기 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노사 모두 부상자 대부분이 어디서 발생하는 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두 새총 발사물에 맞아서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새총은 노조원들과 사쪽 경비직원들이 함께 쏘고 있습니다.
4일에는 노조원들이 50여명 이상이 새총에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일부는 쇄골이 부러지고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볼트와 너트가 직선으로 날아와 사람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저도 맞았습니다.
(다행히 전 복부에 맞아 괜찮습니다.)

왜 경비직원들이 새총 쏘는 것을 방치합니까. 노조원들이 새총을 쏘니까 맞대응 해도 된다는 논리여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세금 들여서 공권력을 운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엄연히 작전을 펴는 구역에서 용역직원들이 불법무기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됩니다.

오늘은 아예 경찰과 경비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새총 공격을 하더군요.
경찰이 못본 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같이 움직이던데 이건 명백히 진압규정 위반 아닙니까.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이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쌍용.flv_000138376.jpg

 
더 이상 양쪽 부상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경찰은 경비 직원들의 새총공격을 중지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열흘간 이곳에서 지켜봤지만 경비 직원들이 새총 공격을 하지않으면 노조원들도 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장 안에 새총 발사물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쪽을 좀 설득하십시오.
사쪽이 거절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글은 <한겨레> 기사가 아닌 블로그글입니다. <한겨레>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겨레>의 모든 기사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제보하실 것 있으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오.
catalunia@hani.co.kr

 
 
Posted by 렛츠고
요즘, 정치권 안팎으로 떡볶이집 논란이 눈총을 사고 있다더군요. "어묵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재래시장의 떡볶이집과 골목상가 튀김집에서 오뎅을 직접 먹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억지로 연출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른 "친부자-반서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정치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23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어깨들을 뒤로 도열하고 MB께서 오뎅 먹는 연출 장면 나름 볼 만합니다...)
그런데 서민을 앞세우겠다는 소리높은 구호 뒤로, 최저임금액마저 깍으려고 터무니없는 시도를 하다가 시급 기준으로, 현행보다 겨우 110원 오른 4,11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임기중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둘러대는 와중에 정작 조사도 준비도 제대로 안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몇주 몇 달 사이 추가로 수조원씩 뭉텅이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살리겠다고 전국에서 삽질 개시에 한창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든, 문화재가 수몰되든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란 투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에 즐겨 쓰던, 전형적인 밀어부치기 속도전 양상이지요.

이른바, 경제 부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부의 반대나 소수의 피해는 무시해도 좋다, 결과만 폼나면 국민들은 다 박수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입죠. 헌데, 그 하는 꼬락서니가 얼마나 졸속이고 불안했으면 정부정책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변호하기에 바쁘신 보수언론의 오야붕,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그 한심함에 대해 점잖은 충고를 하고 계시네요.

6월 29일, 87년 6월 항쟁의 성난 불길 앞에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이라는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그 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어제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 드리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9/2009062901964.html  (조선일보 2009.6.29 사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 의욕이 앞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흐르진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 마스터플랜엔 4대강 사업을 오는 10월 착공해 2012년까지 3년 동안 22조원을 들여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 경부고속철은 1992년 착공돼 19년 만인 2011년 완공 예정인데 전체 예산이 19조9000억원이다. 4대강은 경부고속철의 6분의 1도 안 되는 사업기간에 경부고속철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4 27일 4대강 사업 중간발표 때만 해도 사업비가 14조원이었다. 그랬던 게 6월 8일 마스터플랜에선 22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보(洑) 설치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대책비로 3조900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를 설치하면 유속(流速)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 한 달 반 사이 몇조원짜리 사업 항목이 뭉텅뭉텅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이 면밀한 계획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과연 제 정신 박힌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3년 동안(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청계천마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온 국민에게 보여져야 하므로....)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강바닥 긁어내는  "노가다판"에 쏟아 붓겠다는 사업에 박수 치며 바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강이 메말라서, 혹은 수질이 나빠져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거나, 또는 매년 홍수 피해로 상습적인 수해를 겪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또는 4대강 삽질로 인한 토목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길 일용직 잡부들이나 건설 토목 기업 관계자, 그로 인해 밥벌어 먹고 사는 기업의 가족들이라면 정부 정책의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일거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환영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퍼붓는 돈, 이른바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따로 해외에서 돈벌이 수익사업을 재주껏 하지 않는 한 결국 그 재원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서민을 포함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이나 간접 조세를 통해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닌 한, 자칫하면 소수(기업)의 혜택을 위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 조달의 고통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 공공 재원을 동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갖는 위험성입니다.
(IMF시절 부실 기업이나 망해야 마땅한 은행들의 채무 변제와 구조를 위해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국민 세금이 속절없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와중에서도 이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의 업적과시 의욕보다 실제 그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나 혹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당사자, 즉 국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듣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절차나 공공의견의 수렴을 무시한 채, 단지 차기 선거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자기 업적 과시를 위한 용도로 국고를 함부로 축내려 할 경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으로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 유일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검찰을 동원해서 고발하고 조사하는 작태에 이어, 십여년 넘게 유지되어온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간섭하고 노사 추천 이사를 배제하겠다고 공공연히(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서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비판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치졸한 의도와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신문사의 방송 참여 및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경쟁의 효율화"라는 단순논리로 포장하여,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의도 또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입니다. 짐작컨대 비판적 언론을 상업적 언론과의 무한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어, 결과적으로 광고 및 자본을 더 동원할 수 있는 상업 방송의 난립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더 나아가 아예 눈을 멀게 하고 싶은 기득권 정치세력과 기존 거대 언론 자본간의 야합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최근 네이키드(발가벗긴) 여성 앵커를 동원한 뉴스 방송 채널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런 걱정이 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독재 시절 뿌리내린 정경유착 50년의 귀결로 언론권력을 장악한 경제권력이 이제 바야흐로, 신문과 방송, 통신을 모조리 장악하고, 그 힘으로 이제는 정치권력 자체를 좌우하기에 이른 듯 보입니다. 삼성의 탈법 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등에서 보듯이, 우리는 시장이 권력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같은 서민, 혹은 시민,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할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제 밤 뉴스를 들으니,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 군사기지 시설 유치를 추진하려던 도지사가  20%가 넘는 도민들의 주민소환 발의 서명에 따라 소환 투표를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 도지사 역시 도를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충정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소신론"을 당당하게(?) 펴고 계시더군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어찌 했건, 쉽게 말해 이명박 후보를 찍었건 안 찍었건, 지금 대통령을 갈아 치워야 한다거나 탄핵하자는 의견에는 별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의석 쪽수만 믿고 철없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가 된통 혼쭐이 난 적이 있다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떠올려서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학습의 핵심은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형식적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랄 수 있는 선거에서 행하는 선택입니다.즉, 자신이 선택한 리더가 어떤 정책 실패, 또는 성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참담함 또는 만족도에서 얻는 교훈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탄핵 소추나 주민소환, 혹은 "전국민적 궐기"라는 최후의 방법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한다면, 조금 더 시일은 요구하겠지만 3년 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이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선택 판단 능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전준비 기간이자 자습 기간이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선일보조차 나서서, 위에 예를 든 것 같이 "우려 섞인 사설"을 공공연하게 써대는 것을 보면 현재 친정부편에 서있는 많은 보수 기득권층의 인사들조차도 다음 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이 어찌될 지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해석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떡볶이 빨아먹는 대통령, 오뎅 뜯어먹는 대통령, 4대강 삽질에 올인한 대통령 덕분에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다는 환상에 빠져서 이같은 개발독재를 서민 대통령의 치적이라 믿는 국민들이 또다시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자 잘못 뽑아 5년 동안 겪어야만 했던 스트레스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개발독재 후예 그룹의 수장을 자처하고 있는 "박근혜" 류의 정치세력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중대한 착각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금 선정적인 언론들의 섣부른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노라면, 불과 2년 전 이명박의 "경제 대통령" 론에 속았던 우리는 아마도 3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논리를 앞세운 채 개발독재의 망령을 부활시켜 그 명줄을 연장해보려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그러나 그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만평은 우리 모두가 두고 두고 기억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속을지 안 속을지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린 일이고, 선택은 그 때도 또한 여전히 각자의 자유일 테니까요!!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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