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설마 설마 하면서, 조마 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노조원들의 옥상 농성장에 드디어 경찰특공대들이 투입되었더군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파업농성이라 보지 않았고, 또 특별한 대안이 없는 벼랑끝 무한투쟁으로 이어지지 말았으면 했는데, 노사 어느 편의 잘잘못을 떠나서,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진압하면서 벌인 살인적인 폭력은 차마 눈뜨고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군요....

곤봉으로 사정없이 내려치고, 발로 차고 짓밟고, 방패로 내리찍고...
한 마디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듯한 잔인한 폭력의 연속입니다...
총칼 대신 몽둥이를 들었다는 것만 빼면 80년 광주 학살 진압 당시 현장에서 군인들이 시위대를 사살하며 때려잡던 모습과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와 눈물로 겨우 겨우 일으켜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30년 역사의 뚜렷한 원점 회귀이자 역사의 후퇴라 아니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 도무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온갖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혀 놓고, 거의 당연직 순번으로 주어질 상황이던 국제 인권위 위원장 선거에는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는 부끄러운 작태를 연출해, 급기야는 인권 등급 강등 대상국으로 권고를 받더니만, 이제는 아예, 그까짓 인권 등급이야 강등되는 게 뭐 대수냐는 투의 막가파식 폭력을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그것도 공권력이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명박 정권을 싫어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도무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이 밉습니다.
아니 3년이 아니라, 이들 정치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면 작금과 같은 반민주적 폭거와 살인적인 폭력이 앞으로 5년 이상 더 연장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이들 세력의 재집권과 정권 연장을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한 마디로 박정희식 경제개발 사명감에다 전두환식 밀어부치기 폭력을 결합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좌파의 표딱지를 붙이고서, 그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무엇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력과 막무가내식 몰아부치기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그랬듯이, 시국선언이다 뭐다 국민들이 제아무리 떠들고 짖어 대도 힘으로 밀어부치면 나중에는 고분고분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이명박 정권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경제만 성장시켜 놓으면 자신을 찬양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마치 신의 부르심을 받은 듯한 오만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며 영구 집권을 시도했던 박정희는 충복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광주 학살로 집권해서 떵떵거리던 전두환은 "성공한 쿠데타도 반역은 반역"이라는 역사와 법정의 판결 아래 "반란 수괴"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인 채 맘 놓고 집밖으로 거동하기를 힘겨워하는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막가파식 폭력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이 과연 자신에게 주어진 5년의 임기나마 제대로 끝까지 채우고 마칠 수 있을까를 수시로 고민하게 됩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제 마음이 점점 더 조마 조마해져 갑니다...

 
아래는 한겨레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는 허재열 님의 블로그에서 그대로 따온 경찰 진압 장면 동영상과 기사입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짓거리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공대의 농성장 투입, ‘살인진압’ 같았다
블로그에서만 2009/08/05 13:34   http://blog.hani.co.kr/catalunia/24478
                  
 
                                                  [영상] 경찰 쌍용차 노조원 폭력진압 현장
                                       

살인진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
평택 쌍용차공장 조립공장 옥상으로 투입된 특공대원들은 무장해제된 노조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건 정도를 벗어난 폭행입니다.
 
경찰은 기중기로 들여올려진 컨테이너에서 옥상으로 내리자마자 닥치는대로 노조원들을 붙잡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넘어진 노조원들을 방패로 이곳 저곳 찍고 발로 차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다 렌즈에 비춰지는 장면을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분이 넘어진 채 경찰에 맞고 있더군요. 
한 명이 발로 차고, 그 옆에 있던 경찰이 또 방패로 찍고, 분이 안 풀린 다른 경찰이 와서 곤봉으로 또 때렸습니다.
한 노조원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도 여러명의 경찰은 계속 때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찰에 대항하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때린 게 아닙니다.
무장해제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었습니다.
 
이건 집단구타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다친 노조원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모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급된 장비를 장비규정에 의거, 방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정신을 잃은 듯 가지고 있는 방패와 곤봉으로 노조원들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날도 테이저건과 가스총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80년 광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2009년 평택의 모습입니까.
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직접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노조원들이 폭력시위를 벌인 것을 저는 무조건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급적 부상자를 최소화해서 노조원들의 불법 농성을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에서 군홧발에 맞아 전경버스로 떼굴떼굴 굴러들어가던 서울대 이나래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날 노조원들에게는 굴러들어갈 수 있는 버스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번의 진압은, 진압 자체만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져선 안됩니다.
진압이 목적이라면 진압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찰은 이번 폭력 진압에 책임있는 해명을 내어놓아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119mil_9828.jpg
         이날 작전에 투입된 특공대원들에게는 곤봉,쌍절곤,테이저건,고무총 등이 지급됐습니다. 사진에 찍혔습니다.

또 하나 문제제기 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노사 모두 부상자 대부분이 어디서 발생하는 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두 새총 발사물에 맞아서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새총은 노조원들과 사쪽 경비직원들이 함께 쏘고 있습니다.
4일에는 노조원들이 50여명 이상이 새총에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일부는 쇄골이 부러지고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볼트와 너트가 직선으로 날아와 사람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저도 맞았습니다.
(다행히 전 복부에 맞아 괜찮습니다.)

왜 경비직원들이 새총 쏘는 것을 방치합니까. 노조원들이 새총을 쏘니까 맞대응 해도 된다는 논리여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세금 들여서 공권력을 운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엄연히 작전을 펴는 구역에서 용역직원들이 불법무기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됩니다.

오늘은 아예 경찰과 경비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새총 공격을 하더군요.
경찰이 못본 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같이 움직이던데 이건 명백히 진압규정 위반 아닙니까.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이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쌍용.flv_000138376.jpg

 
더 이상 양쪽 부상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경찰은 경비 직원들의 새총공격을 중지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열흘간 이곳에서 지켜봤지만 경비 직원들이 새총 공격을 하지않으면 노조원들도 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장 안에 새총 발사물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쪽을 좀 설득하십시오.
사쪽이 거절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글은 <한겨레> 기사가 아닌 블로그글입니다. <한겨레>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겨레>의 모든 기사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제보하실 것 있으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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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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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병환 2009.08.05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은 넘 감명깊고 영웅적이다...단 내가 만약 폭도 행동대장이라면,,,,?????

  2. 최병환 2009.08.05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광주민주화에 참여한 시민군 출신이다..이글은 쓴기자는 좌파의 대변인것같은 확신이다...어떻게 쌍용차의 귀족노동자의 자해 행위를 감히 광주민주화운동에 비교해서 편승하려드는가. 기자의 얍삽한 문장력으로 울나라 사상최고의 폭력사태에 버금가는 폭력시위를 미화해서는안된다..글장난으로 극민을 환란스럽게해서 국기를 뒤흔든다면 그것은 반역이다! 무책임하고 수준낮은 한겨래라는 신문은 공공의 안녕과 공평보도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라....

  3. 최병환 2009.08.05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넘무 감명깊다...영화대본같애???...수준있는 기자가아쉽다 아~한겨래여...이름이 아깝도다...ㅋㅋㅋ

  4. 최병환 2009.08.05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한때는 열성 좌파였으나...이제는 모든것들이 결국 지난날의 과오였음을 뉘우치고 선동자들을 개화시키는 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5. 날아봐 2009.08.05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인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강성노조는 사회악일수도 잇다는걸 명심하십시요.... 언제까지 공권력에 대한 성토만 할 생각이십니까......... 참아줄수 없을때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도 강하게 할수 밖에 없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쌍용 노조는 너무 갓습니다,...돌아올수 없을정도로...

    • 불사조 2009.08.05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민단체,민주노동당에서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넌 이 분들을 책임지셔야죠. 조금 머리 좋은 민주당은 해설 및 중계보도만 하잖습니까!

  6.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중 2009.08.05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무만 보고 그러지맙시다,,,숲을 보면서 ,,그리고 진압이란게 무엇인가,,,미국이나,,유럽,,일본 진압을 보지못했나,,이것보다 더 심한 동영상도 있는데,,미국은 총으로 총살이지싶은데,,

  7. 정의 2009.08.05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과후를 봐야지, 결과를 보면안된다. 불법점거및 폭력은 누가 먼저 시작했나?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받을 권리는 없다

  8. 불사조 2009.08.05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조리에 항거하고 독재에 투쟁하면서 다수의 인권 및 생존권은 소수의 억울함에 덮어 버리는 님은 민주화 등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광주항쟁을 이기주위의 극치를 보여주는 귀족노조에 물타기를 하면 않되죠. 그리고 결론(MB가 싫다)을 먼저 내 놓고 퍼즐 맞추듯이 그 이유를 궤변으로 늘어 놓는 님은 지금 서 있는 곳이 북인지 남인지 깨달아야 할겁니다.

  9. 강성노조원 2009.08.05 18: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들이 다죽자고 동료를 죽음에 내모는 살인마들이다. 총으로 사살해야지 너무 약하다

  10. MB타도 2009.08.05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 독재정치구만 머 전두* 때나 보던 일을 무차별하게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걱정이네....

  11. 이철호 2009.08.05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족들...서민들이 하루 일당 6~7만원으로..하루하루 일자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같이 죽자는...그리고 80년 민주화 항쟁과는 별도의 이야기죠...80년대 광주에는 저런 귀족 노조들 없었습니다.

  12. 유빛 2009.08.05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 답글을 읽다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기있는 노조원들은 그냥 얌전히 정리해고 당하고 나가서 죽을 것이지 왜 같이 죽자고 난리냐. 이기적인 놈들이니까 몽땅 쓸어버려라... 라는 거로군요. 아주 가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주제에 민주항쟁이 어쩌니 입에 담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다니 기가막힙니다.

    게다가 공권력은 어디까지나 정당성을 유지해야합니다. 현실이 어쨌건 정의를 구현하라고 뽑아놓은 힘이기 떄문입니다.상대가 폭력을 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도 된다면, 이건 그냥 힘쎈 깡패일 뿐이잖습니까. 공권력을 존중하라?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면 아무 생각도 없이 '네~'인가요. 공권력은 그 정당성을 지킬 때만이 존중받을 수 있는게 당연한 겁니다. 이 정권은 형식적인 법치만 남아있고 원칙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군요.

    제발 부탁인데 좌파좌파 좀 하지마십시오. 예수천국 불신지옥보다 하등 나을 것 없는 수준의 사고방식입니다.

  13. 이철호 2009.08.05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남은...사람들...거기에 딸린...협력업체...사람들도...같이 죽을수 밖에 없는데서...저들 몇명살자고...몇만명이 기약없는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데...

  14. 유빛 2009.08.05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철호님 // 그러니까, 우리들 - 혹은 다수 - 를 위해서 너희들은 지랄같이 저항 하지말고 그냥 죽어라! 라는거로군요.... 그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문제가 있으니 그걸 그냥 소수의 희생으로 덮어야한다면... 우리 사회는 왜 정부라는 효율성도 안좋고 부작용도 많은 기구를 만들어두고 있는 겁니까?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정부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힘이 있는것은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쥐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방법이 없다고 쳐도. 저 방법은 틀렸습니다. 네,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잘못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나도 잘못되었다는거 안다. 하지만 잘못되었어도 남을 죽여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한다. 나는 그렇게라도 살고싶다'라고 말하십시오. 차라리 그건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15. 이철호 2009.08.05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정부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6. 유빛 2009.08.05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철호님 // 정부가 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정말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는게 공적자금을 쏟아부어서 구제를 하는건데, 그렇다고 투자하면 나중에 그만큼 돌아올 것이냐, 세금낭비가 되지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확답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최선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최악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 못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소 강제적으로 진행하든 압박을 주든 - 왜, 이번 정부 그런거 지금까지 잘했잖습니까? - 노사측을 협상 테이블에 더 일찍 끌어내고,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끝날때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도록 종용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모두가 좋게 끝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간에서 누가 피해를 어느정도 감수할 것인지 중재역할을 했어야지요. 물론 정말 하는데까지 해봐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부가 '정말 사태를 가능한 최선의 결과로 종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묻고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아니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노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최악의 대안'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을 들자면 정부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경제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업에 손해를 강요할 수 없다. 시장논리에 맞지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하구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감정이 격해져서 이철호님을 무시하는 듯이 무례하게 발언했습니다만...
    제가 화났던 이유는 이 문제가 아주 고전적인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일지 몰라도 사람의 인생에 숫자로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100명을 살리기위해 1명을 죽였다는게 정당화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만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았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비겁한 정당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소수를 버리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식견이 높은 것도
    아니라 저도 대답할 수 없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할지...
    하지만 한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다고해서 최악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정부에게도,
    국민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일부의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정부가 스스로를 권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사회를 경제논리만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스스로
    그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라는게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겠습니까. 정부가 망하던가 그걸 바라보던 사회가 망하던가... 둘중 하나겠지요.

    본의 아니게 남의 블로그에서 답글로 낙서를 한 꼴이 되어버렸군요.죄송합니다;;

  17. BlogIcon 렛츠고 2009.08.06 0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철호 님, 그리고 유빛 님... 고맙습니다.
    "남의 블로그에 답글로 낙서를 한 꼴" 이시라구요? 전혀 아닙니다!!

    낮에 우연히 보았던 한겨레 기자 -오늘 이름도 처음 알게 된 기자입니다.- 한 분의 블로그 글을 우연히 보았을 뿐이고!, 그 분이 올려놓은 평택 공장의 진압 동영상이 경악할 만큼 충격적이어서, 도무지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 개인 블로그에 간단한 저의 감정을 덧붙여 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 늦은 밤에 집에 들어와보니, 생각지도 않게 많은 분들께서 글을 보시고, 게다가 논쟁어린 답변까지 붙여 주셨네요....

    쌍용자동차 노조의 현재 파업이 "노동귀족 일부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그야말로 지네 잘먹고 잘살기를 위한 것"이라는 몇몇분의 견해에 개인적으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권의 홍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탓이든, 아니면 운좋게 해고 대상자 명단에 끼지 않아 다행이 "살아남은" 사측 노동자의 입장이든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점만은 인정합니다.

    혹시, 여기 답글을 붙여주신 분들, 요즘 한창 인기 좋다는 드라마 "선덕여왕" 보시는지요?
    집사람이랑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랑 하도 열심히 푹 빠져서 보길래 이번주 두 편을 함께 보았더랬습니다.
    "덕만"이 "미실" 궁주 진영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담"을 통해 스스로 잡혀가기를 결심하는 장면에서 밤새 고뇌하는 장면 보셨는지요?

    잡혀가면서 비담에게 하는 한 마디 있지요? "(나 잡아다 넘겨주는 댓가로 받기로 했다던) 약재는 받았냐? 200명 꼭 살려라!" 하던 장면 말입니다. 사람 하나 죽어서 200명을 살릴 수 있으면 199명을 살리는 셈이니 나은 선택 아니냐고 천연덕스럽게 숫자 셈을 하는 비담을 보고 스승인 문노가 크게 진노를 하면서 꾸짖는 장면 보셨습니까?

    '네 놈이 사람의 목숨을 놓고 셈을 하려 드는게냐!!" 이게 문노의 꾸짖음이죠...

    이철호 님과 유빛 님의 논쟁 답글을 보면서, 문득 이번 주에 보았던 선덕여왕의 그 장면이 그대로 겹쳐서 떠올랐더랬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저울질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이어서, 설령 그것이 단 한 명의 생명일지라도 200명의 다수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죄없는 자를 죽여서는 안된다는 얘깁지요....

    지금 평택 공장에서 파업을 지도하고 있는 파업지도부나 혹은 해고라는 일종의 사형선고를 받고서 그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대결을 선택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객관적으로 노동귀족이냐 아니냐의 문제, 혹은 그들의 파업에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그들 또한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분명히 있을진대, 그것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그것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들이 그와 같이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러도 괜찮다고(심지어는 총으로 사살해야 한다고 동조하며) 방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령 그들이 노동귀족이 아니라 노동귀족의 할애비라 해도, 국가 공권력이 그런 식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이미 체포되어 쓰러진 국민을 대상으로 패고, 찍고, 짓밟는,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어떤 명분이나 논리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지난 달에 처남이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 왔다고 하더군요.

    쌍용차 협력사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는데, 쌍용차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3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두 아이 먹이는 것도 힘이 들 정도니 한두 달치 생활비 몇 백만원이라도 빌려줄 수 없느냐고 했답니다...

    강성노조요? 저도 싫어합니다! 특히 현대차 노조... 많이 싫어합니다! 노동 귀족요?, 극히 일부 소수이기는 하나 저 역시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들이 밉고 싫다 해도 공권력의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제 처남에게 생활비 몇 푼도 보태주지 못하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자괴감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자들끼리 욕하고 대립하고 싸우도록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을 찬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측과 정권의 전형적인 이이제이--오랑캐를 부추겨서 오랑캐를 막는다는--전략에 그대로 놀아나는 꼴에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앞쪽 댓글에서 "광주 시민군 출신"이라고 실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스스로 이름을 밝히신 최병환 님,

    혹시 지금 (정신)"병환" 중이신가요?

    한 때는 열성좌파셨다구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하여 "지난날의 과오였음을 뉘우치고 선동자들을 개화시키는 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시다구요?

    선생님이 정녕 정부여당이나 한나라당 쪽의 알바가 아니시라면, 지금 연세가 몇이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실례가 안될런지요?

    제가 대학교 입학 학번으로 치면 84학번, 태어난 해가 1965년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했던 1980년에 제 나이 불과 열 다섯살! 학교로 치자면 겨우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시절인데요... 2009년 지금 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마흔 다섯이거들랑요....

    최병환 님이 진짜로 광주 시민군으로 참여하셨다면 말입니다, 그 당시 조선대학교에 재학중이다가, 시민군에 합류해서 도청에서 사망자들 시신 수습하여 챙기는 일 돕고 있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큰아버지 손에 강제로 끌려서) 시민군에서 빠져나왔던 저희 큰집 형님이 저보다 대여섯살 위신데, 올해 최소한 50세입니다. 최병환 님의 댓글 답변의 말투로 보건대 남자 나이 쉰 살의 인생연륜을 가진 분의 말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흔적이 묻어 납니다.

    생계형 알바가 아니시라면, 굳이 감정 낭비하면서 함부로 댓글 달지 마십시오. 무조건 달아놓는다고 해서 댓글이 아니고, 붙여놓는다고 모두 다른 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게 아니랍니다. 백번 양보해서 경찰의 폭력을 두둔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글에서 제기하는 논점을 뒤죽박죽 맘대로 섞어놓지는 마십시오.

    제 글도 그렇고, 폭력 진압 동영상을 올리신 한겨레 기자분도 그렇고.... 지금 이 글에서 문제를 삼고 제기하는 논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마땅한 경찰 공권력이 어떤 명분이나 이유를 들이대든지간에, 막가파식 조폭을 방불케하는 무자비한 폭력을 저 따위로 행사해도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업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의 입장이 올바르냐 그르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글이 아닙니다. 파업 참가 노동자들이 좌익인지 우익인지 출신 성분을 분석해보자는 글이 아니란 말입니다.

    댓글을 다시려거든 글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나서, 그 논점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자기 신분을 속이거나,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원문의 의도를 어거지로 훼손하는 비열한 시도는 가급적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아직도 조중동이나 공중파 TV방송의 뉴스만 보면서 자신이 마치 이번 사건의 본질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큰소리치시며 "못된 노조놈들"을 탓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제도권 언론의 전파논리에 끊임없이 쇄뇌당하고 있는지 이 글에 붙여진 트랙백 글들 좀 한번이라도 보시고, 곰곰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http://asrai21c.tistory.com/445
    http://savenature.tistory.com/3326

    MBC PD수첩 / 심층취재 쌍용차 그들은 왜? 화약고로 들어갔는가?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36100408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18. 나라사랑 2009.08.10 1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주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우리나라의 슬픈 기역이지만 아직도 누가 먼저 총을 발포했는지 누가 먼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지 아무것도 발혀진것이 없어서 북쪽의 공작원들 빨갱이들이 순진하고 착한 우리나라 시민들을 선동하여 벌인 참혹한 사건이라고 은연중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번 한국에서 열린 이런 않좋은 일들이 기자님의 말처럼 광주 사건과 같은것이라면 이것또한 빨갱이들의 소행이겠네요...기자님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않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력을 쓴건 잘못 되었다고 보지만 이렇게 무력까지 쓰게 만든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원인과 결과....다들 우리나라는 시민을 위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문어 진다고 말하지만
    많은 선진국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는 저로써는 전혀 납들이 않가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야 말로 너무나도 민주주의가 잘되어 있어서 너~무 민주주의가 넘처나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시민이 경찰을 때리고 어떻게 시민이 군이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시민이 그럴수 있는지...다른 선진국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감히 그런일을 했다면 지금쯤 다들 교도소에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니깐 참고 참고 참고 또~~참고 하다하다 않되니깐 그런거라고 봅니다. 다소 시민들이 볼때는 않좋아 보이긴 하지만 진합 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를 살리기로 결정하고 퇴직자들을 뽑아서 회사에서 내보내고 회사를 살리는것이 저는 더 정당하다고 봅니다. 회사를 그만드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회사를 살지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많은 회사 전체의 인원들이 회사를 그만 둬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희생을 너무 회사와 국가에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평소에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면 지금은 회사에서 나가더라도 다시 한번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나라 국민들이여 희망을 가지시고 제발 부탁인디...경찰들 군인들 때리지좀 마시고 다들 어린 애들이에요...나이 끽해봤자 20~23 살되는 애들입니다. 그들도 몇날몇일 반한 못하고 맞고 상처나고 피나면 열받는건 매 한가지에요...그러니간 자신이 속한 곳에서 무리 일으키지맙시다..^^

요즘, 정치권 안팎으로 떡볶이집 논란이 눈총을 사고 있다더군요. "어묵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재래시장의 떡볶이집과 골목상가 튀김집에서 오뎅을 직접 먹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억지로 연출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른 "친부자-반서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정치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23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어깨들을 뒤로 도열하고 MB께서 오뎅 먹는 연출 장면 나름 볼 만합니다...)
그런데 서민을 앞세우겠다는 소리높은 구호 뒤로, 최저임금액마저 깍으려고 터무니없는 시도를 하다가 시급 기준으로, 현행보다 겨우 110원 오른 4,11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임기중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둘러대는 와중에 정작 조사도 준비도 제대로 안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몇주 몇 달 사이 추가로 수조원씩 뭉텅이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살리겠다고 전국에서 삽질 개시에 한창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든, 문화재가 수몰되든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란 투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에 즐겨 쓰던, 전형적인 밀어부치기 속도전 양상이지요.

이른바, 경제 부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부의 반대나 소수의 피해는 무시해도 좋다, 결과만 폼나면 국민들은 다 박수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입죠. 헌데, 그 하는 꼬락서니가 얼마나 졸속이고 불안했으면 정부정책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변호하기에 바쁘신 보수언론의 오야붕,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그 한심함에 대해 점잖은 충고를 하고 계시네요.

6월 29일, 87년 6월 항쟁의 성난 불길 앞에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이라는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그 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어제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 드리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9/2009062901964.html  (조선일보 2009.6.29 사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 의욕이 앞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흐르진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 마스터플랜엔 4대강 사업을 오는 10월 착공해 2012년까지 3년 동안 22조원을 들여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 경부고속철은 1992년 착공돼 19년 만인 2011년 완공 예정인데 전체 예산이 19조9000억원이다. 4대강은 경부고속철의 6분의 1도 안 되는 사업기간에 경부고속철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4 27일 4대강 사업 중간발표 때만 해도 사업비가 14조원이었다. 그랬던 게 6월 8일 마스터플랜에선 22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보(洑) 설치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대책비로 3조900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를 설치하면 유속(流速)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 한 달 반 사이 몇조원짜리 사업 항목이 뭉텅뭉텅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이 면밀한 계획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과연 제 정신 박힌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3년 동안(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청계천마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온 국민에게 보여져야 하므로....)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강바닥 긁어내는  "노가다판"에 쏟아 붓겠다는 사업에 박수 치며 바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강이 메말라서, 혹은 수질이 나빠져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거나, 또는 매년 홍수 피해로 상습적인 수해를 겪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또는 4대강 삽질로 인한 토목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길 일용직 잡부들이나 건설 토목 기업 관계자, 그로 인해 밥벌어 먹고 사는 기업의 가족들이라면 정부 정책의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일거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환영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퍼붓는 돈, 이른바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따로 해외에서 돈벌이 수익사업을 재주껏 하지 않는 한 결국 그 재원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서민을 포함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이나 간접 조세를 통해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닌 한, 자칫하면 소수(기업)의 혜택을 위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 조달의 고통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 공공 재원을 동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갖는 위험성입니다.
(IMF시절 부실 기업이나 망해야 마땅한 은행들의 채무 변제와 구조를 위해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국민 세금이 속절없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와중에서도 이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의 업적과시 의욕보다 실제 그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나 혹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당사자, 즉 국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듣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절차나 공공의견의 수렴을 무시한 채, 단지 차기 선거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자기 업적 과시를 위한 용도로 국고를 함부로 축내려 할 경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으로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 유일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검찰을 동원해서 고발하고 조사하는 작태에 이어, 십여년 넘게 유지되어온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간섭하고 노사 추천 이사를 배제하겠다고 공공연히(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서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비판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치졸한 의도와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신문사의 방송 참여 및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경쟁의 효율화"라는 단순논리로 포장하여,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의도 또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입니다. 짐작컨대 비판적 언론을 상업적 언론과의 무한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어, 결과적으로 광고 및 자본을 더 동원할 수 있는 상업 방송의 난립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더 나아가 아예 눈을 멀게 하고 싶은 기득권 정치세력과 기존 거대 언론 자본간의 야합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최근 네이키드(발가벗긴) 여성 앵커를 동원한 뉴스 방송 채널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런 걱정이 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독재 시절 뿌리내린 정경유착 50년의 귀결로 언론권력을 장악한 경제권력이 이제 바야흐로, 신문과 방송, 통신을 모조리 장악하고, 그 힘으로 이제는 정치권력 자체를 좌우하기에 이른 듯 보입니다. 삼성의 탈법 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등에서 보듯이, 우리는 시장이 권력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같은 서민, 혹은 시민,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할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제 밤 뉴스를 들으니,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 군사기지 시설 유치를 추진하려던 도지사가  20%가 넘는 도민들의 주민소환 발의 서명에 따라 소환 투표를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 도지사 역시 도를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충정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소신론"을 당당하게(?) 펴고 계시더군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어찌 했건, 쉽게 말해 이명박 후보를 찍었건 안 찍었건, 지금 대통령을 갈아 치워야 한다거나 탄핵하자는 의견에는 별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의석 쪽수만 믿고 철없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가 된통 혼쭐이 난 적이 있다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떠올려서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학습의 핵심은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형식적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랄 수 있는 선거에서 행하는 선택입니다.즉, 자신이 선택한 리더가 어떤 정책 실패, 또는 성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참담함 또는 만족도에서 얻는 교훈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탄핵 소추나 주민소환, 혹은 "전국민적 궐기"라는 최후의 방법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한다면, 조금 더 시일은 요구하겠지만 3년 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이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선택 판단 능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전준비 기간이자 자습 기간이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선일보조차 나서서, 위에 예를 든 것 같이 "우려 섞인 사설"을 공공연하게 써대는 것을 보면 현재 친정부편에 서있는 많은 보수 기득권층의 인사들조차도 다음 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이 어찌될 지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해석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떡볶이 빨아먹는 대통령, 오뎅 뜯어먹는 대통령, 4대강 삽질에 올인한 대통령 덕분에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다는 환상에 빠져서 이같은 개발독재를 서민 대통령의 치적이라 믿는 국민들이 또다시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자 잘못 뽑아 5년 동안 겪어야만 했던 스트레스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개발독재 후예 그룹의 수장을 자처하고 있는 "박근혜" 류의 정치세력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중대한 착각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금 선정적인 언론들의 섣부른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노라면, 불과 2년 전 이명박의 "경제 대통령" 론에 속았던 우리는 아마도 3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논리를 앞세운 채 개발독재의 망령을 부활시켜 그 명줄을 연장해보려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그러나 그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만평은 우리 모두가 두고 두고 기억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속을지 안 속을지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린 일이고, 선택은 그 때도 또한 여전히 각자의 자유일 테니까요!!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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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젠틀캣 2009.07.03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선일보의 반응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볼수 있지요. 어디 한 두번 겪어본일도 아니고요
    아마도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그 물타기는 점점 더 심화되겠지요.
    여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한번은 실수라 할수 있지만, 반복은 실수가 아니거든요.
    어쨋튼 3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거나 사무실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는 플래너를 펼치고 오늘 해야 할 일들과 일정들을 생각해보고 간단한 메모를 한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어 [받은 편지함]을 살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스팸 메일이 하도 많아서 정상적인 메일도 못보고 놓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고 하소연하시는데, 저는 메일은 기본적으로 [MS오피스]에서 제공하는 [MS아웃룩]을 이용하면서 [규칙] 설정 기능을 통해 스팸을 걸러내고, 메일의 주제나 발송처에 따라 카테고리를 트리구조로 세분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100통~200통이 넘는 메일을 수신하지만 스팸과 정품(?) 메일을 구분하기 위해 고생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메일 송신자의 이름이나 메일의 제목이 영문으로 불규칙하게 표기되어 있거나, 성인 취향의 키워드가 섞여 있어서 저도 모르게 [정크메일]함이나 [자동 이동] 필터링 규칙에 걸려 [지운편지함]으로 직행해버린 메일 중에 업무 관련 메일이 끼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아웃룩의 [규칙]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메일을 자동 분류하고 카테고리별 폴더로 넣어버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어떤 메일들이 왔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폴더들을 하나하나 따로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하고 읽어볼만한 메일을 뒤늦게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아웃룩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일] 메뉴의 [즐겨찾기 폴더] 하단에 [읽지 않은 메일] 폴더를 제공합니다.


이는 수신한 메일을 내가 아직 읽지 않았을 경우, 미개봉 메일들의 목록만을 수신시각 순으로 몽땅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이 폴더를 열어보면 설령 자동분류 규칙에 따라 하위의 하위 폴더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혹시 중요한 메일이 왔는데 미처 놓친 것이 없는지 한 눈에 다시 살펴볼 수 있지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평소 즐겨보던 웹메일진 등을 제목만 추려서 본 다음 꼭 읽어야 할지 스킵해도 될지를 대충 판단할 수 있는데, 가끔씩 "아이쿠! 이런 기사를 놓쳤으면 아쉬웠겠는걸..." 하는 마음이 드는 메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 첨부하는 메일도 제가 [다산연구소] 메일과 함께 즐겨 찾는 [과학 향기] 폴더로 오늘 아침에 배달되어 온 따끈한 메일입니다.

메일 발행호수가 이미 932호를 넘길 만큼 나름대로 역사가 쌓인 메일인데, 살펴보니까 이제는 YTN과 사이언스TV에서도 방영될 만큼 인기가 높아진 것 같네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BING)이라는 새로운 지능형 검색엔진(결정엔진)을 내놓았다고 잠시 시끌했는데, 오늘 [과학향기] 에서는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께서 개발했다는 또다른 개념의 검색엔진을 소개하고 있군요. 인터넷 검색엔진의 진화ㅡ 과연 어디가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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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검색엔진 울프럼알파, 구글에 도전장
[제 932 호/2009-06-24]
인터넷 검색엔진 시장의 절대 강자는 단연 구글(Google)이다. 미국의 닐슨 온라인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인터넷에서 검색 100건 중 64건을 구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콤스코어는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에서 지난 4월 구글의 점유율이 무려 81.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10년만의 일이다.

1998년 구글은 검색엔진의 새로운 세대를 열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당시 야후가 인터넷에서 디렉터리 검색 엔진을 주도하고 있었다. 사람이 좋은 사이트를 선별하여 정리하는 이 방식은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관리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 또한 알타비스타처럼 키워드 매칭(keyword matching)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검색엔진이 등장했지만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키워드만 일치하면 무작위로 펼쳐놓는 수 백 페이지의 쓰레기 검색 결과(Junk results)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절묘하게 파고든 것이 구글이었다. 당시 스탠포드 대학원생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 두 사람은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과 가장 근접한 결과부터 보여주는 검색엔진을 생각해 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웹 페이지를 생산해내는 사람들과 사용자들이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 행태를 분석해 자동으로 랭킹이 계산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해당 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해당 페이지를 가리키는 인바운드 링크(inbound link)의 수로 결정되었다. 이는 중요한 논문일수록 인용하는 횟수가 높다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적중했다.

구글은 야후의 디렉터리 엔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검색했다. 하지만 자동화된 랭킹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불과 1~2페이지 안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았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탁월한 검색 알고리즘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다. 기업을 공개하고 서버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단순 웹 검색으로는 구글을 따라갈 서비스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평판을 얻었다. 일단 끌어오는 웹페이지의 수가 다르니 게임이 될 리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검색엔진 울프럼알파(www.wolframalpha.com)는 색다른 검색 서비스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검색엔진은 스티븐 울프럼(Stephen Wolfram· 50) 박사가 개발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시작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이미 16세 때 입자 물리학에 대한 논문을 썼고, 17세 때 옥스퍼드에 입학해 물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또한 20세 때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에서 박사학위와 함께 교수로 임용되어 천재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손을 거처 탄생한 검색엔진은 구글과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구글이 수집한 정보들을 나열하는 방식이라면, 울프럼알파는 정보를 재분석한 지능형 답변을 제공한다. 즉 창에 검색어를 넣었을 때 구글은 답이 있을 법한 관련 사이트를 수 만개 검색한 다음 이를 중요도 순서로 나열해 준다. 반면 울프럼알파는 수집해 놓은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직접 간략한 형태의 답을 만들어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날씨’을 검색창에 넣으면 구글은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나열한다. 반면 울프럼알파는 기온, 풍속, 기상 조건 등을 일목요연한 표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날씨를 그래프로 만들어 시각적으로 제공하기까지 한다. 울프램 박사가 자신의 검색엔진에 대해 “전통적 검색엔진이 아니라 연산능력을 갖춘 지식엔진”이라고 자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울프럼알파는 천재 물리학자의 작품답게 복잡한 수학 계산과 통계, 차트처리에서 탁월한 역량을 자랑한다. 구글 검색에서 ‘$250 + 15%’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울프럼알파에서는 250달러와 이의 15%인 37.5달러를 합한 287.5달러를 표시해 준다. ‘250 USD + 100,000KRW’만 입력해도 합을 414,800원으로 한국 원화로 환산하여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울프럼알파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다. 검색창에 20inch(인치)를 치면 feet, cm, mm, m 등 다른 단위로 변환된 값은 물론 폭, 너비, 전자기 복사 파장 등과 비교했을 때의 값도 함께 검색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울프럼 알파에서 250달러와 10만원을 더한 결과. 원화와 달러는 물론 엔화, 유로화, 위완화와
홍콩달러 등 다양한 화폐 단위로 환산한 값을 보여준다.>

이는 울프럼 박사가 1988년 선보인 매스매티카(Mathematica)에 기반을 둔 검색엔진이기 때문이다. 수학, 물리학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소프트웨어의 하나인 매스매티가는 약간의 과장을 섞자면 수학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매스매티카는 수치계산(numerical computation), 기호계산(symbolic calculation), 그래픽 처리(graphical operation) 등의 연산이 가능하다. 특히 기호 계산은 가장 큰 강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매스매티카는 우리가 연필로 종이 위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령 분수식의 약분, 인수분해와 부정적분 등)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울프럼알파는 이런 매스매티카의 프로그래밍을 대중화한 것이다. 실제로 울프럼알파는 직접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에서 44번째로 빠른 슈퍼컴퓨터를 비롯해 많은 컴퓨터를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울프럼알파가 구글의 검색분야에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새로운 개념의 검색엔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약점도 많다. 우선 울프럼알파는 검색 결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검색한 결과를 재구성해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리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 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아직까지 다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게다가 구글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구글은 최근 검색 결과에 관련 도표를 제공하고, 많은 양의 결과를 특정 범위를 지정해 볼 수 있는 서치 옵션 기능을 더하는 등 서비스를 보강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진화발전하면서 사용자들의 호감을 얻어온 구글의 평판은 울프럼알파가 넘기 힘든 장벽이 될 것이지만, 울프럼알파의 서비스로 인해 검색엔진 서비스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포털사이트 운영회사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글 : 유상연 과학칼럼니스트

정보(전산) ; 통신 ; 전기/전자 ; 수학(통계)
구글; 검색엔진; 울프럼알파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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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젠틀캣 2009.06.24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사용자들에게는 경쟁상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가운 일이 될겁니다.
    어느 한두곳에서의 독점보다는,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나 혜택은 그만큼 많아질테니까요
    워낙에 초기라 가늠할수는 없겠지만, 경쟁력있는 검색엔진으로 발전하면 좋겠군요. 잘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의 모든 기사들을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편도 아니구요.  다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환경 하에서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조명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취재 공간을 선도적으로 개척해온 점에서는 그 시도를 존경합니다.  특히 보수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혹은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열린 시각과 개인들의 발언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는 [프레시안] 및 [미디어오늘]과 더불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진중권 교수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최대한 팩트(사실)에 근거해서 전개되고, 앞뒤 논리가 맞는다는 점에서, 보수 정객들의 앞뒤 똥오줌 못가리는 '느자구없는' 주장들에 비하면, 200% 들을 만하고 귀기울일만 하다는 점에서 그를 존경합니다.  특히 그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현장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전경들의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온몸으로 누비면서 앞장서는 실천력에 대해서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최근 완장 찬 유인촌의 MB정부 앞잡이 행태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사태와 관련 문화부의 졸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데 이어서, 4대강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강행되는 MB정부의 삽질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 기사를 작심하고 싣기 시작하신 것 같네요...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은 진교수님 글을 퍼다가 공유합니다....


제작비 22조, 무너진 경제대통령의 신파
[진중권 칼럼] '삽질 대한민국'... 나라가 어쩌다 이 꼴 됐나
09.06.22 12:11 ㅣ최종 업데이트 09.06.22 14:23 진중권 (angelus)
  
2007년 2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거액을 받는 대가로 위증을 요구받았으며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치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을 하느냐?" ('정권 쥐고 1년 반…사회통합 못한 건 대통령 책임' <한겨레> 2009년 6월 19일자)

 

전직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인명진 목사의 말은 MB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MB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성공한 기업인으로 연출하려 한다. "정치보다는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 때문. '개라고 생각한 고양이.'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범주오류'(category mistake)라 부른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범주오류가 하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사실 MB는 정치인이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이 14대 총선, 그러니까 자그마치 17년이나 묵은 김치다. 깨끗한 축에 속했던 것도 아니다. 15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범인 김유찬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며 그에게 허위 자백서를 받아 공개하는 등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결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듯하자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빌미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16일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상황에서 정치를 혐오할 형편이 되는가?

 

성공한 CEO? 그것도 우습다. MB가 몸담은 현대건설은 그가 떠날 때쯤 1차 부도위기를 맞을 정도로 부실했고, 그 여파로 훗날 워크아웃 대상이 된다('믿습니까, 이명박의 유능한 CEO 신화' <한겨레21> 2007년 7월 2일자).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때 8.0%에 달하던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로 주저앉았다. 충남 8.4%, 경북 6.9%, 전국은 4.1%의 성장을 하던 시절의 일이다('민병두 의원실 :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중 서울 성장률 1.1%로 전국 꼴찌' 연합보도자료 2007년 7월 12일자). 금융으로 업종을 바꿔 BBK에 뛰어들었으나, 자신의 말에 따르면 사기만 당했다. 결국, 현대경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깨끗한 정치인도 못 되고, 성공한 CEO도 못 되고, MB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은 건설현장의 감독뿐. 그가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1970~1980년대에 형성된 그의 사적 체험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매개로, 졸지에 대한민국 경제 및 정치의 패러다임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22조가 넘게 드는 대규모 삽질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요, 대통령이 감독이 되어 국민을 공사판의 인부 부리듯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다. 어쩌다 이 꼴이 된 걸까?

 

쫄티 입은 슈퍼맨... 변화를 읽지 못한 복고 취향

 

  
2008년 12월 6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경제파탄 민주파괴 이명박 정권 심판 국민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가면을 쓴 참가자들이 경제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민생민주국민회의

첫 단추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였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관치경제는 이미 흘러간 과거가 되었다. 토대(경제)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상부구조(정치)는 조만간 제거되는 법. 박정희가 괜히 암살당한 게 아니다. 늦어도 전두환 정권 이후 경제의 주도권은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 점에 관한 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푸념이 차라리 정직하고 현실적이다. MB는 이런 변화를 읽지 못한 복고 취향이다.

 

MB가 내건 개도국 구호는 결국 경제위기 속에 극적 파탄을 맞았다. 200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2%, '경제 망쳤다'고 한탄하던 노무현 정권의 절반 수준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수치로 표현되는 성장률, 그것도 개도국 수준의 고도성장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고도성장이 그렇게도 부러운가? 참고로, MB의 한국이 죽을 쑤는 동안 인도는 6.7%, 중국은 9.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장률이 높다고 인도와 중국이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경제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시대착오적인 믿음의 엔진을 단 '에어 MB'의 보잉 747은 당연히 비상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바다로 추락했다. 동력을 잃고 바다에 불시착한 747은 이제 곁을 지나는 애먼 어선이나 괴롭히는 소말리아 해적선이 되어 버렸다. (아직도 7%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사도 변희재뿐. 오, 반석 같은 믿음이여. 그가 운영하는 <미디어 빅뉴스>의 목표는 아직도 '경제성장률 7%', '국민통합 국민합의'란다.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犬食草音, 즉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 부른다.)

 

국민들이 MB의 전과 열네 개를 쿨하게 용서해준 것은 고도성장의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 MB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도 통치는 계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자칭 '중도실용정부'가 검·경을 동원해 좌파를 사냥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공안 통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인도에 나부라져 앉았거나 지하철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는 전경 떼는 20년 만에 다시 서울의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경제대통령'의 환상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제대로 망가졌다.

 

박정희 놀이?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 아니다

 

1970년대 관치경제에 사로잡힌 MB의 상상력은 이미 집권 초부터 시대착오로 드러났다. MB는 자신과 재계 사이의 '빅딜'을 믿었다. 한마디로 재계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를 해주면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해주리라는 것. 규제완화=경제성장이라 믿는 그 단순한 머리가 부럽다. 현실은 MB의 순진함을 사정없이 비웃었다.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의하면 올 상반기 건설, 설비, 무형 고정투자를 포함한 총 고정자본의 전년 동기대비 실질 증가율은 0.5%로, 작년 상반기 6.2%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머문 셈이다. 일자리 문제도 신통치 않다. 전경련이 7월 초에 발표한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계획에 상당수 그룹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재벌에 무장해제한 MB, 이제와 뿔난들' <프레시안> 2008년 8월 22일자) 

 

당연한 일이다. 기업의 투자란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법. 세계경제의 전망도 불확실한데, 대통령 얼굴 봐서 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잖은가. 정몽구 회장도 사면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주었는데도 재계가 미적거리자, 한나라당에서 단단히 뿔이 났다. 

 

"박희태 대표는 21일 한나라포럼 초청 강연에서 '지금 기업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투자를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재벌들은 몇 십조 원씩 쌓아 놓고도 투자를 안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8·15 사면에서 경제인이 많이 사면된 것은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는 뜻이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위의 기사)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강조하다니,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기업에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어느 매체의 지적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권의 문패에 감사해 서민경제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바지할 만큼 '착한 자본'이 존재하리라는 믿음은 낭만적이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재벌에 무장해제한 MB, 이제와 뿔난들…' <프레시안> 2008년 8월 22일자)

 

한편, MB가 경제성장의 비결이나 되는 양 재계에 선물로 안겨준 '규제완화'는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MB의 대변인(당시 차명진 대변인)이 솔직히 실토한다.

 

"이번에 경제를 살리라는 이유로 욕을 들어가면서 특별사면도 해 줬는데,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에만 급급한 기업인들이 꽤 있다." (위의 기사)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는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였다. 이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재계는 제 먹을 것만 취하고 입을 씻었다. 하긴, 계약서를 써서 이행의 의무를 지운 것도 아닌데, 계약 아닌 계약을 뭐 하러 지키겠는가? 그래 놓고서 선물을 줬으니 답례를 하라고 종용해대니, 기업들이 아주 귀찮았던 모양이다. 한 그룹의 임원은 이 재판 박정희 놀이를 이렇게 꼬집었다. 

 

"일자리는 투자가 늘어야 하고, 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나와야 하는데, 현 정부가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투자대상을 직접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전경련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공수표 될 판' <한겨레> 2008년 8월 19일자)

 

박정희 시절이라면 정부가 재벌들 불러 윽박지르고, 또 전두환 정권 초기라면 말 안 들으면 재벌 하나(국제그룹) 쯤은 날려버릴 수도 있었을 게다. 하지만 불행히도(?)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골통(骨筒)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무력한 푸념의 심오한 뜻을 이제야 알겠느뇨?

 

호주 총리도, 영국 총리도 떠나고... 나 홀로 치는 뒷북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초청 경제인 간담회에서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한줄로 서서 이명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건희

물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나, 그 방식이 박정희식일 수는 없다. 현대국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경제조정적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MB 정권은 '작은 정부'라는 모토 아래 이 두 가지 개입을 축소해 왔다.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강부자'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감세에 따른 세수의 부족은 서민층에게 전가하며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는 축소하며, 이게 세계적 추세이자 '선진화'란다. 과연 그럴까?

 

MB가 열심히 규제를 풀고 있을 때, 앞서 그 짓을 했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와 함께 197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다. '신자유주의는 죽었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 그런데 각하는 다른 나라에서 시체가 된 이념을 경제 살릴 구세주랍시고 들고 나오셨다. 유행을 좇을 때조차 나 홀로 둥둥, 뒷북을 친 것이다. 이를 비웃는 인상적 사건이 있었다. MB가 호주를 방문하기 직전, 호주의 총리가 국내 한 신문에 특별 기고를 했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 궁극적으로 시장의 힘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시장 이념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힘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넣는지 목격했다. (...) 신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금융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셉 스티글리츠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 '[특별기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부의 역할' <중앙일보> 2009년 3월 2일자)

 

한마디로, 호주 총리가 자국 방문 기념으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신자유주의자(=MB)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러드 총리 못지않게 신자유주의를 열렬히 신봉하던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최근에 생각을 바꾸었다.

 

"세계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자 흔히 미국식 자본주의 대외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영국의 경우 고든 브라운 수상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끝났다."라고 첫마디를 시작하기까지 했다. 모든 것은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저절로 조절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의 결과가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폐해로 드러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베이징 컨센서스의 위력' <노컷뉴스> 2009년 4월 13일자)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자 한나라당에서 당황한 모양이다. 정두언 의원이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로 지정한 책의 저자를 불러 세미나를 열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6일 한나라당 의원들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장 교수는 (...) '이래도 신자유주의인가' 강연회에 참석해 규제완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강연회에 신자유주의 비판론자를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 여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 한나라당 의원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장하준, 한나라 토론회서 MB정책 비판' <연합뉴스> 2009년 4월 6일 자)

 

이것이 MB의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그건 MB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MB는 꿋꿋하게 제 길을 한다. 하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다. 재계는 도통 말을 안 듣는다. 투자를 확대할지 말지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할 문제니까. 고로 권력으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곳은 공공부문뿐. 여기서라도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제고했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가 다시 '큰 정부'로 갈 때, MB 혼자 '작은 정부'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MB의 생각이란 결국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신의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니 어떡하나?

 

<조선일보>가 걱정할 정도의 날림공사 속도전

 

  
2007년 6월 22일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하구에서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 윤성효
이명박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대규모 토목사업. 국민들은 이 삽질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한다. <조선일보>마저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 의심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도 절박하지 않다. 다만 임기 내에 뭐가 보여줘야 하는 MB 개인에게는 매우 절박한 일이다. 7% 성장이 물 건너가는 바람에 구겨진 스타일은 다시 펴져야 한다. 게다가 삽질이야말로 그가 잘하는 유일한 분야인데다가, 현재로서 그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 아닌가? 그래서 무려 '22조+α'를 쓰겠단다. 문제는 재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2010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악화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재정 상황만큼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는데 어느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 더구나 이번 전망에는 얼마 전 편성한 슈퍼 추경 29조원이 빠져 있는 데다 앞으로도 걸핏하면 또 다른 추경을 편성할 태세여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재정수지악화 너무 가파르다' <매일경제> 2009년 4월 6일자)

 

물론 불황에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게 지출된 재정은 미래의 비전에 기초하여 장기적 경제효과로 되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정부에서 곧 공공기관장들 모아놓고 4대강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그것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단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분담시키려 하기 때문이란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4대강 살리기에 공공기관의 재정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정책을 펴 왔다. (...) 공공기관 129곳에 대해 정원의 12.7%인 2만 2000명을 줄이도록 했다. 민영화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공공부문에서 1만 2000명이 추가로 줄어든다. (...) 한 공기업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서라도 한쪽으로는 돈을 짜내고 별로 상관없는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쏟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공기업 4대강 특강 배경' <서울신문> 2009년 6월 19일 자)

 

결국 멀쩡한 일자리 줄여 건설 일용직 창출하는 셈이다. 이 못 말리는 근시안은 물론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려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747의 추락으로 망신을 당한 MB, 남은 임기 동안 뭔가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경기 정도는 회복시켜줘야 한다. 그러려면 돈을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물론 그 돈이 장기적 경제효과로 되돌아올지는 퇴임 후의 문제이고, 그 돈을 갚는 것도 퇴임 후에 다음 세대들이 할 일이다. 사업의 추진도 <조선일보>가 걱정할 정도로 날림이다.

 

"불과 몇 달 사이 사업계획의 큰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 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사설: 대통령의 본업은 정치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아스팔트 깔았다가 뜯어냈다가 다시 깔았다가 뜯어내는 7080 날림공사 수준이다. <조선일보>의 걱정은 이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은 한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다." (위의 사설)

 

환경평가? MB에게는 그저 속도전의 대상일 뿐이다. 1년이 걸리는 환경평가도 조지면 4개월 만에 다 해낸다. 이게 MB가 말하는 녹색성장의 실체다. 속도전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토지보상비 또한 신속히 풀려야 한다. 덕분에 한국토지공사 직원들만 바빠졌다.   

 

"요즘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 이달 말까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이들은 점심 한 끼 먹는 시간도 아까워 도시락까지 챙겨서 다닐 정도다. (...) 토공 전체 직원의 10분의 1인 198명과 지자체 공무원 60명, 조사보조원으로 토공이 채용한 청년 인턴 및 사회취약계층 100여명 등 356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토공 직원들 주말 휴일 반납한채 4대강 조사 올인' <파이낸셜뉴스> 2009년 6월 18일자)

 

거의 '천 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운동' 수준이다. 이게 잘하는 짓일까? 이러니 22조+α의 혈세가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지 의문이다. 어느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한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전했다.  

 

"자기 지역에 4대강이 흐르고 있어 5000억 원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세미나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무조건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토로하더라. 이런 국가적 낭비가 어디 있나. 강 살린다면서 돈 갖다 버리는 것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 ('이명박 정권, 내년 하반기엔 레임덕 올 것' <위클리경향> 2009년 6월 23일자)

 

돈을 풀어야 한다. 돈이 풀리면 경기는 살아난다. 어디에 풀지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속도전이 낳은 해프닝은 또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재촉을 받은 어느 공공도서관 직원의 말이다.

 

"책 구입을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후안무치하고 개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1년의 농산물인데, 이것을 조기에 한꺼번에 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대통령, 삽질 원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소' <프레시안> 2009년 6월 11일자)

 

한마디로, 아침에 세 공기 먹고, 점심과 저녁은 굶으라는 얘기다. 코미디가 아닌가? MB 치하에서는 도서 구입도 마치 건설공사 공기 맞추듯 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 MB의 통치

 

  
19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환송 리셉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명박

이게 이른바 '경제대통령', 또는 '성공한 CEO'의 실체요, 그의 발가벗은 모양이다. 그가 국민의 눈앞에서 연출하는 그 모든 해프닝은, 그의 독특한 인생철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언젠가 그가 <월간조선> 기자에게 들려준 말은, 그가 왜 그토록 병적으로 토목공사의 결과물(대운하 혹은 4대강)이나 단기적 성과(경기부양)에 집착하는지 잘 보여준다.

 

"박정희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다. 그분은 경부고속도로나 거대 공업단지처럼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겼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설득당한다." (김성동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나의 전략'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

 

여기서 그가 앓는 병증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의 업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증상으로,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탈산업사회의 추세에 배치된다. 한마디로 시대착오라는 얘기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란 당연히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적 성과를 가리킨다. 이 역시 외연적 속도(가시적인 신체의 속도, 기계의 속도)에 집착하는 산업화 초기의 습속으로, 내포적 속도(비가시적인 생각의 속도, 전자의 속도)라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친이(李)계 초선의원의 말을 들어 보자.

 

"서울시장 때를 보자. 중앙버스차로 도입 때를 생각해보라. 초반에 얼마나 비판이 많았나. 청계천 살리기에도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기억한다.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징후가 보인다. 대통령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2009년 6월 12일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MB가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혼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기야 22조의 빚잔치를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체제 속으로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일 터, 불행히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MB의 머리에는 '넘사벽'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만 내면 국민들은 설득 당할 것이다. 이것이 MB가 그 모든 비판에 귀를 닫는 이유다.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냐." 이 통쾌한 반전, 이것이 MB가 꾸는 꿈이요, MB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그를 말이 안 통하는 먹통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심오한(?) 실존미학이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죄로, 대한민국 국민은 22조의 표 값을 치르며 한 개인의 유치한 신파를 지켜봐야 한다. MB의 주관적 로망(浪漫)이 대한민국의 객관적 노망(老妄)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비극이다. MB의 통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진중권 교수, 22일 생중계 강연회

 

진중권 교수가 오는 22일 저녁 7시 30분 <오마이뉴스> 독자들을 위해 생중계 강연회를 엽니다.

 

<미디어아트 - 예술의 최전선>(휴머니스트) 출간기념으로 열리는 이날 '저자와의 대화'는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행사는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오마이뉴스>가 주최하고 휴머니스트 출판사가 후원합니다.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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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우연히 "주지훈은 불쌍할 뿐이고..." 라는 섹시한 제목의 기사가 있길래, 흥미로와서 클릭했더니.
하재근 이라는 분의 블로그 페이지로 연결이 되더군요...
http://ooljiana.tistory.com/550

이 분의 블로그 타이틀 자체에
[새책 <MB공화국, 고맙습니다> 출간] 이라는 광고 문구 비슷한 것이 붙어 있길래,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가 나오네요.... 

하여 아래에 퍼올리며 짧은 제 생각을 덧붙입니다.....

어제밤까지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의 1부 [헌법의 당위]를 읽고, 막 2부 [권력의 실재] 편으로
넘어가던 중인데...
사실 저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지 "감사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매일처럼 숨쉬고 살 때는 공기나 산소의 소중함이나 귀중함을 모르듯이...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는 독재나 폭압 정치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제이나 참여정부 10년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댓가를 아직 다 지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선의에 힘입어 잠시나마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렸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 덜 지불한 민주주의의 댓가를 여전히 후불로 치르는 시기라고 평가하는 유시민 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하니까요....

201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새롭께 일깨워주고, 전국민적인 정치 학습의 장을 열어준 최고의 교사는
단연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에게 고맙다 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 주 6.10 22주년 대회에도 티뷔 뉴스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단순무식한 경찰들이 다시 한번 전경 차벽으로 시청광장을 겹겹이 막아주었으면 하고 기대했더랬습니다.
아울러, 한 발 나아가, 집회에 참여하려는 야당 국회의원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심각한 폭력으로 피를
흘리며 끌려가던가 닭장차에 실려가기를 내심 기대했구요....

무고한 시민이나 연약한 아녀자들, 혹은 어린 아이들까지 가리지않고 무자비하게 연행해가거나, 
심하게는 전경들의 방패에 머리가 찢기거나, 눈이 멀어 실명을 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한두 명쯤은 생겼으면
하고 비겁하게 바랐습니다.... (비록 광장 현장에는 못나가고, 그냥 아프리카 실시간 중계방송을 보면서...)

왜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만,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 두 눈에 보란듯이 목격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 빨리, 더 진지하게 실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도덕성이 없이 당장 눈앞의 이익과 실적에만 눈이 먼 장사치형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싼 댓가와, 정치적 판단 미스의 과오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살아있는 정치 학습"이 하루라도 빨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실제 집회 강제 해산 과정에서 보여준 전경들의 "방패 휘둘러서 시민 찍어패기" 작전은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대한문 앞 분향소 강제 철거" 사건과 더불어서, 근래 들어 괜찮은 민주주의 학습 도구 교재 중
하나로 활용할 만한 사건이어서, 그나마 저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던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작금,  지구상 어느 파쇼 정권에도 뒤지지 않았던 박정희의 후예들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가 이명박 이후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단연 1위로 나오는 것을 보노라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민주공화제를 완성하려면, 꽤나 많은 민주주의 학습을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 수준의 국민이라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의 반석에 올리기까지
앞으로도 최소한 10년은 독재정권의 아류 속에서 더 민주주의 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좌파정권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령들, 그러한 착각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자 후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며 돌이키기까지 앞으로 10년 세월의 학습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으로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학습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려면, 현재 이명박 정권이
좀 더 악랄하게, 좀 더 반 인권적으로, 좀 더 반민주적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고 무자비하게 펴도록 적극 동조하고 박수치며 고무해 주어야만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로 인한 부작용과 반발, 시민들의 저항, 권력 내부의 비판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또한 더욱 커질 것이고,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기회도 더욱 많아지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현상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영도력을 전 국민과 더불어 쌍수 들어 눈물로 찬양합니다..."

이런 류의 북한 정권 찬양식 선동 구호나, 박정희 시절 유신체제 찬양 구호 수준에 버금가는 지식인들의 선언
같은 것도 가능하면 심심치 않게 종종 나와 주어야 합니다....
조갑제나 뉴라이또(또라이또???) 머시기들, 김똥길 교수 같은 분의 적절한 망언도
독재에 아부하는 무리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한껏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래 소개하는 기사의 책을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자가 아마도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서, 이런 제목의 책을 펴낸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 다 읽는대로 바로 구입해서 읽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관심 갖고 한번 살펴 봐 주시지요....

혹시 먼저 읽은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서평] 올려주시면 구입 여부 판단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한 주 만드시길....

진정한 공화국을 위한 모색…‘MB공화국, 고맙습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문학작품에서 실용문에 이르기까지 글로 이뤄진 것에 묘미 중 하나는 ‘반어법’이다.

‘MB공화국, 고맙습니다’(지은히 하재근, 시대의창 펴냄)는 제목에서 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엿보이는 책이다.




부제인 ‘자유화, 세계화, 무한경쟁의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나 사회가 약자나 서민을 위해 전통적으로 행해 오던 여러 규제와 구조적 보호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익과 효율성을 이유로 망가진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있다.

크게 2부로 구상된 이책에서 저자는 1장에서도 ‘MB의 고마운 나라’라는 반어법으로 포문을 연 후 ‘자유화’의 본질과 그 후유증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MB공화국’이 단순히 이명박 정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20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기간동안 자유화라는 이름하에 교육에서, 사회, 경제, 국가의 시스템까지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돈과 권력을 점유한 1%의 상류층을 위한 제도와 규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유화나 세계화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는 ‘그랜드서클’이라고 표현한 대한민국 상위 1%가 마음껏 이익을 내도록 돕는 ‘정글의 자유’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한다.

자유화가 강화되고 법적인 정당성을 획득할수록 수혜자는 상위 1%인 그랜드서클 뿐이고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제는 보호도 규제도 없이 겨뤄보자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저자는 이를 ‘결과가 뻔한 불공정한 게임일 뿐’이라며 ‘자율 경쟁은 결국 강자가 약자를 수탈할 자유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자유화의 종착점은 경제분야는 재벌 중심·수도권 중심의 폐해가 심화되고 교육부문도 ‘일류 학교’ 중심의 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서열화된 신분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책 후반부인 2장 ‘MB공화국은 어디로 향하는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지향애햐 할 국가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이어진다.

저자는 먼저 미국 사회를 살펴보며 다양하고 풍부한 통계와 영화에서 신문보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료보험 제도의 미숙과 최저임금 노동자계층의 삶을 볼 때 ‘후진국’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는 제조업으로 강력한 경제적 역량을 키운 경제모델과 함께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연대의식이 있어 그나마 미국 보다는 나은 상태로 평가한다.

저자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체제를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델로 제시한다. 일류학교를 중심으로 한 서열화 없이 ‘평준화된 학교’를 다니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선택권 없이 누구나 당연하게 ‘공공복지’를 누리는 국가가 ‘공화국’이 가야할 길이라는 것이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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