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문의 더불어 한길

한밤이 다 되었는데... 페이스북 지인의 타임라인에... 이런 저런 인증샷이 올라온다!

내용인 즉, "위드 코로나" 시작에 대한 감동 인증이다! ^^
늘 밤 10시면 마치 통금 시각에 걸린 것처럼 자리를 쫓겨 나와야 했던 2년간의 모습이 사라지고 무려 밤 11시가 넘도록 친구들과 술잔을 맞댈 수 있음에 대한 "감격"어린 인증 글들이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수많은 업소들이 국가에 의해 정책적으로 강제 영업 정지를 당해야 했다. 음식점, 식당, 카페, 노래방, 단란주점, 사우나, 헬쓰트레이닝센터 등등...
퇴근 시간 후 우리를 반겨주던 가장 친숙한 업종의 업소들이 2년 가까이 동면에 가까운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다.

아침에는 아주 간만에, 동네 단골 사우나를 찾아서 여름내 묵은 때를 벗기고, 늘어지게 몸을 풀었다.
월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평소 같으면 20~30명은 족히 있어야 할 사우나 공간에 손님이라야 대여섯 명이 전부였다. 여름내 휴업 공고를 걸고, 사실상 장기 폐장을 했던 탓인지, 사우나 탕 안에서 곰팡내가 풍기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인지,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사우나 탕의 앞문과 뒷문까지 모두 활짝 열어 제쳐놓고 환기를 하고 있었다. 그 탓에 사우나 탕을 막 들어갈 때 후끈 하는 열기에 안경이 뿌옇게 김이 서려 앞이 안보이던 예전의 광경을 체험하기는 어려웠다!!

그나마 이달 하순께부터는 찜질방도 오픈한다는 엘리베이터 앞 안내 공지를 보니, 일상으로 복귀가 조심스레 시도 되고 있음을 비로소 실감하게 해주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의 만남이 강제로 단절되어야 했던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단절도 한층 심화된 느낌이다. 자영업자들 중 일부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이 2조 가량 지급된다는 소식이 뉴스에선 계속 들린다. 하지만, 기껏해야 돌아가는 혜택이 업소당 평균 몇 백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나마 지급된 보상금도 밀린 임대료를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차리리 주지나 말지, 뭐하는 짓이냐는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여당 선거본부에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다시 한번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들고 나오고, 야당은 선거가 돌아오니 매표를 하려 드느냐고 목청을 돋군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제 편한대로 정치적 비난과 공격을 위한 명분만 내세울 뿐, 진짜 먹고 살길이 막막한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대체 최소한이라도 이해나 하고 있는지 참담하기가 그지 없다.
그런 와중에서 세수가 10조가 더 걷혔으니, 전국민 지원금을 줘도 된다는 해명에 이르면 분노가 더 치솟는다. 빚에 빚으로 명줄을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에게 주는 쥐꼬리 보상금은 임대료 갚는 데도 모자라니 "자영업자 보상금"이 아니라 "건물주 보상금"에 불과하다는 항의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수출액은 역사상 최고치를 매달 새로 갱신하고 있다. 16개월 이상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이탈리아를 넘어서 명실상부 세계 10위권에 들어섰다는 자화자찬성 뉴스와 국뽕 영상들이 난무한다. 

삼성 엘지 할 것 없이 대기업들과 가계 대출로 수익을 얻은 은행권들은 조단위 수익에 춤을 추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 덕분에 특수에 가까운 고성장을 2년 연속 기록하고, 모든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있는 지경이다.

상황이 이러면 정부나 입법부가 할 일은 특별법이나 새로운 특단의 법을 만들어서라도 국민적 부를 강제 재분배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많이 번 업종에 특별 과세를 해서 죽어나가는 희생을 치르는 업종의 손해를 과감이 메꿔주어야 마땅하다. 한쪽의 무대책 희생으로 다른 쪽이 돈을 벌게 되었다면, 더욱이 무지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부가 강제한 영업 중단 조치 때문이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은 사회적으로 더 많이 번 쪽에서 세금을 거두어 더 어렵게 된 쪽에 메꾸어 주는 게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 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책무다!

개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체를 그닥 찬성하는 편이 아니다.
코로나가 판치는 지난 2년 동안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이 줄지 않는 공무원들 월급이 줄었단 이야기 못 들었다.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실험 실습이 진행되지 않아도 대학 교수들의 급여가 깍였단 이야기 못 들었다.
도서관이 문을 닫고, 학교 식당이 문을 닫아도 도서관 공무원들, 교직원들 급여가 삭감되었단 얘기도 못 들었다.
등록금은 내리지 않았고, 학생들의 편의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오히려 줄었을 터인데도 말이다! 

저리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빚이 아닌 게 아니다!!
경제 활동을 법으로 강제로 막아놓고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니, 이게 어디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실제로 피해가 심한 업종이나 업소, 업체에 더 큰 보상을 해주어야 공정하고 합당하지 않은가!!
수익이나 수입이 줄지도 않은 업체나 업소, 직장인에게 똑같은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게 무슨 합리이고 공정인가!!

정작 언론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어느 곳도 제대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

말도 안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몇십억 푼돈"을 마치 주머니 용돈처럼 주고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정부가 강제로 영업 중지를 시켜놓은 자영업자들의 죽음과 항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라며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차단할 생각만 하지, 정작 그 가계 부채가 정부 정책 때문에 가중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제 정신 제대로 박힌 정부이고 공무원들이고 언론들이란 말인가!!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도덕적으로 말도 안되는 상식 이하의 후보를 야권 대선 주자랍시고 꿔다 세워놓고 "대리 복수"를 다짐하게 하는 최악의 꼴을 태연히 연출하고 자빠졌는가!!

11월의 첫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최소한의 영업 부활에 희망을 거는 눈치이지만, 그동안 쌓인 빚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위드 코로나"의 시작일에 정부나 입법부의 한가한 짓거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진짜로 스트레스 만땅이다!!

어찌 하면 저런 대책 없는 것들을 갈아치울 수 있을꺼나...  ㅠㅠ


#오늘의 감사일기 565일째_211101. 11월의 첫날 아침...
--------------------------------------------------------
1. 위드코로나 첫날 이른아침, 간만에 사우나행 감사!
2. 노랗게 물든 은행잎 밤비 내린 뒤 가을 풍경 해피!
3. 새책 원고집필 두문불출 모드 꼬박 1주일째 집중!
4. 11월의 시작, 할일 목록은 여전히 꽉차 있어 감사!

#백일백포_040. D-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