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 http://letsgo.tistory.com/163 에서 트위터 사용자들간에 이뤄진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잠깐 언급했었지요.
지난 금요일(9일), 법원의 한명숙 무죄판결로 인해 그 때 예견했던 상황이 눈앞에 기정 사실화되는 느낌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실시되자 당혹스러워진 검찰이 급기야는 또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들이대며 예전에 한명숙 총리를 지원했던 기업을 불시에 습격(?)하여, 회계 장부 및 컴퓨터 하드를 털어 갔다더군요.. [피의사실 언론 흘리기] 라는 불법 카드는 이젠 아예 검찰의 단골 메뉴가 되어, 모 언론에서는 특종처럼 또 이를 까발려 기사로 나불댔고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1703 

"개쪽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왕 똥 묻은 김에 아주 끝장을 보자고 발 벗고 나선 모양입니다.  
이게 법을 지키겠다는 검찰이 정녕 할 노릇인지, 정말이지 기가 차고, 그 추잡함과 치졸함이 극에 달해서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고 역겨울 지경입니다.  "떡검"도 모자라 "개검"이라는 핀잔을 들어가면서도 검찰은 도무지 자신들이 왜 "엑스맨"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한 바보들 같습니다...

검찰의 또다른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보도기사가 실리자 한 시민이 참으로 무섭고 생각하기 싫은 댓글을 남겼더군요...
"노무현에 이어서 한명숙도 죽어야 끝나겠구나!"

작금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은 "떡검"이나 "개검" 수준을 넘어서 아주 화끈하고 당당하게 "살인검찰"로 불리고 싶은 걸까요?
강금실 전 장관이 그랬다던가, 국회 질의에서 어떤 의원이 그랬다던가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한명숙 총리의 골프접대 건을 두고 여론몰이식으로 도덕성 흠집내기를 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 치고 기업이나 업계에서 골프 접대 권유 한 번 안 받아본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타일렀다더군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 했는데, 검찰은 털면 과연 먼지 정도만 나올까요?
자, 이번에는 또 몇 년이 지난 사건을 비오는 날 먼지 털 듯 털어서, 다시 또 추가로 흠집을 내려고 달려 들까요??
검찰은 왜 여당도 원하지 않는 짓을 벌여서 오히려 상대방이 표를 더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일까요?

무죄로 개망신당한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정치 검찰로서의 충성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도 아니면 정권이나 여당의 통제 수준을 벗어나버린 검찰 자주성의 발로?
그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자신들 손안에 있다는 오판과 자만심이 초래한 자연스런 귀결점?

검찰의 연이은 헛방질과 자충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대, 이들이 패착에 패착을 거듭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도와주는 엑스맨 역할을 해주는 까닭은 한 마디로 무식해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나 권리의식이 그동안 얼마나 성숙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멍청함 때문이라는 것입지요!

작금 청와대와 군 당국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 공개를 놓고,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것,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도 못하고, 앞뒤 안맞는 상황논리로 시나리오 꿰어맞추기에 정신이 없는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과 웹을 통해 더 이상은 권력의 정보 독점이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지요. 한 마디로 이 모든 혼란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아둔함에서 기인하는 "블랙 코미디"라는 점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군대도, 한나라당도, 그리고 어쩌면 청와대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헛방질과 자충수를 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들의 최대 맹점은 지금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실수로부터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하는 무식함과 멍청함에 있기 때문이지요...
용산참사, 노대통령의 죽음, 4대강 삽질, 미디어법 날치기, 세종시 무대책, MBC 좌파 척결, 불교계 좌파 스님 추방 등등....
쉬지 않고 벌어지는 이들의 헛방질은 제가 보기에, 계교나 오만의 소치라기보다는 무감각과 무식의 소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엑스맨 효과가 나타날 것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애초부터 미리 예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만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무죄 선언의 쪽팔림을 당하고서도 여전히, 한명숙의 또다른 정치자금 수수 의혹설을 흘리며 버티는 까닭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년(女) 없다"는 명제도 "참(truth)"임을 만인 앞에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게지요...

조심스럽게 예견하건대, 검찰이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고 치졸하게 계속 달려드면 들수록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엑스맨 효과는 2배, 3배로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제 풀에 지치지 말고,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좀 더 말 같지 않은 사건을 끊임 없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내심 희망하는 바입니다.  

무죄 판결 이후 출마선언도 하기 전에 뒤집혀버린 서울시장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제가 왜 그러기를 희망하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렛츠고 2010/04/11 03:53>

* 원문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54 [미디어오늘]
한명숙 39.2% 오세훈 37.6% 노회찬 7.9%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 한명숙 지지율 오세훈 넘었다
2010년 04월 10일 (토) 11:22:52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서울시장 후보 가상 대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는 지난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서울 지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를 벌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다음 네 명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은 결과, 민주당 한명숙 39.2% 한나라당 오세훈 37.6% 진보신당 노회찬 7.9% 민주노동당 이상규 3.4% 등으로 나타났다.


   
  ▲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명숙 전 총리는 오차 범위 내의 결과이지만 오세훈 후보를 넘어서는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한나라당 우위의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란 정치권 관측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아직 공식적인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본격적인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지지도 상승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게다가 이번 여론조사는 여당 후보 1명 대 야당 후보 3명의 대결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야당 단일후보로 나서면 더욱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리서치뷰  
 

실제로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가 맞붙을 경우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 야권 단일후보 46.5%, 한나라당 후보 38.5%로 야권 단일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4당 단일 후보가 성사될 경우 야권 단일후보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자충수로 끝나면서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는 여권의 비아냥이 농담이 아닌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여권의 고민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렛츠고
지난 주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 뉴스를 켰더니, 아니나다를까 끝내, 기어이, 마침내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의 힘을 앞세워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통과시켰더군요...  표결 진행을 가로막기 위해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는 야당 의원들에게 삿대질과 완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헌정 투표 사상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재투표" 라는 이상한 투표 방식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장면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더랬습니다.

이윤성, 그도 한때는 나름 공영방송  KBS의 메인 앵커를 맡았던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이란 양반이, 직권상정만 슬쩍 해놓고 의사봉 두드리기를 피해간 "비겁한"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표결 절차를 진행했더군요. 되풀이 방영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양반이 만약 지금도 뉴스방송의 앵커를 맡고 있다면 그 날 국회의 비상식적인 표결 행태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멘트를 날렸을까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차! 이런... 정족수 숫자가 모자라는군요.... 에~~ 그럼...) 다시 투표해 주십시오, 다시 투표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과반, 표결 정족수에 미달하자 뒤늦게서야 허둥지둥 "표결 불성립"이라는 역시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동원하여 표결 결과를 번복하면서 즉석에서 다시 재투표를 해서 통과시키는, 이 희안하고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를 보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대한민국 국회 헌정 역사의 수치이자 한심함의 극치!!
의회 민주주의 혹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마저 무너뜨리는 이 다수 여당의 뻔뻔스러움과 후안무치한 작태들...

많은 선진국들의 의회에서 보자면 정말이지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을 이 코미디 명장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두고두고 치욕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어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도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 제도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비민주적" 표결의 모범 사례(?)로 교육될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 선진국인 유럽 뿐만 아니라, 한때 프로레타리아 일당독재를 자랑했던 러시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라면서, 러시아 언론들이 대한민국 의회의 멱살잡이 모습을 대서 특필했다는군요....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1411288&page=1&menuid=8&boardtype=L&articleid=8313
위의 링크 한번 눌러 보시지요... 에효~~  국제적인 개망신...


법안 통과 경위야 어찌 되었건 다수당의 희안한 표결로 통과된 법안을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방통위는 법안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둥 쇼를 하면서 "굳히기 작전"에 돌입하는 형세입니다. 문제는 방송법의 재투표 과정의 석연찮음에 더해서, 다른 법안들의 표결 과정에서도 남의 투표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대리투표 정황까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절차상 무효의 소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표결 당시 의원석 상황을 담은 CCTV 화면을 보게 해달라는 야당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데, 표결에 하자가 없고 떳떳하다면 뭐가 구려서 증거화면들을 내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동네 반장 선거나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한 사람이 다수의 표를 행사한다거나, 내가 찍어야 할 표를 남이 대신 찍어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표결권의 침해요, 엄격하게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 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이상한 표결 처리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향후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관계 없이 두고 두고 논란의 소지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법안의 정통성 또한 끊임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온갖 비난과 국민들 눈보기에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런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것은 과연 그들에게 득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경향신문을 보니,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악법 날치기 강행" 이후 어떤 전철을 밟았었는지를 죽 정리해본 기사가 있더군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제가 한나라당 사람이라면 뒤가 구리고, 마음이 불안 불안 한 것이 앞으로 영 잠자리가 개운치 않을 듯 싶습니다...

국민 상식에 부합할 듯 잠깐 제스처를 쓰다가는 은근 슬쩍 자신의 당내 존재가치(입김의 힘)만 확인하고 냉큼 조중동의 요구에 빌붙어버린 박근혜 또한 자신의 줏대없음과 수구적 본질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드러냄으로써 대중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여실히 증명해준 셈이고요...

정치 싸움판은 이래서 구경할 맛이 나고, 역사는 그래서 공부할 맛이 나는 모양입니다...
지나온 역사, 아래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용히 리뷰해 보시지요.... 
다수결의 파워가 과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득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발등을 찍는 독이 되는지.....

<경향신문 2009.07.27>
역대 다수당 ‘날치기’…민심이반 역풍 불러 정권쇠락 단초 제공

‘직권상정’ 9대 국회서 첫 도입

역대로 집권당 또는 다수당의 국회 ‘날치기’는 반대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민심 이반을 가속시켜 ‘날치기 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민심 이반에 부딪혀 날치기된 안건이 철회되거나 개정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1973년 9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9대부터 11대까지는 한 차례도 시도되지 않다가, 12대 국회부터 집권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역대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중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96년 노동법 날치기였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제3자 개입 금지’ 등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진척이 없자, 여권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같은 해 12월26일 새벽 신한국당 의원 155명은 본회의장에 ‘몰래’ 모였고, 노동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노동계의 파업은 한 달여간 이어졌다. 파업 등으로 3000여명이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놀란 여권은 97년 3월 야당 및 노동계와 협상을 통해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3자개입 금지 조항을 없애는 내용으로 노동법을 재개정했다. 하지만 민심은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이후 한보사태에 이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97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신한국당 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다시 역사에 기록될 강행처리를 시도했다. 야당이지만 제1당인 한나라당은 옛 민주당과 함께 소수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저지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옛 민주당은 촛불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고, 같은 해 4월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역사는 되풀이돼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2005년 12월9일 한나라당과 몸싸움 끝에 직권상정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시 박근혜 대표 주도로 장외투쟁에 나섰고, 사학재단과 종교계 등이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열린우리당의 정국 주도력이 위축됐고, 사학법은 결국 2007년 재개정됐다.

앞서 독재정권 시절에 벌어진 대표적 날치기 처리들도 야당의 강한 반발과 민심의 이반을 가속시켜 종국에는 정권의 몰락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다.

1958년 12월 집권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통과를 위해 경호권을 요청,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개정된 보안법을 적용해 진보당을 해산하고 죽산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켰다. 하지만 이로써 촉발된 민심 이반은 60년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79년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해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다. 공화당은 회의장을 옮겨 단독으로 제명안을 의결했고,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극한투쟁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부마 항쟁 등 민주화운동이 전국에서 발발했고, 박정희 정권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최우규 기자  banco@kyunghyang.com>

<한겨레신문 2009.07.27>
국민 55% “언론법 강행 처리, 한나라 재집권·조중동 방송 위한 것”

»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25일 저녁 서울역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법 시행땐 “민주주의·언론자유 후퇴할 것” 다수
특정매체 여론 독점 “심화” 65%-약화 “12%” ‘6배’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한 이유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친여 매체의 방송 진출길을 터줘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만들려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언론관련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공중파 방송과 뉴스 전문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언론관련법을 개정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답한 이가 36.2%였다. ‘<조선> <중앙> <동아>의 방송산업 진출을 위한 것’이란 응답도 19.1%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거나 ‘공중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것’이란 응답은 각각 18.5%와 14.6%였다. 여론 다양성과 채널 선택권 확장이란 그동안의 한나라당의 주장보다는 ‘재집권과 친여 매체 특혜 주기’에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이번에 처리된 언론관련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좋아질 것인지, 더 나빠질 것인지”를 묻자 응답자의 53.1%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9.3%에 불과했다. 법률 시행 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56.4%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더 좋아질 것’(20.4%)이란 응답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언론의 공익성과 감시 비판 기능, 다양한 여론 반영 등도 역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비관했다. 법 시행 뒤 언론의 공익성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7.0%에 그친 반면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은 54.8%로 3배 이상이었다. 한나라당의 기반 지역인 경상권에서도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51.2%로 더 나아질 것이란 응답(21.3%)을 압도했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관해서도 법이 시행되면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55.1%로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17.9%)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 제시’ 기능도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47.6%로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 23.4%의 갑절이었다.


응답자들은 특히 특정 언론사의 여론 독점을 우려했다. 특정 언론사의 여론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은 64.6%로 지금보다 약해질 것이란 응답(11.8%)의 6배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선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도 38.0%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답해 더 약해질 것이란 응답(24.0%)보다 많았다.


법 시행 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상승 여부에 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과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이 각각 35.1%와 33.6%로 오차범위 안에서 갈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 찬반 의견이 크게 나뉘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각각 64.8%, 45.3%, 40.5%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경우 52.0%, 55.7%, 74.7%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Posted by 렛츠고
연 사흘째 정부기관과 금융권을 비롯해 국내 대형 포털과 마켓들을 가리지 않고 진원지를 알 수 없는 D-Dos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어수선한 와중에 방금 [오마이뉴스] 사이트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호소하는 오마이뉴스 살리기 10만인클럽 희망선언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뜻으로 월 1만원 구독료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오는 길입니다. 

요즘 제 살림살이나 형편이 넉넉하진 못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월급쟁이 그만 하겠다고 꼬박꼬박 급여받던 회사 접어버리고 인터넷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선 터라 지금은 실상 거의 가계 빚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절박한 생존 호소 앞에 공감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부 심정 홀애비가 안다고, 인터넷 사업이란 게 얼마나 빚좋은 개살구인지, 수익모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절감해본 사람들이라야 오마이뉴스 같은 자율 매체의 가슴 아픈 호소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바로 오마이뉴스 로고 옆에 박힌 채 어느덧 꼬박 10년을 묵은 케치프레이즈입니다. 시민이 주인이자 곧 기자라는 모토 아래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먼저 선도적으로 시민 자율 미디어의 깃발을 올리고 줄기차게 실천해온 오마이뉴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작년 한 해 적자액이 7억이랍니다.  정부 라인의 광고수주는 2년째 빵원으로 전무한 상태에서 올 상반기 적자액만 5억이랍니다. 신입기자를 뽑기는 커녕, 생계난으로 최근에도 10여 명의 기자들이 눈물로 떠났고 전 직원이 급여액을 20~40%까지 삭감해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죽기살기로 좋아하는 고정팬이나 정기독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오마이뉴스가 쓰는 글이면 모두 사실이라고 무조건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항과 비판이 능사라고 믿는 극좌 성향의 독자인 것도 아니구요. 다만, 조중동과 같이 자신의 계급적 속성을 교활하게 뒷전에 감추고 마치 자신들이 국민대중 일반의 대변자인 양 뻔뻔스레 자처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을 스스로 대변하는 대항 미디어로서 오마이뉴스의 존재가치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희망선언은 이명박 정권의 등장 이래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 언론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벼랑끝 위기에 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반증입니다.  작금 미디어법의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작태 속에, 대규모 해킹 공격을 빌미삼아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그동안 어렵사리 성장한 대항 매체마저 지키지 못하고 잃게 된다면 그것은 곧 조중동을 아웃시키긴 커녕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아웃당하는 꼴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의 강고한 언론 탄압 아래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모아서 [한겨레신문]을 창간했습니다. 다름 아닌 "국민주주 운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민주신문이었지요.  이제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마이뉴스]의 생존을 향한 절규, 아니 이 땅의 민주언론 사수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기꺼이 부응하는 것은 어쩌면 제2의 한겨레신문 창간에 비유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래 첨부한 [오마이뉴스]의 절박한 호소문, 여러분도 꼭 읽어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온라인 매체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난 초여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을 기리며, "고맙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구호는 허공을 떠도는 덧없는 메아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없이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헛된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리고 민주 언론은, 자신의 한두 끼 점심 식사값을 모아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미디어를 스스로 사수하고 키우는 작은 동참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마이뉴스]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주제에 "조중동 아웃!"을 목구멍 핏대 세우며 외쳐대는 것은 순진한 자가당착이요, 허무한 "자기 딸딸이"일 뿐입니다!!


여러분께 <오마이뉴스>는 무엇입니까?
월 1만 원이 아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게 드리는 '10만인클럽 희망선언'


09.07.08 15:12 ㅣ최종 업데이트 09.07.09 17:02                                                                        오연호 (oyh)

                              


 "각성하는 시민이 없다면, 내겐 희망이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민주정권 10년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시민의 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보루라고 믿기에 저는 오늘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로서 여러분 앞에 희망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시다. 언론의 역사를 다시 한 번 고쳐 씁시다. 여러분과 함께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힘으로 시민참여형 인터넷미디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오마이뉴스>는 10만인클럽 회원을 모집합니다. 10만인클럽은 <오마이뉴스>의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가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의 모임입니다. 당신에게 <오마이뉴스>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10만인클럽은 월 1만원씩 정기적으로 <오마이뉴스>에 지불하는, 그래서 <오마이뉴스>를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자립시켜 지속가능한 튼튼한 언론으로 만들어내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혁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 전체수입에서 기업 광고와 협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80%였습니다. 반면에 독자가 자발적 정기구독- 자발적 유료화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체수입의 5% 내외였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시민참여형 인터넷미디어라면 독자에 의존하는 수입의 비중이 최소한 50%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뉴스의 생산-소비에서 혁명적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수익모델에서도 그것을 만들어내야 진정한 시민참여형 뉴미디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70여 명의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원고료, 서버 비용 등으로 월 4억5천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1백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그 비용으로 생산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자들 중 자발적으로 돈을 내면서 보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천사같은 독자'는 2천 명 안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비용을 크고작은 기업을 상대로 한 광고영업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기업 광고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광고와 협찬을 해주고 계시는 광고주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 이상으로 광고주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리이며 바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의 광고는 이명박 정권 들어 2년째 0원입니다. 

그 결과 <오마이뉴스>는 작년에 7억여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5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평직원은 20%, 간부는 30%, 대표는 40% 임금을 삭감했지만, 작년 대비 10여 명이 자연퇴사를 하고 보충을 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면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 오마이TV 생중계 현장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들리는 광화문부터 정치현안이 다뤄지는 국회와 냉철한 논쟁이 벌어지는 각종 토론회장까지 오마이뉴스 방송팀 기자들이 현장의 자그마한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TV

  
▲ 촛불의 한 복판에 선 오마이뉴스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72시간 릴레이 농성 세 번째날인 지난 2008년 6월 7일 새벽 서울 세종로네거리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오마이뉴스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하나는 조직을 대폭 축소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옵니다. 독자 여러분이 사랑해온 오마이TV 생중계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민기자가 쓴 기사를 검토하는 속도도 느려질 것입니다. 청와대,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일도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2년째 못뽑고 있는 신입기자도 계속 뽑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오마이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 <오마이뉴스>를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인 시대에 <오마이뉴스>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장해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더욱 생생히, 더욱 심도 깊게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마이뉴스> 임직원은 오랜 숙고 끝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독자 여러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월 1만 원을 내는 유료회원을 앞으로 3년간 10만 명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1만 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10만인클럽 회원에게는 <주간 오마이뉴스>를 댁으로 발송해 드리고, 더불어 오마이스쿨 강의 할인권, 각종 오마이뉴스 행사 우선 초청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은 언제나처럼 누구에게나 무료이겠지만, 앞으로 10만인클럽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차별적 서비스를 하나 하나 선보일 예정입니다. 월 1만 원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희랑 함께 혁명을 제대로 한 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세계가 주목해온 시민참여 인터넷미디어 <오마이뉴스>가 내년 2월에 창간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그 창간10주년 기념일에 이렇게 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시민의 힘으로 시민참여 인터넷미디어를 경제적으로 자립시켰다고. 그 자주독립선언이 가능하게 되면 세계는 <오마이뉴스>를, 대한민국 시민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를 방문해주시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1백만 독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마이뉴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2009.7.8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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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송영길 "李 대통령도 촛불 들고 가두행진"
         =>[펌자 주] MB & 보수언론 이중성 신랄한 공격!!

  •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005년 사학법 처리 반대 장외집회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언론의 균형있는 보도를 부탁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사학법 개정 반대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공개했다. 6.10 범국민대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와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면서다.

     송 최고의원은 12일 여의도 민주당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6.10 범국민대회가 끝난 후) 일부 시민이 남아있는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대단히 폭력적인 모습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찰이 일본 강점기의 식민지 경찰처럼 시민들에 대해 무자비하게 대하는지 참 걱정”이라며 “마치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와 국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모든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둘러싸고 보인 정부와 서울시, 경찰의 행태를 두루 꼬집어 비판한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두 장의 사진을 꺼내들며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하나는 2005년12월16일 당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장외집회에서 이 대통령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뒤를 따라 가두행진에 참여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

     송 최고위원은 “최근 보수언론의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여론도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을 들고 야간 옥외집회를 했다. 1만 5000여명이 야간에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행진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통해 통과된 사학법에 대해 일부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를 내팽캐치고 수개월이 넘도록 거리정치를 하고 야간집회를 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집회”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선동하고 뒷받침했던 언론의 최근 돌변한 보도행태를 꼬집는 동시에 광장을 봉쇄했던 이 대통령의 태도를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또 “당시 참여정부는 이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경찰이 진압도 안했다”면서 “그런데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한 '6.10'에 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찰은 이를 막고 방패로 찍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Posted by 렛츠고
* 원문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09500013

유시민 “가해자가 헌화하는 가면무도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겨레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영화 주간지 씨네 21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 가기 싫었다.국민장을 위해 받아들이긴 했지만 가해자가 조문하러 와서 헌화하는 일종의 가면무도회 같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 지난달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뒤 노란색 넥타이를 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행렬을 따르고 있다.

 유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영결식을 전후해 그가 상주 자격으로 지켰던 서울역 분향소 등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다.

 그는 영결식에 대해 “장의위원으로서 안 갈 수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역사적으로 단죄받을 영결식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장 기간에 ‘서울역 분향소에서’ ‘넥타이를 고르며’ 등 4편의 글을 손으로 직접 쓴 뒤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렸던 유 전 장관은 영결식이 끝난 이후에는 노란 넥타이를 맸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던 두달동안 조선·중앙·동아일보뿐만아니라 한겨레,경향신문의 보도까지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지난 두달간 두 신문의 보도는 죄악이었다.‘조중동’과 똑같이 받아쓰기했다. ‘한겨레’ 20년 독자인데 한달동안 무서워서 신문을 펼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다.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눈에 띄는 신문은 경향과 한겨레뿐이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잇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을 주목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할 문제고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전 장관은 “시민들이 건넨 말들이 있지만 정치인들은 혹하기 쉽다.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노무현의 시대가 있었다면 시대정신은 뭐였나 등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여보, 나 좀 도와줘’가 단숨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유 전 장관이 쓴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도 14위를 기록 중이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많이 당했을 때 6주 만에 쓴 책이다.노무현을 보위하기 위한 정치 팸플릿이라 6주 만에 쓴 거다. 그런 심리상태로 6년을 살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언자를 잃기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지적 동반자를 잃었다.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한 지식인이다. 토론해보면 너무 재미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지식소매상’이란 명함을 새기고 다닌다는 유 전 장관은 앞으로 10대와 20대 시절 직접 읽었던 고전을 다시 읽는 ‘책과 지식인에 관한 책’ 등 연말까지 두권의 책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9-06-09


Posted by 렛츠고

유시민 "이명박 정부는 문명 역주행"

책 여행 2009/06/10 11:51 꺄르르  
* 원문 출처: http://blog.ohmynews.com/specialin/28299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유시민 전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다음가는 지지도를 보이며 차기 대선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0년 서울시장후보를 따졌을 때, 유 전 장관이 선호도 1위로 뽑혔고, 현직 오세훈 시장과 대결에서도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요.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떨어진 그는 ‘지식소매상’으로 돌아와 <후불제 민주주의>[2009. 돌베개]를 펴냈지요. 이 책 1부에서는 헌법에 담겨 있는 민주공화국 정신과 국민 기본권을 이명박 정부가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부에서는 헌법의 당위와 권력의 실재 사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격차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설명하죠.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 정권,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게 공격당해

 

이 책은 지식소매상 유시민이 펴냈으나 정치인 유시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글입니다. 자신이 정치계에서 보고 겪은 경험이 녹아나있으니까요. 두 번의 국회의원, 한 번의 국무의원을 하면서 자신의 이상과 거친 현실 사이 틈에서 지은이는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얘기하네요. 그러한 자기반성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 비판과 포개지면서 더 깊이 있게 와 닿네요.

 

책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참여정부를 돌아봐야 하죠. 5년 동안 이리저리 욕을 먹은 참여정부는 어떠한 정권이었을까요? 지은이는 ‘사회자유주의’ 정권이었다고 규정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사회주의도 아닌 자유주의도 아닌, 어울리지 않는 반대 성격의 정치 기조를 묶는 시도를 하였다고 참여정부를 돌아보네요.

 

과거사 진상규명과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정부의 사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노사정 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 투명사회 실천협의회 등 사회 대타협을 위한 기구 신설과 강화노력, 국가사회지출의 대폭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급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교원확충, 종부세 신설과 보유세 강화 같은 강력한 부동산 거래, 거기에 신용규제까지 하여 사회 형평과 통합,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 개입을 늘리고 강화하였다고 평가해요.

 

사회공공성 확충과 함께 자유주의가 사회에 퍼집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기초 원리 삼아 한칠레 FTA 비준, 한미 FTA를 체결을 하면서 자유무역을 늘렸죠. 또한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같은 짬짜미들을 해체함으로써 권력의 민주화, 분권화를 추진합니다. 사회 곳곳 해묵은 권위주의 문화를 씻어내고자 정부부터 탈권위를 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극소화하였지요.

 

이렇게 중도 통합, 또는 중도 진보 정책을 폈지만 참여정부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게 신랄한 공격을 받으며 5년 내내 시달렸지요. 진보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며 비판을 하였고, 보수는 사회정책을 보면서 좌익 포퓰리즘이라며 이념 공세를 펼쳤지요. 진보는 자유주의 측면에 화살을 날렸고, 보수는 사회주의 쪽으로 칼을 찔러대었죠.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듯 참여정부를 보면,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는 게 사실이죠. 국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잘했던 것은 그대로 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더 잘할 거라고 믿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뽑지요. 그러나 1년 만에 국민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경제 살리기는커녕 위기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시민들은 이제야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지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정권은 문명 역주행, 한국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헌법을 얻었기 때문

 

지은이는 이명박 정부가 ‘문명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통탄해 하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을 꼭대기 삼아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온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절차를 짓밟고 있지요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는 법이 없어요. 그들끼리 쑥덕거리고는 일처리가 끝나죠. 결정한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오로지 힘으로 다스립니다.

 

이러한 반작용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한국은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얻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어요. 1948년 7월 17일 제헌전의회가 한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정치, 경제, 사회 기본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널리 알렸지요. 그러나 그 헌법정신을 누리기 위해 치러야할 비용을 한국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은이는 꼬집죠.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후불제헌법’이라는 겁니다. 헌법 조문을 보면 동서고금 앞선 사람들이 피땀 흘려 얻어낸 것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양성평등이 대중 의제가 되지도 않고 여성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동 3권을 얻은 거죠.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외상으로 민주공화국 정신을 얻으면서 그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 헌법과 민주 절차에 대한 이해, 공정한 경쟁 규칙의 수립과 경쟁 결과에 대한 승복,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민주공화국을 만들지요.

 

물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외상값을 갚아 나갔죠.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수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치러냈죠.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인과 언론인, 노동조합 지도자와 대학생들, 종교인과 정치인, 농민과 회사원들이 체포와 구금, 해고와 고문을 당하며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애를 썼지요.

 

하지만 5.16군사반란, 유신체제, 12.12군사반란, 3당 합당 등 권력자들의 일그러진 욕망으로 툭 하면 빚이 늘어났지요. 지도자들이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 국민들이 갚아야할 민주주의 비용이 줄어들지만 지금까지 지도자들은 비용을 늘려놓고 국민에게 떠넘겼지요. 국민을 업신여기거나 만만하게 보기에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권자 스스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한국에서는 촛불시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년 10일 저녁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이 서울 세종로네거리, 태평로, 청계광장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촛불시위는 아름다운 운동이긴 하지만 한국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촛불시위를 하게 되면,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비용은 훌륭한 헌법을 거저 가져온 대가이며, 한국이 민주사회를 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외상값이죠.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갚아야 할 게 쌓인다는 거죠. 거꾸로 가는 한국 정치사회를 보면서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문명 역주행을 한다고 해도 2013년 2월을 넘기지 못하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명박 이후에 무엇이 올지 내다봐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어떠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 같이 얘기 나눠야 합니다. 갚아야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비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둘레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나라 수준은 국민 평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니까요. 딱 그만큼이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비굴함과 굴종이 부당한 정권을 유지, 노무현을 죽인 것은 누구인가?

 

올해는 중국 천안문 민주화운동 20주년이에요. 20주년 기념을 하려고 하자 중국당국의 탄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죠. 중국과 한국은 얼마나 다른지 눈 감고 비교해봅니다. 한국은 문명역주행을 펼치며 중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앞선 모습도 보이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부패한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천안문에서는 민주화를 바라는 중국인들이 운동을 벌였지요. 중국공산당 지도자 덩샤오핑은 무력 진압을 지시하고 시위 주동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맨몸으로 인민해방군 탱크를 막아선 한 남자는 지구촌 시민들 가슴에 큰 울림을 낳았지요. 자유를 향한 의지는 죽음을 무릅쓰고 탱크 앞에 꼿꼿하게 사람을 세웁니다. 가로막던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덩샤오핑은 중국 인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독재자고 이름 모르는 저 남자는 투쟁의 영웅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 독재를 알게 모르게 요구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덩샤오핑은 중국 인민들의 의사를 담은 지시를 내린 것일 뿐이고, 저 남자는 중국체제에 금을 내려는 ‘난동자’가 되는 겁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중국인들의 외로움과 고통이 느껴진다. 한 편, 탱크 앞을 가로막은 저 사람을 보며 자유를 향한 의지가 느껴져 가슴이 뜨거워진다. 스튜어트 프랭클린 @가야북스

 

어떤 부당한 정권도 총칼로만 권력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굴함과 굴종이 밑바탕에 깔려야 정권이 유지될 수 있죠. 그 어떤 정권도 그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거부 표시를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70, 80년,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수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현실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대니얼 골든하겐 교수는 ‘히틀러의 자발적 사형집행인들’이라는 책에서 왜 독일인들이 유대인 대학살을 집행했는지 설명해요. 그 당시 독일인들이 집단으로 미쳤느냐, 아니죠. 미친 짓을 저지른 독일인들은 대부분 정신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학살명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나치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반유대주의가 뿌리 깊었으며, 여러 언론조작에 평범한 독일 시민들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기꺼이 학살에 참여했다고 대니얼 교수는 분석하지요.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란 유명한 개념을 내놓죠. 유대인 대학살을 저지른 죄로 뒤늦게 체포된 나치 군대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나 비정상 살인광이 아니었지요.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상부 명령에 복종한 평범한 군인일 뿐이었지요.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한 것이 아이히만의 죄였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요. 시민들은 검찰과 족벌언론에 대한 책임을 끄집어내고 있죠. 그들 역시 평범한 아버지들이자 남편들일 겁니다. 또한 너그러운 이웃이자 의리 있는 친구일 수 있죠. 그저 상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일꾼이었는지 모르지요. 약간의 공명심과 진급에 대한 욕심과 나름의 애국심 때문에 노무현을 물어뜯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결코 지울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건 뚜렷하죠. 아이히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검찰과 족벌언론에 엄중한 문제제기와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야겠지만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선 안 되지요.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악한 뿌리’를 뽑지 않는 이상 악은 재생산되기 때문이죠. 권력자들은 언제나 선학목적을 들어 악한 방법을 정당화시키고, 선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만들지요. 민주주의는 악한 뿌리를 뽑고, 헌법정신을 사람들 의식에 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악한 뿌리가 어디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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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출처 hotBloodSoul의 다상량(多想量) 노트 | hotbloodsoul
원문 http://blog.naver.com/hotbloodsoul/140069530893

나도 광동제약 불매운동에 동참하려 한다.

 

이런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을 마치 '굉장히 급진적'이라거나, 또는 편향적인 행태라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조중동'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굳이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업 불매운동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맘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본다.

 

기업에서 출시되는 제품이 광고가 될 때,

가장 효율적인 타겟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자유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오로지 기업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된 매체가 오로지 다년간 '조중동'이라는 3개 매체에 한정되었다면,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한 둘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순 없을까?

 

조중동의 왜곡된 가치관이 매일매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배달될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은 

결국 그러한 기업들의 '효율성 또는 관행'에 의거했다고 알려진 광고집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지자면, 기업들의 광고집행행태가 잘못이 아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기업의 그러한 광고집행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조중동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인 자본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문제겠지
.

그러니, 조중동이 변하지 않겠다면, 그들의 현실적 근거 기반인 '광고수입원'에 타격을 주겠다는 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수도 있다. 

하지만, 가는 거다.  옳으면 가는 거다. 필요하면 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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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9235.html

“조중동 편중광고 ‘광동제약’ 불매운동 첫 대상”
언소주, 1인시위 등 전개 방침

 

지난해 촛불시위 때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이끌었던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8일 ‘조·중·동 집중 광고 기업’ 가운데 중견 제약업체인 광동제약을 ‘불매운동 1호 기업’으로 선포했다.
언소주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화·팩스로 조·중·동 광고 철회를 호소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조·중·동에만 주로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언소주는 “<조선일보> 광고 편향도가 가장 심한 기업 가운데 영세사업자를 배제한 결과 광동제약을 첫 번째 불매운동 기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광동제약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일간지 중 조선일보에 가장 많은 광고를 냈다”며 “특히 지면에 게재된 광고 면적을 비교했을 때 조선에 실린 광고가 <한겨레>에 비해 11.8배 많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언소주가 발표한 불매운동 대상 제품은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 ‘광동 쌍화탕’ ‘광동탕’ ‘거북표 우황청심환’ ‘광동 경옥고’ 등이다. 언소주는 광동제약이 조선일보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비슷한 규모로 광고를 집행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언소주는 불매운동 선언과 동시에 9일부터 서울 종로5가의 약국 밀집지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온·오프라인으로 불매운동 동참 서명과 해당 제품 불만사항 접수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조·중·동 광고 기업 중에서 자동차나 건설 분야 대기업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며 “중앙일간지 중에선 조·중·동 광고가 가장 많은 게 사실이지만 기업은 마케팅 전략하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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