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06.05 06:52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8

    노무현을 죽인 '新5적'은 누구인가?

    [홍성태의 '세상 읽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하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4 오전 9:59:07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국면론을 펴면서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를 다시 반려하겠다고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바람 분다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희한한 바람론을 펴면서 한나라당의 쇄신에 대한 요구를 무시했다. 어쩐지 엄청나게 거대한 불도저가 불에 타 죽은 시체들이고 바위에 떨어져 죽은 시체고 할 것 없이 그냥 깔아뭉개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직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불과 15개월만에 처절하게 자살하고 말았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일부 '우뻘'을 빼고는 누구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응을 보면서 또 다시 참담한 심정이 드는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은 안 됐지만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타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은 아주 많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5대 사안이 중요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눈물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에 대한 검찰의 부패 혐의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뇌물범으로 기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옳은 것이었다면, 그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른 것은 국가적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수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국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뇌물범을 국민장으로 예우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기업순위 620위인 부산중소기업에 대해 서울에서 조사관을 관광버스로 특파해서 급작스럽게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배경은 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획조사를 한 것이고, 이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 기획출국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상률을 즉각 소환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곧 자신을 임명한 정권을 향해 칼날을 겨눈 자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그는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채진 검찰총장과 너무나 닮았다. 한상률에 대한 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이다.

    셋째,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조차 강력히 억압하고 훼방하고 있다. 경찰의 행태를 보노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다. 경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광장을 '닭장차'로 둘러싸서 시민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경찰은 도대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전철역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가?

    경찰의 행태를 보면, 지금 이 나라는 확실히 5공화국으로 옮겨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두환이 친해서 경찰이 이렇게 5공화국처럼 행세하는 것인가? 경찰은 대한문 앞 분향소를 대대적으로 파괴하고는 의경의 잘못이라고 주장해서 애꿎은 의경을 정권의 개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이 한심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중·동·KBS의 보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중·동·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욕설이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예 '박연차·노무현 게이트'라고 꼭지의 제목을 뽑아서 계속 보도했다. 이런 식이라면 '박연차·이명박 게이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박연차는 천신일과도 아주 친했고, 천신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은 흔히 인터넷의 익명 폭력이 연예인을 죽인다고 비난을 퍼붓는데, 보수 언론이야말로 엄청난 실명 폭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고자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언론의 문제는 '보수'가 아니라 '왜곡'에 있다. <조선일보> 신경무의 만평은 그 좋은 예이다. 이 점에서 KBS가 조·중·동과 한 패가 된 것에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런 여러 문제들이 과연 각 주체들의 주체적 판단과 자발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패 수사에 예외는 없다는 식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지적을 묵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과 가족은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을 뇌물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지는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모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가 죽기 전이나 죽은 후에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 않은가? 처절히 파괴된 분향소가 진실을 참담하게 증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너무도 큰 충격이고 고통이다. 이미 작년 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해주는 것 같다. 보수 세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 폭력으로 억압하려 하고 있다. 이런 행태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보수 세력의 문제를 다시금 잘 보여주고 있다. 보수 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인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오히려 그에게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탐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주화의 민주화라는 영속적 민주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정말 실증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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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렛츠고
  • 09.06.04 11:20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7

     

    순응주의 시대는 갔다


                                                         
    민 병 욱(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이젠 냉정하게 짚어 생각해보자. 노무현전대통령의 죽음과 그 후 전개된 사태까지를 관통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특히 언론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캐내고 밝히기 위한 공론(公論)의 장을 제대로 마련해주고 있기나 한 것인가.

    지난 국민장 기간 동안 TV와 신문들은 따라가기도 숨이 벅찬 ‘사실’들을 끝도 없이 쏟아냈다. 분향소마다 넘치는 추모인파 보도가 1주일 내내 이어졌다. 노전대통령의 인생역정과 퇴임 후 고향 집 삶도 눈에 선하게 그려냈다. 어린 손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씽씽 달리던 전직 대통령 할아버지 영상을 보며 국민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추모열기가 뜨거워지자 추모보도가 늘었고 보도물량이 늘자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상승작용이 일어났다.

    언론, 심층 분석이나 본질 접근에 소홀


    그러나 그 정도였다. 사실은 차고 넘칠 정도로 나열했으되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내기는 힘들었다. 역사상 예()를 찾을 수 없는 직전 대통령의 투신이 왜 일어났고, 또 그런 비정상적 죽음에 역사상 예를 찾을 수 없는 추모인파가 몰린 건 무엇 때문인지 언론은 제대로 분석하고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언론은 장례식도 끝났으니 슬픔은 역사 속에 묻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의례적으로 정치계에 원인 분석을 요구했지만 진실추구를 제일의의 목표로 삼아야할 언론치고는 참으로 해괴한 주문이었다.

    물론 ‘죽음의 진실’은 쉽게 밝혀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죽은 이는 말이 없고 스스로를 죽일 때의 번민은 더욱 알 길이 없다. 유서를 통해 세상에 남기려는 뜻을 전했다고 보아야 옳겠지만 그런다고 죽음에 이른 진실이 완벽하게 재구성될 수야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상황과 사실(팩트, fact)의 얼개 안쪽에 숨은 진실, 아니 그 한 끄트머리라도 잡아보려고 노력할 책무가 언론과 언론인에게는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엄청난 추모인파 속에 숨은 진실도 마찬가지다. 국민장 기간 동안 전국엔 수백 개의 자발적 분향소가 생겼다. 덕수궁 앞에는 가로수 밑동마다 촛불과 영정이 놓였다. 봉하 마을에선 분향을 끝낸 수천 명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수백만 명이 국화를 올리고 향을 피우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 수천, 수만 개의 노란 풍선과 노란 종이비행기가 운구행렬 위로 날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가능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추모의 대열에 동참하게 만들었을까.

    언론이라면 흥분하고 궁금해 할 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우리 언론은 그 일의 전문가적 분석이나 본질의 접근에 소홀했다. 아니, 하려고 하지 않았다. 신문들은 그 흔한 여론조사 한번 안했고 방송 역시 흔하디흔한 전문가 토론 프로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단편적 느낌이나 감으로 ‘현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반감, 분노’ 나 ‘정치탄압에 몸 던져 항거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동정 ’, ‘그의 업적과 개인적 성정, 매력의 재발견’ 등이 추모열풍의 본질인 것 같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입을 닫지는 않겠노라는 처연한 결기


    그런 단편적 분석들은 아마 하나하나가 다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왜 공론화를 통한 종합적이고 치밀한 분석과정을 거치기보다 기자나 앵커의 단발성 멘트 정도로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다. 또 그런 단편적 분석조차도 ‘이제는 화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고 화합하자’는 주류언론의 대승적(?) 주장에 덮여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더 많은 성찰과 더 많은 공론,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진실 추구의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런 연유로 나는 앞으로 있어야할 공론 무대에 이런 명제를 던지고 싶다. 이번 추모 열기는 촛불정국 이후 우리 사회에 퍼진 순응주의가 이제 끝났음을 선언한 국민의식이라고 말이다.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질서나 체제를 깨트리는 행위로 비난 받을까 두려워 입을 닫았던 이들이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겠노라고 처연한 결기를 다진 결과라고 말이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할 일은 앞으로 다시 않겠다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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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민병욱
    ·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 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출판국장
    · 저서: <들꽃길 달빛에 젖어>(나남출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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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렛츠고
  • 09.06.03 19:29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5

    검찰이 '피의자 노무현'을 기소했다면?

    [김종배의 it] '천신일 수사'가 증명하는 '노무현 수사'의 무리수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3 오전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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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그어가며 읽을 필요가 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원이 내놓은 논리다.

    가장 중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그랬다.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부탁을 받은 천신일 회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방점을 찍자. 법원은 인정했다. 천신일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사실, 그리고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오간 금품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을 들어 범죄(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왕 짚은 김에 두 가지 사례를 더 살피자.

    ▲검찰이 한국중부발전 전 발전처장 박모 씨를 기소했다. 납품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전 재무팀 간부 허모 씨를 기소했다. 거래처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구모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2일 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종합하면 분명해진다. 단순히 금품이 오간 혐의만으로는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면 청탁과 대가성, 그리고 금품 수수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 이게 법원의 잣대다.

    어떨까? 세 사례에서 확인된 법원의 잣대를 '노무현 수사'에 대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형식상으로 보면 적합하지 않다. 세 사례와 '노무현 수사'를 단순 대비하는 건 부적절하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던 혐의는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가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다.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포괄적 선처를 바라는 청탁자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그래서 대가성에 대한 입증과 소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범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던 대통령 재임 시절에 100만 달러가 오간 사실을 알았다는 점만 입증되면 공소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봤던 범죄다. 이런 포괄적 뇌물죄와 천신일 회장에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굳이 대비 못할 이유가 없다. 범죄 구성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되지 못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의역'하면 '노무현 수사'에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이런 것이다.

    검찰은 100만 달러가 오간 사실은 확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이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100만 달러가 오간 사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증하지 못했다. 포괄적 청탁과 포괄적 대가 이전에 포괄적 인지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다르게 말한다. 검찰과 언론 일각은 '상식'과 '정황'을 근거 삼는다.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점, 100만 달러가 건네진 장소가 청와대인 점을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재임 중에 알았다고 보는 게 '상식'이요 '정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질없다. 이런 '상식'과 '정황'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는 앞서 나열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어떤 사람이 '피 같은' 돈을, 그것도 수천만원을 건넸다면 대가를 바랐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고, 그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황' 이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억하심정이 없는 한 생사람을 무고하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다. 이런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부러 옭아매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게 '상식'이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유일하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법원이 박연차 회장과 천신일 회장 사이에 오간 금품 가운데 15만 위안, 즉 베이징 올림픽 때 오간 2500만원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이 1971년부터 막역한 관계였던 점"을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지만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둘러보고 둘러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언론이 중계방송한 수사 내용을 놓고 보면 검찰은 무리수를 뒀다. 근거가 허약한데도 사건을 거창하게 키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돌출상황을 빼놓고 보더라도 뒷감당을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을 키웠다.

    그래서 묻고 촉구하는 것이다. 노무현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행여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비장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판 진행 중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비장의' 물증을 내놓으려고 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이 앉아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단지 '상식'과 '정황'에만 기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법적으로 옭아매려 했다면 그건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아마추어'의 면모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 Posted by 렛츠고
  • 09.06.03 16:53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4

    * 전문 퍼온 곳: http://www.kbdmania.net/xe/freeboard/664917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 사진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3114923&section=03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 Posted by 렛츠고
    09.06.03 09:12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3

    떠난 노 전 대통령이 남은 정치인들의 주가를 흔들다

    [중앙일보]
    정치

    논쟁중인 댓글 (16)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조성된 조문 정국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기를 펴는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몸을 낮추고 있다. 각 당 지지율은 요동을 치고 있다. 판의 흔들림은 정치인들의 위상에도 부침(浮沈)을 가져왔다. 이명박 대통령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까지 주요 정치인 7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죽은 노 전 대통령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주가를 재평가한 셈이다.

    이명박
    돌파 “내부 결속이 중요할 때다.”요 근래 청와대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기도 하다. 경제난과 북핵이란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로선 여권이 시끄러워지는 게 달갑지 않다. 평소 정치와 멀었던 그였기에 더욱 그렇다. 인적 쇄신론에도 거부감이 있다. 그와 가까운 의원들이 쇄신 주장을 펴자 최근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설득차 보낸 일도 있다.

    한 측근은 “조문 정국에서 드러난 민심이 변화라는 걸 잘 안다. 그걸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때”라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하자’는 입장이라고도 한다. 뚜벅뚜벅 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국민이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고정애 기자



    이상득
    타격 ‘정치와 거리 두고 외교엔 집중’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입장이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인 그는 3일 사흘 일정으로 일본에 간다.

    한 측근은 “대일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인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품과 소재다. 이 의원이 그 부분에서 실적을 내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그의 면담 리스트엔 정치인들보다 부품공장 사람이 더 많다 한다.

    그는 정치와 관련해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표현까지 쓴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오해 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는 당 안팎서 ‘비선 라인’이란 공격을 받는다. 2선 퇴진론도 제기된다. 최근 행보는 이를 감안한 움직임이다. 그는 하지만 그런 공세가 부당하다고 여긴다. 사석에서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떼밀려 나가진 않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고정애 기자



    이재오
    탄력 3월 말 귀국한 이재오 전 의원은 겉으로 조용하다. 일주일에 두 번 중앙대 강의를 빼곤 외부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주변선 바람이 인다. 4·29 재·보선 패배에 이은 조문정국으로 흔들리는 여권과 반비례해 이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린다. 한나라당은 1일 사무총장에 장광근 의원, 여의도연구소장에 진수희 의원을 임명했다. 둘 다이 전 의원과 가깝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그렇다.

    당의 전면 쇄신과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수도권 소장파 그룹과 당 쇄신특위 위원들의 공통 분모도 ‘이재오계’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일 지도부 총사퇴를 거론했다. 이 전 의원이 당권에 관심을 갖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당 관계자들은 “이상득 의원의 자리를 이 전 의원이 채워 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정동영
    근신 “지금은 복당을 말할 때가 아니다. 누구한테나 잘 하고 조심하라.” 무소속 정동영(전주 덕진) 의원이 최근 측근들에게 했다는 당부다. 정 의원은 요즘 근신하며 개성공단 문제 등 6월 국회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봉하마을 조문 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은 뒤 더욱 자중하는 분위기다. 그는 4·29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서며 민주당 지도부와 친노 386 세력을 비난했었다. 당선 이후에는 신건 의원뿐 아니라 무소속 강운태·유성엽 의원등과 함께 ‘무소속 연대’ 바람도 일으킬 기세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그의 복당 문제는 탈당한 친노 정치인의 복당 논의에 밀리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정세균 대표와 화장장에서 마주쳤지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백일현 기자



    정세균
    반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 기간 내내 상주를 자임했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기가 살아난 상황이다. ‘노무현 추모’ 바람을 타고 5년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앞지르거나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정 대표는 대통령 사과와 수사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당내 입지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친노 386’들에 휘둘린다”고 공격하던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가 쑥 들어갔다. “6월 국회 뒤 정동영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가라앉았다. 비주류 노선에 동조해온 한 의원은 “현재의 민주당은 정 대표 주도의 ‘반MB 전선’으로 결집된 상태”라고 말했다.

    강찬호 기자



    박근혜
    침묵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침묵 모드다. 지난달 21일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이계가 승리한 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국면을 지나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한 측근 의원은 “당 주류인 친이명박계가 ‘책임 정치’를 하겠다면서 작정하고 전면에 나섰으니 소수파인 박 전 대표가 그냥 지켜보는 것 말고 달리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분간 박 전 대표는 어수선한 친박계 내부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복당파 의원들이 중심인 여의포럼이 5일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 이 행사를 계기로 최근 불화설이 나돈 김무성 의원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주변에선 기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하 기자



    손학규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임장혁 기자 [jhim@joongang.co.kr]

    2009.06.03 02:08 입력 / 2009.06.03 08:33 

    칩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다시 ‘촌부’로 돌아갔다. 지난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부터 화장장까지 자리를 지킨 뒤 그간 칩거해 온 강원도 춘천의 농가로 떠났다.

    장례 기간 동안 그는 당의 상주 역할을 조용히 거들었다. 서거 이튿날인 24일 봉하마을 빈소에 조문한 뒤 25·26일엔 서울역 분향소를 지켰고 28일엔 조문객을 맞으며 밤을 지샜다. 친노 인사인 백원우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후문이다. 손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한 당내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세균 대표와 친노 인사에게 조명이 집중되고 있어 당분간 그의 움직임이 크게 관심을 끌긴 어려운 여건이다.

    한 핵심 측근은 “당장의 정치환경보다는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장혁 기자

    Posted by 렛츠고
  • 09.06.02 20:43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2

    보수언론 못지않은 경향·한겨레 책임론

    [기획] 노 전 대통령 서거 '언론 책임론' 확산…

              모욕주기 보도, 균형감도 흔들…"저널리즘 원칙 복원해야"

    2009년 06월 02일 (화) 17:29:49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언론의 균형감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는 역사적 비극에서 언론도 책임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책임론은 일부 보수신문과 방송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는 등 언론 전반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6월2일까지 경향과 한겨레에 실린 칼럼과 사설을 중심으로 '박연차 리스트' 보도의 문제점과 교훈을 살펴본다.



    ▷'∼라면' 보도, 여론재판 논란=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목적과 위법성, 정확한 금액, 노 전 대통령 인지 시점, 돈의 최종 목적지 등은 검찰과 봉하마을 쪽 견해가 엇갈렸다. 경향과 한겨레는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라면'을 전제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겨레는 3월28일자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추한 모습>이라는 사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의 부패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법과 수사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부패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4월15일자 <밝혀야 할 수백만달러의 대가>라는 사설에서도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했다고 한다"면서 "그런 일에 노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면 대가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4월8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 국민은 참담하다>라는 사설에서 "혹여 이번 고백이 측근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라면 노 전 대통령은 두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너진 인격, 파렴치한 인물 묘사= 유인화 문화1부장은 경향신문 5월4일자 26면 <아내 핑계 대는 남편들>이라는 칼럼에서 연극공연용 대사를 통해 현 상황을 풍자했다. 여자가 "이번에도 내가 총대 멜게요"라고 말하자, 남자는 "걱정마. 내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초딩화법의 달인이잖아. 초지일관 당신이 돈 받아서 쓴 걸 몰랐다고 할 테니까. 소나기만 피하자고. 국민들, 금방 잊어버려"라고 얘기했다.

       
      ▲ 경향신문 5월4일자 26면.  
     
    유 부장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연극공연용으로 적어본 대사"라면서도 "전직 대통령뿐이 아니다. 가정이, 일터가, 사회가 어머니들을, 아내들을 핑계대며 공공연한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4월8일자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라는 사설에서 "그는 한 오라기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4월9일자 <검찰에 앞서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라>라는 사설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는 구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는 4월16일자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칼럼에서 "노무현 패밀리가 한 일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범죄와 도덕적 결함의 차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 알았다와 몰랐다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필사적"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4월16일자 26면.  
     
    이대근 에디터는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은 4월24일자 <노무현을 위한 변명>이라는 칼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비판은 노 전 대통령의 이번 잘못을 무한 확장해, 그와 관련한 모든 일을 통째로 들어내고 부정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번 일을 빌미로 '노무현 시대 5년'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달라진 평가= 경향신문은 5월30일자 <다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사설에서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인권과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고, 서민의 대변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았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진 추모 행렬은 인권과 민주주의, 권위주의 타파, 원칙과 상식, 개혁과 통합을 위해 헌신해온 고인의 삶을 되새기며 애도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5월24일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함>이라는 사설에서 "솔직담백하고 소탈한 언행,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추구한 탈권위적 모습 등은 영원히 신선한 울림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5월25일자 <처음부터 정치보복 냄새 진동했던 노무현 사건>이라는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은 사실상 폐족되는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의 옆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정을 맞았다"면서 "'노무현 제압하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권력기관이 일제히 나서 십자포화를 날리는 식으로 사태가 전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경향, 내부 자성론=이봉수 한겨레 시민편집인(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은 4월30일자 21면 칼럼에서 "균형감이란 무엇일까? 우선 진실을 파헤치면서도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리거나 싸잡아 매도하지 않는 보도 태도일 것"이라며 "배신감은 애증의 기복을 겪으면서 증폭된다. 애증의 연장 선상에서 신문을 만들 일은 아니다. 보수신문도 <한겨레>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5월28일자 사설에서 "<한겨레>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5월29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며>라는 사설에서 "고인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만으로 '640만달러짜리 서민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경향신문도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새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흔들린 균형감각, 남은 교훈=이봉수 시민편집인은 한겨레 5월28일자 21면 칼럼에서 "<한겨레>는 보수신문에 견주면 '노무현 수사보도'에서 상당히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진보언론의 맏형인 한겨레에 대해 느꼈을 노 전 대통령의 실망감은 '브루투스 너마저도…'를 외치며 죽어 갔던 카이사르의 그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주간도 지난 1일자 23면 칼럼에서 "비판의 칼을 언론이 쥐는 것은 언론이 분별력을 가지고 차별 없이 이 칼을 휘두른다는 전제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4월30일자 21면.  
     
    한국언론학회장을 지낸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 원칙이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가장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자. 정치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기사쓰기, 저널리즘 복원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최초입력 : 2009-06-02 17:29:49  

     

    [펌자 주]
    위의 지적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수 언론(동아일보)들이 한겨레-경향을 공격하는 내용의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여 보십시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6030161&top20=1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9-06-03 02:57 
     
    한겨레-경향신문, 서거 후엔 “정치적 타살” 자가당착 주장

     
    수사 중엔 “전대통령 고해성사-석고대죄하라” 외치던 한겨레-경향신문
    “국민 가슴에 대못”…“위선 보는것 같아 말문 막혀”
    사설-칼럼-기사 통해 ‘ 도덕성 상실’ 질타해놓고
    이제와서 현정권-검찰-메이저언론 책임론만 부각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좌파 성향의 신문과 전국언론노조 등이 기사 칼럼 독자투고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 검찰과 보수 신문의 정치적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5월 24일자 사설에서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헐뜯고 공격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박연차 씨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보수 언론은 그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해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썼다. 전국언론노조는 5월 24일 성명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규정한다”고 주장했으며 경향은 27일 이를 기사화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박연차 게이트’ 관련 사설과 기사에서 ‘검찰에 앞서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라’(한겨레·4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 국민은 참담하다’(경향·4월 8일) 등으로 노 전 대통령을 매섭게 추궁해왔다. 두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까지 ‘검찰의 입을 빌리는’ 기사를 연일 썼으며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이 맞지 않을 때에는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5월 28일 사설 “노 전 대통령 서거 ‘언론 책임론’ 무겁게 여겨야”를 통해 “이 점(검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등)에 관한 한 보수언론이나 다른 언론뿐만 아니라 ‘한겨레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최근 들어 보수 신문의 책임을 부각하고 있다. 경향도 5월 29일 사설에서 “경향신문도 그 (언론)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새기고자 한다”고 썼다.

    ○ 수사 중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 상실 질타

    한겨레는 노 전 대통령이 4월 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자 4월 8일 사설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에서 “청렴성만큼은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가슴엔 대못을 박았다. 게다가 그는 한 오라기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 …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날 즈음에야 시인을 한 것이다. 기만당한 국민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라고 썼다.

    다음 날 ‘검찰에 앞서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라’라는 사설에서도 “검찰이 발표하기 전 자백과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면피용’에 가깝다. … 진정한 참회와 반성은 없고 어떻게든 궁지를 모면해 보려는 안간힘이 느껴진다. … 노 전 대통령이 진실을 털어놓을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김없이 고해성사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4월 8일 사설 ‘노무현 대통령의 고백, 국민은 참담하다’에선 “(돈을 받은 것은)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노 전 대통령의 위선을 보는 것 같아 말문이 막힌다”며 “혹여 이번 고백이 측근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라면 노 전 대통령은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5월 12일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뉴욕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서 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14일 사설에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 멍에 때문이라니’에선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100만 달러의 용처를 스스로 밝히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억울한 구석도 있겠거니 추측을 자아내기도 했다. 30일 넘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 집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노 전 대통령 측 대응을 보노라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라는 기대마저 허물어져 가는 듯하다. 이러고도 자신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할 셈인가”라고 적었다.

    또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는 4월 16일자 기명 칼럼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집권한 그가… 민주주의든 진보든 개혁이든 함부로 쓰다 버리는 바람에 그런 것들은 낡고 따분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됐다”며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부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썼다.

    ○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보도 쏟아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보도는 3월 30일 박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줬다는 사실을 여러 매체가 보도하면서 본격화됐다. 한겨레와 경향도 3월 31일부터 관련 기사를 연일 보도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모두 1면에 500만 달러 수수 기사를 올리고 3면에 해설을 썼다. 두 신문은 이어 500만 달러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파헤치는 기사를 잇달아 보도했다. 한겨레는 4월 2일 ‘연 씨, 500만 달러 주인답지 않은 해명’ 기사에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 씨가 “500만 달러를 빌릴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사용처는 확인해야 한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의혹을 되레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4월 7일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자 두 신문은 다음 날인 8일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거나 검토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날 한겨레는 ‘형님에서 부인까지…노 전 대통령 도덕성 치명타’ 기사를 함께 실었으며 9일에는 500만 달러가 투자로 위장돼 노 전 대통령 쪽에 건네졌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사도 게재했다.

    4월 9일 정 전 비서관이 100만 달러를 청와대에서 받았다는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자 경향은 10일 ‘박연차, 노 정권 때 사업마다 대박…특혜 의혹’ 기사를 게재해 “각종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한 ‘보은성 뇌물’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10일 ‘청와대서 주고받았는데…노 전 대통령 몰랐다 궁색’ 기사에서 “100만 달러가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살림살이 및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돈의 출납을 맡은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4월 20일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12억 원을 빼돌려 뇌물로 받은 3억 원과 함께 차명 관리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자 한겨레는 21일 기사에서 “이 돈이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다”고 전했다. 경향도 “(빼돌린 돈을) 극히 일부만 사용했으며 대부분 통장에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돈의 성격이 ‘말 못할 곳’에 사용해야 할 비자금이며 ‘누군가’를 위해 대신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지적했다.

    5월 12일 딸 정연 씨가 박 전 회장에게 40만 달러를 송금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두 신문의 노 전 대통령 비판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경향은 13일 기사 ‘불어나는 수상한 돈…노 사법처리 막판 변수’에서 “검찰이 그동안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조사와 노 전 대통령 사법처리를 미뤄온 것은 이 같은 추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14일 ‘달러 용처 말 바꾸기…노 전 대통령 쪽 궁지’ 기사에서 100만 달러 용처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이 검찰 수사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 Posted by 렛츠고
  • 09.06.02 17:52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0

     

    노무현과 그의 시대를 보내며


                                                             
    정 지 창(영남대 독문과 교수)

    고전비극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보다 우월한 인간, 즉 왕이나 장군, 반인반신의 용사들인데, 이들은 타고난 운명의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외디푸스왕이나 햄릿 왕자, 발렌쉬타인 장군은 모두 고귀한 신분과 준수한 용모, 고매한 인품, 만부부당(萬夫不當)의 용맹을 타고났으나 한 순간에 영광의 절정에서 치욕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만다. 이러한 추락의 낙차가 클수록 관객이 느끼는 공포와 연민의 강도는 증가한다.

    비극의 주인공들이 자아내는 미적 정서는 흔히 숭고미와 비장미로 규정된다. 이상의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다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추락하는 주인공은 외경과 감동의 정서를 자극한다. 그리고 이러한 숭고미와 비장미는 역사적 인물들의 죽음에서도 나타난다.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사한 이순신과 관운장은 ‘성웅’과 ‘군신’으로 추앙되고, 기존의 체제에 도전하다가 처형된 전봉준과 스파르타쿠스는 비운의 혁명가로 미화된다.

    그의 비극적 죽음, 시대의 야만성을 증명


    그렇지만 노무현의 죽음은 이러한 숭고하고 비장한 영웅들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고전비극의 주인공처럼 왕이나 장군, 귀족도 아니고 반인반신의 용사도 아니었다. 강철같은 의지를 가진 혁명가나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지도자, 신출귀몰한 책략가도 아니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으나,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연민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인권 변호사로, 바보 정치인으로, 대중의 자발적 지지에 의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다시 농민으로 돌아온지 1년만에 절벽에서 몸을 던진 어수룩한 촌놈일 뿐이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되 그 추락의 낙차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노무현은 결코 신비로운 만년설로 빛나는 절대권력의 봉우리에 올라간 적이 없었고 그저 해발 백 미터의 야트막한 뒷산에 올랐다가 부엉이바위에서 사십 미터 아래 골짜기로 떨어졌을 뿐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기는 했으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휘두를 수도 없었으니까. 기득권 세력은 탄핵으로 그를 무력화시켰고 재벌의 앞잡이인 수구족벌언론은 집요하고 야비하게 그를 씹어댔다. 이제 권력은 청와대에서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대통령 노무현의 탄식은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진단이었다. 그는 시장의 힘에 떠밀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함으로써 지지층으로부터 고립되었고, 퇴임 직전 힘겹게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의 영광도 그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의 무조건적인 ‘거꾸로/뒤집기정책’으로 원천무효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뒤늦게서야 그의 비극적인 추락이 4·19 5·18, 6·10으로 얻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과에 안주했던 우리 모두의 탐욕과 나태와 위선의 결과임을 깨닫는다. 한때 그에게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던 서민 대중은 주식과 대운하, 뉴타운으로 떼돈을 벌어볼 욕심에, 이른바 386세대의 중산층은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어 출세시키기 위해, 등을 돌렸다. 민주시민과 노동자, 지식인들은 반대세력을 모질게 짓밟지 못하는 촌놈 노무현의 무력함과, 속내를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투박한 언행을 나무라며 현실정치를 외면하고 한탄만 하다가, 허황한 경제살리기 747공약을 내세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민주주의를 헌납하고 말았다.

    사냥개들에 쫓겨 헐떡거리며 살았던 개같은 시대


    노무현의 죽음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야만성을 증명한다. 온갖 풍파에도 끄떡없이 버텨온 세련되고 영악한 기득권세력은 재산도 학벌도 없는 시골 출신 대통령의 우직한 정의감을 비웃고 왕따시키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가 낙향한 고향 마을까지 따라와 처자식과 친구, 후배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끝장을 볼 때까지 괴롭혔다. 물고 뜯고 짓밟고 조롱했다.

    약삭빠른 수구족벌신문과 방송은 권력에 빌붙어 알량한 잇속을 챙기려고 온갖 거짓말과 욕지거리를 끝없이 쏟아냈다. 심지어는 소박한 촌집이 ‘아방궁’으로 왜곡되고, 봉하마을을 찾는 버스에 30만원씩 돈을 준다는 헛소문까지 나돌았다. (나는 1980년대에 전라도 주유소에서는 ‘김대중 선생 만세’를 외치치 않으면 기름을 팔지 않는다는 유언비어를 대학 교수휴게실에서 들은 적이 있다.) 줄을 풀어준 너그러운 주인한테 버릇없이 대들던 검찰과 경찰은 강퍅한 새 주인이 ‘물어라 쉭’ 하고 줄을 당기자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전 주인이건 누구건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물어뜯었다. 정적을 역적이라고 모함하여 유배를 보내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3족을 멸하여 씨를 말리던 왕조시대의 잔혹한 정치보복의 전통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토끼몰이를 당하는 고통이 오죽했으면 유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도 없다”고 비명을 질렀을까. 그들이 악에 바쳐 부르짖던 ‘잃어버린 10년’이란 구호는, 민주화의 대세에 밀려 빼앗겼던 기득권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찾아 다시는 내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과연, 그들은 ‘촛불’로 흔들리는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언론과 집회와 표현의 자유, 남북화해, 양극화 해소 등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을 불사함으로써 우리시대를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내팽개친 ‘야만의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이 기막힌 퇴행과 모욕에 맞서 힘없는 농민 노무현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생 동안 추구해왔던 가치를 온몸을 내던져 지켜내는 투신뿐이었으리라.

    잘 가시오, 벗이여!


    야만의 시대에 우리는 고통을 견디고 치욕을 감수하며 ‘살아남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했던 노무현은 너무도 우직한 촌놈이었기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삶과 죽음이 한 조각인 자연”으로 돌아갔다.

    1946
    년 병술(丙戌)생 개띠. 그가 기득권세력의 사냥개들에 쫓겨 헐떡거리며 살았던 개같은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 탐욕으로 파헤쳐지고 남북분단과 지역주의로 갈갈이 찢긴 산하를 장엄하고 처절한 낙조로 물들이며.

    잘 가시오, 벗이여! 같이 태어나 같은 길을 걷다가 먼저 간 동갑내기 도반들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본다. 화가 오윤, 시인 김남주, 음악가 문호근, 변호사 조영래 그리고 바보 촌놈 대통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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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정지창
    · 영남대학교 독문과 교수
    · 전 민예총대구지회장
    · 저서: <서사극 마당극 민족극>
     

           

  •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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