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李 대통령도 촛불 들고 가두행진"
         =>[펌자 주] MB & 보수언론 이중성 신랄한 공격!!

  •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005년 사학법 처리 반대 장외집회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언론의 균형있는 보도를 부탁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사학법 개정 반대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공개했다. 6.10 범국민대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와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면서다.

     송 최고의원은 12일 여의도 민주당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6.10 범국민대회가 끝난 후) 일부 시민이 남아있는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대단히 폭력적인 모습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찰이 일본 강점기의 식민지 경찰처럼 시민들에 대해 무자비하게 대하는지 참 걱정”이라며 “마치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와 국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모든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둘러싸고 보인 정부와 서울시, 경찰의 행태를 두루 꼬집어 비판한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두 장의 사진을 꺼내들며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하나는 2005년12월16일 당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장외집회에서 이 대통령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뒤를 따라 가두행진에 참여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

     송 최고위원은 “최근 보수언론의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여론도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을 들고 야간 옥외집회를 했다. 1만 5000여명이 야간에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행진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통해 통과된 사학법에 대해 일부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를 내팽캐치고 수개월이 넘도록 거리정치를 하고 야간집회를 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집회”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선동하고 뒷받침했던 언론의 최근 돌변한 보도행태를 꼬집는 동시에 광장을 봉쇄했던 이 대통령의 태도를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또 “당시 참여정부는 이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경찰이 진압도 안했다”면서 “그런데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한 '6.10'에 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찰은 이를 막고 방패로 찍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Posted by 렛츠고

유시민 "이명박 정부는 문명 역주행"

책 여행 2009/06/10 11:51 꺄르르  
* 원문 출처: http://blog.ohmynews.com/specialin/28299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유시민 전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다음가는 지지도를 보이며 차기 대선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0년 서울시장후보를 따졌을 때, 유 전 장관이 선호도 1위로 뽑혔고, 현직 오세훈 시장과 대결에서도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요.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떨어진 그는 ‘지식소매상’으로 돌아와 <후불제 민주주의>[2009. 돌베개]를 펴냈지요. 이 책 1부에서는 헌법에 담겨 있는 민주공화국 정신과 국민 기본권을 이명박 정부가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부에서는 헌법의 당위와 권력의 실재 사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격차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설명하죠.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 정권,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게 공격당해

 

이 책은 지식소매상 유시민이 펴냈으나 정치인 유시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글입니다. 자신이 정치계에서 보고 겪은 경험이 녹아나있으니까요. 두 번의 국회의원, 한 번의 국무의원을 하면서 자신의 이상과 거친 현실 사이 틈에서 지은이는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얘기하네요. 그러한 자기반성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 비판과 포개지면서 더 깊이 있게 와 닿네요.

 

책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참여정부를 돌아봐야 하죠. 5년 동안 이리저리 욕을 먹은 참여정부는 어떠한 정권이었을까요? 지은이는 ‘사회자유주의’ 정권이었다고 규정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사회주의도 아닌 자유주의도 아닌, 어울리지 않는 반대 성격의 정치 기조를 묶는 시도를 하였다고 참여정부를 돌아보네요.

 

과거사 진상규명과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정부의 사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노사정 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 투명사회 실천협의회 등 사회 대타협을 위한 기구 신설과 강화노력, 국가사회지출의 대폭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급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교원확충, 종부세 신설과 보유세 강화 같은 강력한 부동산 거래, 거기에 신용규제까지 하여 사회 형평과 통합,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 개입을 늘리고 강화하였다고 평가해요.

 

사회공공성 확충과 함께 자유주의가 사회에 퍼집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기초 원리 삼아 한칠레 FTA 비준, 한미 FTA를 체결을 하면서 자유무역을 늘렸죠. 또한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같은 짬짜미들을 해체함으로써 권력의 민주화, 분권화를 추진합니다. 사회 곳곳 해묵은 권위주의 문화를 씻어내고자 정부부터 탈권위를 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극소화하였지요.

 

이렇게 중도 통합, 또는 중도 진보 정책을 폈지만 참여정부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게 신랄한 공격을 받으며 5년 내내 시달렸지요. 진보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며 비판을 하였고, 보수는 사회정책을 보면서 좌익 포퓰리즘이라며 이념 공세를 펼쳤지요. 진보는 자유주의 측면에 화살을 날렸고, 보수는 사회주의 쪽으로 칼을 찔러대었죠.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듯 참여정부를 보면,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는 게 사실이죠. 국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잘했던 것은 그대로 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더 잘할 거라고 믿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뽑지요. 그러나 1년 만에 국민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경제 살리기는커녕 위기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시민들은 이제야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지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정권은 문명 역주행, 한국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헌법을 얻었기 때문

 

지은이는 이명박 정부가 ‘문명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통탄해 하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을 꼭대기 삼아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온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절차를 짓밟고 있지요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는 법이 없어요. 그들끼리 쑥덕거리고는 일처리가 끝나죠. 결정한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오로지 힘으로 다스립니다.

 

이러한 반작용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한국은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얻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어요. 1948년 7월 17일 제헌전의회가 한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정치, 경제, 사회 기본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널리 알렸지요. 그러나 그 헌법정신을 누리기 위해 치러야할 비용을 한국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은이는 꼬집죠.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후불제헌법’이라는 겁니다. 헌법 조문을 보면 동서고금 앞선 사람들이 피땀 흘려 얻어낸 것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양성평등이 대중 의제가 되지도 않고 여성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동 3권을 얻은 거죠.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외상으로 민주공화국 정신을 얻으면서 그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 헌법과 민주 절차에 대한 이해, 공정한 경쟁 규칙의 수립과 경쟁 결과에 대한 승복,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민주공화국을 만들지요.

 

물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외상값을 갚아 나갔죠.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수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치러냈죠.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인과 언론인, 노동조합 지도자와 대학생들, 종교인과 정치인, 농민과 회사원들이 체포와 구금, 해고와 고문을 당하며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애를 썼지요.

 

하지만 5.16군사반란, 유신체제, 12.12군사반란, 3당 합당 등 권력자들의 일그러진 욕망으로 툭 하면 빚이 늘어났지요. 지도자들이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 국민들이 갚아야할 민주주의 비용이 줄어들지만 지금까지 지도자들은 비용을 늘려놓고 국민에게 떠넘겼지요. 국민을 업신여기거나 만만하게 보기에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권자 스스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한국에서는 촛불시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년 10일 저녁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이 서울 세종로네거리, 태평로, 청계광장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촛불시위는 아름다운 운동이긴 하지만 한국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촛불시위를 하게 되면,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비용은 훌륭한 헌법을 거저 가져온 대가이며, 한국이 민주사회를 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외상값이죠.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갚아야 할 게 쌓인다는 거죠. 거꾸로 가는 한국 정치사회를 보면서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문명 역주행을 한다고 해도 2013년 2월을 넘기지 못하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명박 이후에 무엇이 올지 내다봐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어떠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 같이 얘기 나눠야 합니다. 갚아야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비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둘레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나라 수준은 국민 평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니까요. 딱 그만큼이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비굴함과 굴종이 부당한 정권을 유지, 노무현을 죽인 것은 누구인가?

 

올해는 중국 천안문 민주화운동 20주년이에요. 20주년 기념을 하려고 하자 중국당국의 탄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죠. 중국과 한국은 얼마나 다른지 눈 감고 비교해봅니다. 한국은 문명역주행을 펼치며 중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앞선 모습도 보이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부패한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천안문에서는 민주화를 바라는 중국인들이 운동을 벌였지요. 중국공산당 지도자 덩샤오핑은 무력 진압을 지시하고 시위 주동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맨몸으로 인민해방군 탱크를 막아선 한 남자는 지구촌 시민들 가슴에 큰 울림을 낳았지요. 자유를 향한 의지는 죽음을 무릅쓰고 탱크 앞에 꼿꼿하게 사람을 세웁니다. 가로막던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덩샤오핑은 중국 인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독재자고 이름 모르는 저 남자는 투쟁의 영웅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 독재를 알게 모르게 요구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덩샤오핑은 중국 인민들의 의사를 담은 지시를 내린 것일 뿐이고, 저 남자는 중국체제에 금을 내려는 ‘난동자’가 되는 겁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중국인들의 외로움과 고통이 느껴진다. 한 편, 탱크 앞을 가로막은 저 사람을 보며 자유를 향한 의지가 느껴져 가슴이 뜨거워진다. 스튜어트 프랭클린 @가야북스

 

어떤 부당한 정권도 총칼로만 권력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굴함과 굴종이 밑바탕에 깔려야 정권이 유지될 수 있죠. 그 어떤 정권도 그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거부 표시를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70, 80년,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수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현실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대니얼 골든하겐 교수는 ‘히틀러의 자발적 사형집행인들’이라는 책에서 왜 독일인들이 유대인 대학살을 집행했는지 설명해요. 그 당시 독일인들이 집단으로 미쳤느냐, 아니죠. 미친 짓을 저지른 독일인들은 대부분 정신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학살명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나치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반유대주의가 뿌리 깊었으며, 여러 언론조작에 평범한 독일 시민들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기꺼이 학살에 참여했다고 대니얼 교수는 분석하지요.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란 유명한 개념을 내놓죠. 유대인 대학살을 저지른 죄로 뒤늦게 체포된 나치 군대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나 비정상 살인광이 아니었지요.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상부 명령에 복종한 평범한 군인일 뿐이었지요.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한 것이 아이히만의 죄였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요. 시민들은 검찰과 족벌언론에 대한 책임을 끄집어내고 있죠. 그들 역시 평범한 아버지들이자 남편들일 겁니다. 또한 너그러운 이웃이자 의리 있는 친구일 수 있죠. 그저 상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일꾼이었는지 모르지요. 약간의 공명심과 진급에 대한 욕심과 나름의 애국심 때문에 노무현을 물어뜯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결코 지울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건 뚜렷하죠. 아이히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검찰과 족벌언론에 엄중한 문제제기와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야겠지만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선 안 되지요.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악한 뿌리’를 뽑지 않는 이상 악은 재생산되기 때문이죠. 권력자들은 언제나 선학목적을 들어 악한 방법을 정당화시키고, 선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만들지요. 민주주의는 악한 뿌리를 뽑고, 헌법정신을 사람들 의식에 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악한 뿌리가 어디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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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렛츠고
  • 09.06.06 18:27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35

    공화국의 죽음과 새로운 시민의 탄생

     

    [노무현을 기억하며] 노무현을 넘어 '우리'를 보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5 오후 5:12:31

     

    애도는 특히 그 죽음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을 때, 죽음에 대한 슬픔을 공유하며 사람들은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죽은 이 사람은 누구인지를 다시 물으면서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적대를 형성하게 된다. 누가 죽였는가? 이명박 정부와 검찰, 그리고 하이에나 언론이다. 스스로를 일관되게 인간적으로도 노무현을 싫어했다고 말한 보수주의자부터 노무현의 정책에 거의 대부분 동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진보주의자에 이르기까지, '검-권-언'이라는 거대한 권력'동일체'를 해체해야한다는 것을 절감하는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애도는 이처럼 강력한 정치적 힘이 있다.

    작년 촛불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외쳤던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삶의 강퍅함에 대한 슬픔을 공유하며,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애도하고 있다. 자살한 전前 대통령의 주검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수구보수들의 의도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부패한 정치인의 주검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는 공공公共적이고 조화調和로운 삶'이라는 공화국共和國 가치이다.

    보라. 이 나라 어디에 공공적인 것과 조화로운 것이 존재하는가? 법과 감사의 칼바람에 전직 대통령마저 쓰러져버리는 이 사회의 어디에 시민들의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권리가 존재하는가? 사람들의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 나라는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애도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 자체, 즉 '공화국'이다. 그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집권기간 내내 '대결과 불화'의 정치인으로 비하되었던 노무현을 '소통과 화합'의 정치인으로 재생하고 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노무현은 역설적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지킨 '마지막 대통령'으로 복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슬퍼하고 있는 죽음은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죽임이 아니라 공화국의 죽음 그 자체인 것은 아닌가?

    노무현, 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장면. ⓒ프레시안

    공화국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운용, 유지되는가? 간단하게 말해 공화국이란 사회적 갈등이 제도 정치의 영역에서 말과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체제가 아닌가? 말로 하자는 것, 제도권의 영역에서 말로 타협하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체제, 그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그래서 공화주의자 안에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자유주의자도 있고, 보수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다. 공화주의는 철저하게 제도의 운용에 대한 형식적 문제이지 정책 내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무현은 말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협의 과정을 존중한 근세사에 보기드문 대통령이었다. 그가 권력 기관에 의한 강권과 공작이 아니라 말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었다는 점에서 그는 '말과 토론'이라는 공화국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 통치를 하고자 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애도의 과정에서 복기되고 있다.(물론 그의 말과 토론은 철저하게 제도권 내에서의 문제이다. 거리의 정치에 대해서 그가 취한 입장은 더 복잡하다.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공화국은 철저하게 제도 정치 내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이다. 사실 노무현은 집권 기간 내내 수구보수들은 그의 집권 기간 내내 그를 대결과 불화의 상징으로 몰아갔다. 그가 자신의 파당을 떠나서 공공의 조화를 추구해야하는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회전문 인사'와 '코드 인사'를 통하여 대화와 타협 없이 자신의 주장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노무현이 제도 정치 안에서 한편에서는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 권력을 가진 통치인으로서는 법과 제도의 문제(즉 제도권의 영역)에서 수구보수와 끝까지 말로 해결하려고 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쩌면 그는 대연정의 제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그들 모두를 아우르는 공화국-共과 和의 나라 -대통령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소원이었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의 수구보수는 말과 타협의 가치를 믿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공화주의적 가치가 마음에서 완전히 결여된 존재들이다.(아이러니하게도, 미디어법이나 다른 법과 제도의 정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불화를 실체화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는 애초부터 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기득권자의 이해 수호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무현의 딜레마가 있었다. 그는 수구보수를 공화국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던지(이럴 경우에 그가 취할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 아니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밀어붙이던지(이럴 경우 그는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포기하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 불화상태에 빠지는 것을 감당해야한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공화국이라는 틀을 지키는 것을 택하였다. 그 결과 그는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수구보수 기득권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통치의 영역인 법과 제도에서는 그 어떤 불화와 적대도 실체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 분열은 곧 대화와 통합의 정치의 종식, 즉 형식 민주주의 안에서의 공화국의 포기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혼란은 노무현 아니라 노무현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사회의 분열'이 아니라 '자신의 분열'을 택한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플라톤의 '하나가 되기 위해 나 자신과 불일치하는 것보다는 전세계와 불일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격언의 정확하게 거꾸로 간 비극적인 인물인 것이다.

    법과 제도 개혁 앞에서 무릎 꿇은 공화국의 가치

    대표적인 것으로 대체복무제가 있다. 노무현의 서거 이후에 만난 병역거부운동을 하는 후배가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들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병역거부라도 해결해 놓고 가시지....'라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은 소위 개혁이고 진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거부감을 가졌던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이것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하는 임재성씨의 글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가 쓴 글의 제목이 '총 들지 않을 자유, 그는 알아줬다'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바로 이명박과 노무현을 가르는 기준점이라고 말을 한다. 맞다. 그래서 나도 노무현이 이명박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과는 민주주의와 인권, 즉 인간에 대한 관점은 달랐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노무현이 빠진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에 그가 대체복무제를 제도화할 수 없었다. 그는 대체복무제를 '알아주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영혼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그래서 그의 영혼'만'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집권기간에 당연히 그의 지지도는 곤두박질을 치지 않을 수 없었고, 영혼만 보게 되는(봐도 되는) 그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그토록 그의 가치를 존중하고 복기하며 슬퍼할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도 마찬가지였고,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언론 개혁이나 검찰 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불화 상태에 빠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관행이었다. 사형제는 집행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건드리지 않는 한 모든 적대는 실체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통치는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행에 반하는 법과 제도를 남겨둔 채, 그 관행만으로는 처리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그 사문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법과 관행들이 다시 무소불위의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 있다.

    용산참사 이후 문제가 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그는 내내 검찰의 권력과 싸웠지만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나 법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어디 이것들뿐인가? 돌이켜보면 수많은 일들이 그러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막을 수만 있었을 뿐 그것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노무현 역시 그 칼에 의해 희생되었다.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것보다 법 하나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워야하는 것은 권력의 하부 구조의 민주화 없는 권력 교체는 허깨비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어려운 것이 국가보안법이건, 대체복무제이건, 사형제 폐지이건, 이런 제도 하나를 고치는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보다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이것은 우리가 숱한 정치/사회 투쟁에서 범한 오류이다. 속된 말로 우리는 많은 투쟁에서 '현금주고 어음 받는' 어리석은 짓을 참으로 많이 해 왔다.(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의 '아름다운 도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내가 상대해야 할 경제 관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에 차 있는 사람들이었다. 2002년 대선 전야, 이회창의 낙승을 예상하고 있던 관료사회는 노무현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자 충격에 휩싸였다. 그 때 재경부의 한 고위관료가 내뱉은 말이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었다. "노무현 아니라 권영길이 돼도 상관없다!")

    지난 촛불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 것에 고무되어 무조건 청와대로만 외치다가 결국은 어청수 하나 제때 쫓아내지 못했으며, 집시법이든 무엇이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그 어떤 법도 제대로 민주화해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우리는 투쟁을 통하여 국정쇄신과 인적 청산을 요구할 때마다 권력의 시스템을 민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물갈이만 도와주는, 그것도 늑대 쫓아내고 호랑이 불러들이는 식의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였다. 지금 노무현의 서거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적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이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히려 친이계 파벌간의 파벌다툼의 명분만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바로 악의 평범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무현이 희생되게 된 것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의 '충성경쟁'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권력 앞에서 알아서 슬슬 기고 과잉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용산참사도 그런 과잉충성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만약 노무현을 조사한 검사나, 용산을 침탈한 특공대가 악마가 아니라 그들은 아주 평범하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 과잉하지 않고 그저 수행한 것이라면? 이것이 악의 평범함이다. 관료제사회에서 악이 이토록 평범한 것이라면, 우리는 악을 악마화, 그들을 악마화 하는 방식으로는 거의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악마를 솎아 내봤자 악의 평범함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오히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하는 것은 악의 악마화를 용인하는 현재의 권력 구조이며 그 권력 구조가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르크스를 빌려 고병권이 비꼬는 것처럼 교회는 그냥 두고 교황만 없애려는 시도이고, 당나귀는 그냥 둔 채 자루만 두들겨 패는 격이 된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이 못지않게 법과 제도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 예를 국가인권위에서 볼 수 있다. 일단 한번 만든 제도이다 보니 이 정권이 없애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였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다. 결국 인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귀결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제도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제도가 아닌 관행이자 '별정직'이나 '임시직' 형식의 다른 모든 제도들에서 이명박 정권이 사람을 내쫓고 기구를 축소한 것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드러난다.

    법과 제도, 특히 권력의 졸(卒)들이 부리는 하위 권력의 민주화가 없이는 법은 언제든 강권통치의 수단으로 바뀌고 하부권력을 악마로 만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독재 권력인가? 맞다. 그러나 이 정권은 박정희와 전두환과 같은 '초법적인 독재권력'이 아니라 '법을 통한 독재권력'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내내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그렇기에 바로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그 법과 제도, 그것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공화국을 향하여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에서 루이 16세의 처형을 '국가의 자살'이라고 부른다. 프랑스 국민들은 사실 도망가던 루이16세를 붙잡자마자 바로 죽여 버릴 수도 있었는데(즉 살해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단두대로 끌고 가서 '처형'을 시켰을까? 이에 대한 칸트의 이야기와 주판치치의 해석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살해는 국왕 개인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지만 처형은 국왕이라는 형식, 혹은 제도의 종식이 되어버린다. 국왕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형함으로써 프랑스의 국민 모두는 이미 국왕제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국왕의 처형과 함께 왕정제를 폐지해야만 했다.

    노무현의 죽음은 정확하게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현재의 형식적인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형식적으로만 죽어야했다. 법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법의 엄정함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이를 통해 부정부패로 상처받은 형식적인 공화국은 재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체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수구보수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부정부패라는 '사실(지금은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지에 대해서 온갖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터이지만)'에 맞서 공화국의 진실(이 공화국이 전혀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였다. 형식적으로만 죽어야하는 존재가 진짜로 죽어버린 것이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했던 공화국의 대통령이 권력에 의해 신체적으로 자살함으로써 공화국은 종말을 고한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의 죽음은 공화국의 죽음이다. 말과 토론,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면 '절제와 품격'있는 법집행이라는 공화국의 원칙과 가치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죽은 공화국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가 지키기를 원했던 공화국은 허상-유령이었다. 수구보수 기득권들의 공화국에 대한 파괴의 협박위에 세워진 것이 한국의 공화국이다.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임금님'을 향해 소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제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공화국의 죽음을 애도하고 말과 토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한다. 작년 광우병 파동으로 이 공화국 안에서의 삶의 처지를 경험했었고, 올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죽음을 공유하게 된 '우리'가 말이다. 이 우리는 과연 새로운 공화국의 새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그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적어도 삶과 죽음에 대해 이토록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화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감각을 가진 새로운 '우리'의 탄생은 적어도 '희망의 사건'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니.

    자. 이제 노무현을 넘어 새로운 '우리'를 보자. 노무현을 애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했고, 무엇을 보았는지를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보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는가! '우리'가 있다면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힘은 있는 것이다. 당신을 넘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이 '우리'를 보며, 편히 쉬세요. 노무현 대통령.


    /엄기호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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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렛츠고
  • 09.06.03 16:53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4

    * 전문 퍼온 곳: http://www.kbdmania.net/xe/freeboard/664917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 사진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3114923&section=03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 Posted by 렛츠고
    09.06.03 09:12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23

    떠난 노 전 대통령이 남은 정치인들의 주가를 흔들다

    [중앙일보]
    정치

    논쟁중인 댓글 (16)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조성된 조문 정국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기를 펴는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몸을 낮추고 있다. 각 당 지지율은 요동을 치고 있다. 판의 흔들림은 정치인들의 위상에도 부침(浮沈)을 가져왔다. 이명박 대통령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까지 주요 정치인 7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죽은 노 전 대통령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주가를 재평가한 셈이다.

    이명박
    돌파 “내부 결속이 중요할 때다.”요 근래 청와대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기도 하다. 경제난과 북핵이란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로선 여권이 시끄러워지는 게 달갑지 않다. 평소 정치와 멀었던 그였기에 더욱 그렇다. 인적 쇄신론에도 거부감이 있다. 그와 가까운 의원들이 쇄신 주장을 펴자 최근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설득차 보낸 일도 있다.

    한 측근은 “조문 정국에서 드러난 민심이 변화라는 걸 잘 안다. 그걸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때”라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하자’는 입장이라고도 한다. 뚜벅뚜벅 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국민이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고정애 기자



    이상득
    타격 ‘정치와 거리 두고 외교엔 집중’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입장이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인 그는 3일 사흘 일정으로 일본에 간다.

    한 측근은 “대일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인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품과 소재다. 이 의원이 그 부분에서 실적을 내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그의 면담 리스트엔 정치인들보다 부품공장 사람이 더 많다 한다.

    그는 정치와 관련해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표현까지 쓴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오해 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는 당 안팎서 ‘비선 라인’이란 공격을 받는다. 2선 퇴진론도 제기된다. 최근 행보는 이를 감안한 움직임이다. 그는 하지만 그런 공세가 부당하다고 여긴다. 사석에서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떼밀려 나가진 않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고정애 기자



    이재오
    탄력 3월 말 귀국한 이재오 전 의원은 겉으로 조용하다. 일주일에 두 번 중앙대 강의를 빼곤 외부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주변선 바람이 인다. 4·29 재·보선 패배에 이은 조문정국으로 흔들리는 여권과 반비례해 이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린다. 한나라당은 1일 사무총장에 장광근 의원, 여의도연구소장에 진수희 의원을 임명했다. 둘 다이 전 의원과 가깝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그렇다.

    당의 전면 쇄신과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수도권 소장파 그룹과 당 쇄신특위 위원들의 공통 분모도 ‘이재오계’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일 지도부 총사퇴를 거론했다. 이 전 의원이 당권에 관심을 갖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당 관계자들은 “이상득 의원의 자리를 이 전 의원이 채워 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정동영
    근신 “지금은 복당을 말할 때가 아니다. 누구한테나 잘 하고 조심하라.” 무소속 정동영(전주 덕진) 의원이 최근 측근들에게 했다는 당부다. 정 의원은 요즘 근신하며 개성공단 문제 등 6월 국회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봉하마을 조문 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은 뒤 더욱 자중하는 분위기다. 그는 4·29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서며 민주당 지도부와 친노 386 세력을 비난했었다. 당선 이후에는 신건 의원뿐 아니라 무소속 강운태·유성엽 의원등과 함께 ‘무소속 연대’ 바람도 일으킬 기세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그의 복당 문제는 탈당한 친노 정치인의 복당 논의에 밀리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정세균 대표와 화장장에서 마주쳤지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백일현 기자



    정세균
    반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 기간 내내 상주를 자임했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기가 살아난 상황이다. ‘노무현 추모’ 바람을 타고 5년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앞지르거나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정 대표는 대통령 사과와 수사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당내 입지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친노 386’들에 휘둘린다”고 공격하던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가 쑥 들어갔다. “6월 국회 뒤 정동영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가라앉았다. 비주류 노선에 동조해온 한 의원은 “현재의 민주당은 정 대표 주도의 ‘반MB 전선’으로 결집된 상태”라고 말했다.

    강찬호 기자



    박근혜
    침묵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침묵 모드다. 지난달 21일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이계가 승리한 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국면을 지나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한 측근 의원은 “당 주류인 친이명박계가 ‘책임 정치’를 하겠다면서 작정하고 전면에 나섰으니 소수파인 박 전 대표가 그냥 지켜보는 것 말고 달리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분간 박 전 대표는 어수선한 친박계 내부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복당파 의원들이 중심인 여의포럼이 5일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 이 행사를 계기로 최근 불화설이 나돈 김무성 의원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주변에선 기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하 기자



    손학규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임장혁 기자 [jhim@joongang.co.kr]

    2009.06.03 02:08 입력 / 2009.06.03 08:33 

    칩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다시 ‘촌부’로 돌아갔다. 지난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부터 화장장까지 자리를 지킨 뒤 그간 칩거해 온 강원도 춘천의 농가로 떠났다.

    장례 기간 동안 그는 당의 상주 역할을 조용히 거들었다. 서거 이튿날인 24일 봉하마을 빈소에 조문한 뒤 25·26일엔 서울역 분향소를 지켰고 28일엔 조문객을 맞으며 밤을 지샜다. 친노 인사인 백원우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후문이다. 손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한 당내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세균 대표와 친노 인사에게 조명이 집중되고 있어 당분간 그의 움직임이 크게 관심을 끌긴 어려운 여건이다.

    한 핵심 측근은 “당장의 정치환경보다는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장혁 기자

    Posted by 렛츠고
  • 09.05.29 18:40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17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거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있다. [뉴시스] ☞사진 더 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를 하던 중 이 대통령에 야유를 한 사람은 민주당 백원우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영결식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이날 낮 11시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이 헌화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제단 앞으로 나갔다.

    이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는 순간,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은 살인자야.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십시오. 정치보복 사죄하십시오"라고 소리쳤다.


    ▲멀티미디어기자 공동취재단



    백 의원 근처에 있던 일부 추모객들도 야유를 하기 시작했으며 서울광장 및 태평로 등에 모여 있던 시민들도 언론사 전광판 등을 보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영결식장의 경호원들은 곧바로 백 의원을 제압했으며 사회자인 송지헌 아나운서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인 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장내는 곧 안정을 되찾았다. 소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곧 헌화를 하고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인터넷뉴스팀

  • Posted by 렛츠고

  • 09.05.28 09:54 http://cafe.daum.net/mindong1990/MnGi/11

    서울광장에서 예정되었던 시민추모제 불허로 이명박 정권은 결국 민심을 완전히 버렸다. 행사 직전까지도 서울광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국민의 기대를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온갖 치졸한 변명과 행태로 광장을 봉쇄하고 방송차를 빼앗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놓친 것이 있다.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른바 ‘민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광장을 지키는 대신 가장 중요한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다.

     

                                     <정동로타리에서 열린 열린 시민추모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임을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선 오세훈 시장이 조금은 현명했다. 몇 차례의 불허방침을 접고 시민추모제 대표단을 만나 광장사용을 허가하기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초보 정치인인 오세훈 시장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국 깨달았는데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시장보다 훨씬 못한 결단을 한 꼴이다. 결국 시민들과 서울시장이 어렵게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다. 이명박은 ‘시장 깜’도 안되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밝힌 시민추모제 불허 이유는 구차하게 “29일 열릴 영결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르기 위해 경복궁에서 서울광장을 거쳐 서울역까지의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에게 묻고 싶다. 29일 영결식을 잘 치르는 것과 27일 시민추모제를 위해 광장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어떤 직접 관련이 있는가? 시민들이 영결식과 노제를 방해라도 할 것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추모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다. 변명을 하려면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을 했어야 한다. 아니면 솔직하던가 말이다.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억누르며 추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장례기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인의 생존에 고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질게 굴었던 것에 대한 자기반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분노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결식이 열리는 날까지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7일 시민추모제도 일체의 충돌을 피하고 조용히 자리를 옮겨 비좁은 정동로타리에서 무대차도 없이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행사개최 직전에 시민추모제 대표단을 불러 장소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행사차량과 진행요원을 차벽으로 둘러쳐 가두어 놓고 장소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정말 군사작전 펴듯 시민추모제 무산을 기도한 것이다. 어쩌면 일부러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충돌을 유도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제된 분노는 광장에서는 아니었지만 시민추모제를 의미깊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를 이명박 대통령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만들어 준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실정에 따른 민심이 거리로 표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른바 제2의 촛불에 대한 공포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촛불 그 자체가 아니라 촛불을 만들고 있는 ‘민심’ 그 자체여야 한다. ‘차벽으로 광장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의 마음을 가둘 수는 없다’. 차벽을 공고히 할수록 민심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다. 민심을 잃은 대통령, 민심을 잃은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강압통치를 선택함으로써 서거정국 이후에 한국사회는 또 다시 격량에 휘말릴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대통령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록 그의 통치가 계속될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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